대북단체들은 “북한 주민들이 해상으로 탈북을 시도한 경우 역대 남한 정부가 북송시킨 뒤 은폐한 경우가 수백 건”이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은 군사정부에서 자행된 사건에 대한 조사만 하고, 현재 벌어지는 강제북송 등은 선을 긋고 있다. 한국 정부에 전면 재조사를 권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군포로 생존자와 민간인...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전 중앙합동신문센터)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들 역시 이들처럼 명예를 되찾아야한다.”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 이후에도 비슷한 사건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는지
“최근에도 조작이 이어지고 있다고 확신한다. ‘중앙합동신문센터에 들어오는 탈북자 중에는 간첩이 있다’라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우리 사회에...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은 지난달 31일 기준 6759명으로, 국내 전체 탈북민의 21.4%를 차지한다.
올해부터 맞춤형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근골격계 CT와 결핵 검사 등에 심리 검사를 추가한 맞춤형 '종합건강검진패키지'를 구성해 상반기 중 14세 이상 2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검진 결과에 따라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 비급여 치료비(연 250만...
탈북민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에 따라 정착금 지원과 정원 외 대학 특례입학, 등록금 면제 등의 혜택을 받지만, 중국 등 제3국 출생 탈북민 수는 갈수록 늘어나지만, 혜택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태 의원은 "이들은 한국 정부가 돌봐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돌봐주지 않는다"라며 "이들을 위한 지원 관련 입법에도 노력하고 싶다"라고 했다.
한부모가족, 탈북자, 장애인 등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관련 기준에 따라 배점 합산과 서울시 거주 기간, 신청자 나이가 많은 순으로 결정한다.
접수는 25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신청받는다. 예비...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국내 탈북자들을 상대로 대북송금을 도와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기는 불법 대북송금 사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화교 신분을 숨기고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결정을 받은 후 2011년 6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
앞서 서울동부지검은 2010년 3월 유 씨가 송금업무를 대행한 혐의를...
당·정·군 간부들의 태만으로 주민들의 안전생활에 커다란 위기를 조성했다는 것이다.
혹자들은 중대사건이 코로나19 확진자의 발생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8월 탈북민 김모씨가 개성지역으로 재입북한 사건이 발생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당중앙위위원회 정치국 비상확대회의를 소집했다. 재입북민으로 인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을 막기 위한...
검찰, '탈북 여성 성폭행' 의혹 경찰관 불기소 처분
북한 이탈 주민 신변 보호 업무를 담당하다가 탈북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혐의를 받던 서울 서초경찰서 간부에게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박현주 부장검사)는 유사 강간·강간·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고소당한 A 경위를...
북한이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남측 정부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은 대북 전단에 대해 "매우 불쾌한 행위", "용납 못 할 도발", "탈북자 놈들의 무분별한 망동" 등 표현을 쓰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도 이제는...
이번 프로그램이 날로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디지털 지식 격차로 인한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소외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주한미국대사관과 대한민국 국회, 탈북단체장, NGO 대표 등과 함께하는 이번 콘퍼런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13일 오전 11시부터 낮 1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또 한국 정부가 일부 비정부기구(탈북민 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무부는 인권보고서의 북한 편에서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과도한 통제로 북한 주민뿐 아니라 외국 외교관이나 비정부기구(NGO),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 이동이 막히면서 북한 내 인권 상황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이동 제한으로 북한 인권과 인도주의적 지원 상황을...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공익소송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북탈민)의 탈북 경과 등 정보를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냈다.
11일 변협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유형 부장판사)는 "북탈민의 동의 없이 실명과 함께 탈북 과정, 대한민국 내 정착과정 등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도서를 출간하는 행위는 헌법상...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한민국 국회 외통위원장의 필리버스터는 그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북한의 입장을 이해하자'는 그릇된 아량으로 가득했다"며 "북한 주민에게 북한의 실상을 알리려는 노력과 표현의 자유를 '한 탈북자의 객기' 정도로 치부하는 외통위원장의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이어 "김정은...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생산품 국회 특별전시회'가 개최됐다.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박진,심상정,이태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남북하나재단이 후원하며,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모범사업주들 20개 업체의 생산품이 전시되고 있다.송영길위원장...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생산품 국회 특별전시회'가 개최됐다.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박진,심상정,이태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남북하나재단이 후원하며,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모범사업주들 20개 업체의 생산품이 전시되고 있다.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북한 이탈주민 생산품 국회 특별전시회'가 개최됐다.3일까지 열리는 이 전시회는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박진,심상정,이태규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하고,통일부 산업통상자원부,남북하나재단이 후원하며,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모범사업주들 20개 업체의 생산품이 전시되고 있다.송영길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