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내 곧 “그 정도면 (당시 기준에서) 재벌이라 할 수 있겠네”라고 너스레를 떨었다.
다만 이미자는 한때 세금탈루로 이름을 오르내렸다. 그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10년간 수입 44억5000만원을 소득신고 누락, 2008년 반포세무서는 19억9000만원의 종합소득세를 이씨에게 경정 고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연간 소득탈루액은 2010년 4018억 원에서 2019년 1조1172억 원으로 10년 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고소득사업자의 소득탈루율(소득적출률) 역시 2010년 39.1%에서 2019년 47.6%로 증가했다.
국세청이 이들에게 부과한 세액도 2010년 2030억 원, 2015년 6059억 원, 2019년 6291억 원 등 증가 추세를 이어와 지난 10년간 총 5조2213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또 고가・다주택자의 차명계좌를 통한 임대소득 누락과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그리고 부당 세액감면 혐의 등을 정밀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은 15일 오전 세종 청사에서 김대지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지역 세무관서장이...
조사대상자는 과세당국의 눈을 피해 스위스, 홍콩 등 금융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려웠던 지역에 개설한 비밀 계좌에 금융 자산을 은닉하고 세금을 탈루한 혐의자(7명)와 인위적인 국내 체류 일수 조작 등의 수법으로 본인 또는 가족을 비거주자로 위장하고 편법 증여·소득탈루 등 납세의무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자산가(6명) 등이다.
또 해외현지법인 또는 사주 소유...
법인 배당소득을 이용한 편법 증여와 가족 간 저가 거래를 통한 양도세‧증여세 탈루 혐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고시원에 위장 전입하거나 장애인 특별공급제도를 이용한 부정 청약 건도 드러났다.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이 이 같은 시장의 불법행위를 대거 적발해 국세청과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통보했다.
정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홍남기...
탈루 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등 42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이 소유하는 전체 아파트 2만3167건 중 실거주하지 않는 아파트는 7569건(32.7%)에 이른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세무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탈루는 물론, 양도소득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3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 사례처럼 주택임대소득 등 탈루혐의가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외국인이 국내 아파트를 취득·보유·양도하면 납세의무를 이행해야 하지만, 이번 조사 대상자들은 임대소득을 숨기거나 증여세를 내지 않은 것으로 포착됐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임대소득 누락 혐의와 취득자금...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조사대상자의 임대소득탈루는 물론, 취득자금 출처, 양도했을 경우에는 양도소득탈루 혐의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외국인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투기 목적으로 국내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는 조세조약 등에 따라 해당자의 거주지국 국세청...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은 1인 법인을 설립하고 다수의 주택 및 분양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등 다주택 보유자 56명과 법인 자금을 유출해 고가 아파트, 꼬마빌딩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탈세협의가 있는 9개 법인, 고액 자산 취득 연소자, 편법증여 및 사업소득탈루를 통한 고가 주택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213명 등이다.
또 관계기관...
이어 "예산회계시스템 전면 재구축으로 수요자 친화적인 재정정보를 확대 생산해 공개하겠다"며 "탈루소득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제도 정비 노력을 지속하고 세외수입 확충, 민간투자 활성화 등 재원 조달 다변화 노력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중기재정운용방향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단기 위기 극복에는...
또 납세자가 코로나19 피해를 이유로 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신청하는 경우 적극 수용하되, 국가적 위기를 틈타 이익을 편취해 세금을 탈루하는 악의적 탈세에는 보다 강력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9일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단과 관련 단체장 등 13명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이...
당국은 스타벅스 코리아와 해외 본사 사이 거래 가격, 즉 이전가격 부풀리기를 통한 탈루 혐의를 포착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외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의 현지 법인은 브랜드 등 지적재산권 사용료나 용역·물품 거래 비용 등을 과도하게 책정·지불하는 방식으로 세율이 낮은 역외로 소득을 유출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업계...
미신고 해외금융계좌는 국내 소득탈루 등에 연계된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해외금융계좌 제보가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와 동반되면 신고 포상금이 이론적으로 최대 80억원까지 올라간다. 탈세와 체납자 은닉재산 제보의 포상금 한도는 각각 40억원과 20억원이다.
신고 기준이 '잔액 10억원'에서 '잔액 5억원'으로 낮아진 작년에 해외금융계좌를...
국세청은 이들 이외에도 수 많은 크리에이터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는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성실히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어린이․육아, 게임, 먹방 등 제공되는 콘텐츠가 다양해지면서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고소득을 올리는 크리에이터(10만 이상 유튜버)는 지난 2015년...
그동안 세금 탈루가 많았던 일반 임대인의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가능해진다. 현재 주택의 전월세 거래 가운데 임대차 정보가 제대로 파악되는 것은 절반에도 못 미친다. 임대인들이 세금부담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전월세 신고제는 거래 투명성을 높이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20대 국회에서도 이를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상임위...
국세청이 파악한 이들의 탈루 유형도 다양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자 A씨는 저신용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고리(최대 연234%)의 자금 대여한 후 이자는 형제 등 친인척 명의 차명계좌로 수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B씨는 배우자와 자녀 등 일가족이 도심 호황상권의 상가 20여 채를 지속적으로 매집하면서 임차인에 우월적 지위를...
유형별로는 고가 주택 취득자 등 146명과 다주택 보유 연소자와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호화사치 생활자 60명, 그리고 법인 설립 및 자산 운용과정이 불투명한 소규모 부동산업 법인과 기획부동산업자 등 32명이다.
일례로 소득이 없는 연소자 A씨는 서울, 제주 등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에 소재한 주택(겸용주택‧고급빌라 등)을 여러 채 취득하면서 부모로부터 고액의...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이하 신대연)에 따르면 신천지는 세법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기부금영수증 발급 사단법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신도들에게 교회성금 납부영수증을 발급해 연말정산 공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
신대연 측은 과세당국이 신도들에게 발급된 영수증을 전수조사할 경우, 거액의 탈루세액 추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 총회장 역시...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이 보유 아파트를 매각한 경우 법인세, 주주의 배당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부동산 법인 검증 과정에서 고의적 탈루혐의가 발견된 27개 법인의 대표자 등에 대해서는 이미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에 대한...
일정 소득인 없는 A군은 친족이 소유한 부동산을 편법 증여한 의심 거래로 국세청의 조사를 받게 됐다.
#. 부부관계인 남편 B씨와 부인 C씨는 시세 32억 원의 서울 서초구 소재 아파트를 매수했다. 공유지분은 B씨가 10분의 1을, C씨가 10분의 9를 가져갔다. 하지만 매수 금액은 남편이 절반 넘게 부담했다. 남편 B씨는 부인에게 부동산 편법 증여 혐의로 조사를 받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