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면 박완주 의원의 성 비위 의혹,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위장 탈당 논란이 제기된 민형배 의원의 사례 등을 들어 더불어민주당에는 박한 점수를 줬다.
대통령과 여야에 점수를 매겨달라는 사회자의 말에 윤 대통령에게 50점, 국민의힘에 40점을 매긴 문 전 의장은 민주당에 40점을 주면서 “신뢰를 망쳤다”면서 “선거에 이기다가 지는 이유는 100가지도...
그러면서 "정작 징계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민형배 의원"이라며 "검수완박 날치기 처리를 위해 민 의원은 위장탈당하며 국회법을 짓밟았고 박 위원장은 이를 알면서도 민 의원을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야 합의 없는 법사위 처리, 필리버스터 무력화, 본회의 시간 일방 변경 등...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 무력화를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점을 헌재가 어떻게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수사를 전담하게 된 경찰은 후속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주무 부처와 협의를 추진할 방침이다. 수사 부서에 대한 직무분석과 인력 재조정 등도 이뤄질 예정이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전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6대 범죄를 포함해 전체 범죄의...
또 위장탈당이라는 꼼수를 동원해 안건조정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회기 쪼개기를 통해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헸다.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개의한다는 국회법 72조도 무시했다. 거대 여당이 이런 ‘선례’를 겹겹이 쌓아 놓음에 따라 앞으로 국회 다수당은 언제든 비슷한 시도를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 셈이다.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반대로 안건을 폐기할 때...
이어 정의당을 향해 “징그러운 인간들”이라고 비꼬면서 말을 마쳤다.
앞서 진 전 교수는 7년간 정의당 소속으로 활동하다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고 집권 세력에 협력한 데 반발해 탈당했다. 이후 지난 1월 심상정 전 정의당 대선 후보를 공개 지지하며 다시 복당을 선언했다.
내달 3일 검수완박 마무리 지으며 사개특위 구성 함께 의결 계획"중수청 신설과 따라오는 권한조정, 수사 사법적 통제안 마련"검수완박 무효 주장 국민의힘, 안건조정위 회부 등 가로막을 듯법사위 민형배 탈당 이용방식 운영위 재연할지 주목중수청안 마련하더라도 '윤석열 거부권'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국회...
민주당, 국힘 '검수완박' 절차 위반 주장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른바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 논란 등에 대해 "국회법이나 절차를 위반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의 법사위 처리...
민주당에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의 안조위원 선임도 무효라고 국민의힘 측은 주장한다.
유 의원은 "26일 밤 안조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조정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해 안조위 구성을 정식으로 요청했지만 김진표 직무대행은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며 "소수 위원 전원이 안건조위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의사진행 발언 요구를 일방적으로...
원내 저지 수단이 고갈된 국민의힘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 대응에 나섰다. 법사위 심의 도중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안건조정위에 야당 위원으로 참여한 게 절차적 하자가 있는 위법이라는 법률 자문을 받아서다. 윤 당선인 측은 국민의힘과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내놨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해서 무소속이 됐고 민형배가 야당 몫으로 안조위 위원으로 왔다"며 "어제 심의한 안건은 민형배 의원이 여당 의원으로 본인이 발의한 법안이 두 개다"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 의원으로 발의한 걸 심사하는데 본인이 야당으로 들어온다는 건 안조위...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이 “바른 선택이라는 확신이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27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안이 통과된 심야, 제 면전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아냥거렸다”라며 “회의 내내 그들에게 제 이름은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저라고 왜...
3개 수사권 재조정안 축조심사하다 안건조정위 회부탈당시킨 민형배 이용해 8분 만에 전체회의 상정국민의힘 '육탄 반발' 가운데 민주 단독처리"합의해놓고 이중적" vs "위장탈당 절차 하자"소수당 위한 안건조정위, 민주 10번째 강행처리 악용필리버스터, 정의당 포섭해 중단 혹은 회기 쪼개 강제종료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먼저 민주당에선 당원 등 지지자들이 24일 박병석 의장에게 항의하는 18원 후원 인증글과 비판을 당 게시판과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고, 검수완박 강행처리를 위해 탈당까지 감행했던 민형배 의원도 ‘박 의장의 입법권 전유’라고 공개비판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의 황운하 의원은 검수완박이 결국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국민 사기극’이 될...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4단계로 구성된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 외에도 윤리위는 ‘KT 채용 청탁’ 혐의로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김성태 전 의원, ‘강원랜드 채용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염동열 전 의원도 징계 심의 대상자에 포함했다.
대선 직후...
최근 민주당은 검수완박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에 등록시켜 꼼수 입법을 강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소집에 대비해 문재인 대통령 영입 인사인 양향자 무소속 의원을 법사위에 배치했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반대 입장을 표명하자 이런 꼼수를 동원했다.
문 전 의장은 이와...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 "정치적 도의에 반해 절차적인 하자를 일으키는 걸 보면서 국회가 웃음거리 됐다"며 국회가 국회법 정신을 존중하며 협력과 상생의 정치로 나가야 하는데 거대 의석만 믿고 모든 것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 서글픔마저 느껴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7 재보궐과 대선은 우리에게...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탈당한 민형배 무소속 의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대위회의에서 "입법 과정에 있어서 첨예한 갈등을 줄이고 소수당 목소리를 반영하는 숙의 기구가 안건조정위원회"라며 "민 의원이...
진 전 교수는 같은 날 출연한 CBS 라디오 ‘한판승부’에서도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이 탈당시킨 것을 두고 신랄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지금 민주당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옛날 운동권 출신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며 “(민 의원의 탈당은) 민주당의 꼼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의 독재는 무차별적인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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