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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공직 후보자 인선 지연에 “야당과 국민에 양해 당부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를 고위 공직자로 임명하지 않겠다고 공약을 했다”면서 “정치 자금법위반, 선거법 위반, 음주 운전 등 더 큰 근절 사유가 있는데 5대 비리자를 선정한 것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많은 문제가 됐었던 사유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5대 비리를...

2017-05-29 15:39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한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하면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도 보인다. 실제 이날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진보 정권을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그랬다”고 설명했다. 다만...

2017-05-29 11:52
5년간 179조 필요한 문재인 정부…계층간 ‘증세 갈등’ 커지나

재정지출 절감 등 재정개혁을 통해 연평균 22조4000억 원(5년간 112조 원)의 재원을, 소득세 및 법인세 강화 등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환수, 세외수입 확대 등 세입개혁을 통해 연평균 13조2000억 원(5년간 66조 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입개혁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조세지출 축소, 실효세율 인상을 우선 추진하고 재원이 부족하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등...

2017-05-29 10:13
국정기획위 “TF구성 새로운 고위공직자 임용 기준안 마련”(상보)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자 인사 배제 원칙을 적용할 경우 사실상 인사가 어렵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이날 정례브리핑에 나선 김진표 국정기획위원장은 “청문회 과정에서 소중한 인재들이 희생돼 왔다”며 “그것은 보수 진보정권 따질 문제는 아니다. 다...

2017-05-28 15:07
임종석, 문 대통령 인사원칙 위배논란에 “국민께 죄송, 송구한 마음”

임 실장은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5대 비리 관련한 입장을 밝힌 바가 있다”며 “병역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논문표절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 배제한다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권이 없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현이었고, 인사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습다”며 “저희들은...

2017-05-26 18:00
“5대 비리 관련자 고위공직 배제” 공약, 문재인정부 걸림돌 되나

문 대통령이 밝힌 고위공직 배제 기준은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가지다. 24일 오전부터 이틀 일정으로 국회에서 열리는 인사청문회에 임한 이낙연 후보자는 이 가운데 병역 기피,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등 3가지 의혹이 제기돼 있다. 4선 출신 의원인 데다 전남지사를 지낸 공직자 출신으로 상당 부분 검증됐을 것으로 여겨졌던...

2017-05-24 10:48
정우택 “이낙연, 청문자료 미제출”…李 “지켜보면 알 것”

그러면서 “앞으로 추가 임명될 국무위원이나 청문회 대상자는 5가지(병역 기피·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위장 전입·논문 표절)에 해당되는 사항은 대통령이 내정발표 또는 지명을 하지 말아주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자료제출 논란과 관련해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짧은 입장만...

2017-05-24 10:47
한국당 “이낙연, 청문회 자료제출 거부 시 일정연기”

이들은 앞서 이 후보자의 아들 병역문제와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 총 4가지 분야와 관련된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 후보자 측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국당 청문위원들은 “계속해서 자료제출이 미진할 경우에는 인사청문회 일정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현 상황이 지속되면 인사청문회를 연기하거나 ‘보이콧’할 수 있다는 뜻도...

2017-05-22 15:40
24~25일 이낙연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쟁점은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에게 제기된 주요 의혹은 △세금 탈루(부친 상속재산신고 누락) △병역 회피(아들의 군 면제) △위장 전입 △부인의 그림 고가 매각 의혹 등이다. 한국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병역 기피 △부동산 투기 △세금 탈루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배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공약을 언급하며 이...

2017-05-22 11:33
내년 재량지출 10% 줄여 일자리 창출효과 큰 사업 최우선 투자

현재 200조 원이 넘는 재량지출에서 10%를 감축하는 동시에 대기업·고소득자 비과세ㆍ세금 감면 축소, 탈루세금 과세강화, 불공정거래행위 과태료ㆍ과징금 강화 등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추가지침’을 모든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열린...

2017-05-19 09:00
정우택 “이낙연, ‘5대 비리’ 중 3가지 해당…그냥 못 넘어가”

정 대행은 문 대통령이 병역면탈,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 공직에서 원천 배제하겠다고 한 공약을 언급한 뒤 “언론을 통해 제기된 (이 후보자) 의혹은 세금탈루, 병역면탈, 위장전입 등 무려 세 가지가 해당된다”고 했다. 그는 “게다가 총리 후보자는 부친 상속재산을 뒤늦게 발견해 신고했고 자신은 몰랐다고 하고 있으나...

2017-05-17 11:14
올해 세법개정안부터 ‘점진적 증세’ 추진

아울러 세법개정과 탈루세금 과세강화 등 세입개혁으로 연평균 13조2000억 원씩 5년간 66조 원을 충당한다는 계산이다. 총재원의 37% 수준이다. 이 중 세법개정을 통해서는 연평균 6조3000억 원씩 5년간 증세를 통해 31조5000억 원을 조달한다는 구상이다. 연도별로 2018년 1조4000억 원, 2019년 8조7000억 원, 2020년 6조7000억 원, 2021년 7조3000억 원, 2022년 7조4000억 원...

2017-05-15 10:53
관세청, 페이퍼컴퍼니 이용… 74억원 빼돌린 업체 적발

수입가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수 십억원을 해외로 빼돌린 업체가 세관당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홍콩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로 물품을 수입하면서 수입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세관에 신고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74억 원을 해외로 빼돌린 철강업체 J사 대표 김 모 씨와 임직원 등 4명을 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적발, 검찰로 넘겼다고...

2017-05-15 10:39
[문재인 정부 개막] 재벌개혁 등 ‘경제민주화’ 초점… 81만개 공공일자리 창출

문 대통령은 이들 공약 이행에 필요한 매년 35조6000억 원(5년간 총 178조 원)을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 비과세ㆍ감면 축소, 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고액 상속ㆍ증여에 대한 세부담 인상 등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세율 인상 수준이나 법인세 인상 범위와 수치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새 정부에서도 증세 논란이 재연될 공산이 커졌다. 윤호중...

2017-05-10 10:35
[대선후보 씽크탱크] 이현재 “무증세 원칙…세입ㆍ세출 조정해 공약 재원 마련"

이들 공약 재원 조달을 위해 한국당은 내년 예산증가율(약 3.5%)에 따른 증가분 중 일부인 40조 원을 활용하고, 매년 종료되는 정부재정 지원 사업을 통폐합하는 세출구조조정으로 35조 원, 전문직 고소득층의 세금 탈루와 기초연금 부정수급을 제대로 단속해 15조 원 규모의 세입을 확충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 고용보험기금, 국민주택기금 등 기금 소요재원은 자체...

2017-04-27 10:33
대법원 "사실상 세무조사에 가까운 기업 현지확인, 재조사 안 돼"

세무당국은 2008년 12월 J사가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다는 제보를 받고 현지확인에 나섰다. 탈세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세무조사로 전환하기 위한 결재도 받았다. J사 사업장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차명계좌 정보 등을 확보한 세무서 공무원들은 J사가 차명계좌를 통해 판매대금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매출을 누락한 사실을...

2017-03-28 13:11
문재인 “적폐청산특별조사위 설치, 국정농단 부정수익 환수할 것”

이어 “뇌물·알선수재·알선수뢰·배임·횡령의 5대 중대 부패범죄자는 공직을 맡을 수 없다”며 “병역면탈·부동산투기·세금탈루·위장전입·논문표절의 5대 비리 행위자는 고위공직 임용에서 철저히 배제해 공직부패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전 대표는 또 “고위공직자 인사추천 실명제를 도입하고 공직자 인사검증법을 제정해 인사를...

2017-03-22 11:10
[단독] ‘주식 먹튀 논란’ 최은영, 230억대 상속재산 조세회피처 빼돌려 상속세 회피 혐의

국세청도 최 전 회장에 대한 상속세 포탈 혐의를 면밀히 검토한 후 세금 탈루가 명백한 경우 세금을 과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6일 사정기관에 따르면 검찰은 최 전 회장에 대해 미공개 정보 이용 주식 거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최 전 회장이 남편 故 조수호 전 한진해운 회장에게 물려받은 23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빼돌려 상속세를 내지 않은 정황을...

2017-03-06 09:11
[단독] 국세청, 최순실 일가 은닉재산 손본다… 특별세무조사 착수

일각에서는 국세청의 중수부로 알려진 서울국세청 조사4국이 투입된 것은 최 씨의 국정농단 사태가 전 국민의 최대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적잖은 세금 탈루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현재 최 씨 일가는 서울 강남 일대의 부동산 등 3000억 원대에 이르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재산 규모와 형성과정,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게...

2017-02-24 09:25
[온라인 와글와글] 줄줄 새는 유치원ㆍ어린이집 운영비…“이래서 아이들 믿고 맡기겠나”

추진단은 이 중 8곳은 수사 의뢰 또는 고발 조치하고, 해당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거래한 업체 19곳에 대해 세금 탈루 의심업체로 세무서에 통보했다. 네티즌은 “이런 곳을 어떻게 믿고 우리 아이들을 맡기겠나”, “관리가 허술하니 개인 호주머니에 세금을 채우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국공립 유치원을 늘리고 관리를 강화하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2017-02-2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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