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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헌재 심리 길지 않을 것”…노무현 64일·박근혜 92일
    소추안 국회 통과 기준 노무현 64일ㆍ박근혜 92일 만에 판결국무위원 탄핵, 헌정사 최초지만 대통령 비해 무게 덜해 신속 심리 전망검사역 與 맡아 속도 내기 기여…소추안 통과 이튿날 바로 헌재 제출임성근은 267일 걸렸지만, 소추안 통과 한 달 전에 임기 만료된 경우 헌정사 최초로 국무위원 탄핵소추를 받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용산 대통령실은 헌법재판...
    2023-02-09 14:55
  •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김도읍, 탄핵의견서 신속 제출...與 “입법 독재” 野 “참사 책임 회피”
    여당 출신인 김 의원이 헌법재판관들에게 탄핵의 당위를 설득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장관의 탄핵 가능성에 대해 “소추의결서 내용은 민주당이 늘 주장하는 내용”이라며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다. 고스란히 헌재로 가는 그 내용을 보면 국정조사에서 있었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말했다....
    2023-02-09 11:29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바로잡아주길…실세차관 검토 안해”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에 헌법재판소의 각하·기각 판결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한민국 모든 국정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며 “입법·행정·사법 3권 분립 체계에서 만약 한 축이 헌법·법률에 따라 국정을 하지 않는다면 다른 한 축에서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2023-02-08 18:13
  •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종합] 한덕수 총리 "탄핵안 가결 유감…업무 차질 없어야"
    아울러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탄핵소추안 통과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는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로 인해 국민께 심려를 끼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2023-02-08 16:58
  •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소추안 통과 안타까워…국민 안전 공백 최소화해야"
    이어 "행안부는 국민께서 맡겨주신 업무를 흔들림 없이 수행에 나갈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성실이 임해 행안부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다....
    2023-02-08 16:22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
    원래 탄핵 소추안 표결은 대정부 질문 다음 순서였지만 민주당이 '국회법'에 따라 의사일정을 바꾸면서 먼저 진행됐다. 직전에 국민의힘이 탄핵 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냈지만 재석 289명 중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 장관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이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2023-02-08 16:13
  •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헌재의 선택은?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더라도 재판관 9명의 성향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것"이라며 "헌재가 이 사건에 대해 심리를 빨리 진행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사이에 재판부 구성이 점진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것도 큰 변수"라고 설명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2023-02-08 16:00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옳지 않아…실세차관, 여러 안 중 하나”
    이 수석은 “정부 입장에서는 헌법 위배도 없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탄핵한 선례가 없어서 (탄핵소추가) 합리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장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행안부) 전체에 대한 걱정이 많다”며 “(헌법재판소) 재판 중에 새 장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정해놨고 그 기간 동안 행안부 업무에 얼마나 신경 써야 할지 고민이 생기고 걱정이 많다”고 우려했다....
    2023-02-08 14:35
  •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민주, 이상민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헌재서 충분히 인용 가능”
    그러나 탄핵에 이르기까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1948년 정부 수립 후,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까지 가긴커녕 국회 본회의조차 통과한 적이 없다.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상정할지도 미지수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시간도 길어서 실효성이 있느냐는 의문도 뒤따른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수 있다는...
    2023-02-06 14:01
  • [속보] 박홍근 “이상민 탄핵소추안, 헌법재판소가 충분히 인용할 수 있는 사안 판단”
    6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의총 후 브리핑.
    2023-02-06 11:27
  •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파키스탄 독재자’ 무샤라프 전 대통령, 두바이서 사망
    이후 의회가 탄핵 절차를 밟자 2008년 8월 사임했다. 무샤라프는 2008년 12월 암살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 살인과 살인 음모, 반역죄 등의 혐의로 기소되고 나서 재판을 받던 중 2016년 두바이로 출구했다. 2019년 궐석 재판에서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이후 판결이 뒤집혀졌다.
    2023-02-05 19:31
  • 박홍근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 조속히 입장 정리하겠다”
    박홍근 “이상민 장관 탄핵 여부 조속히 입장 정리하겠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의총 결과에 대해 “이 장관 책임을 분명히 묻고,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정황이 확인된 김 여사가 수사를 반드시 받게 하자는 데에는 그 어떤 이견도 없었다”며 “다만 이 장관 탄핵은 참석하지 못한 의원들 의견까지 수렴해 결론을 내리기로 한 만큼 조속히 그 과정을 밟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참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으면...
    2023-02-03 10:17
  •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민주당, ‘이상민 탄핵’ 결론 못 내…“의견 수렴 시간 필요”
    이날 의원총회에선 ‘탄핵심판을 담당할 헌법재판소에 당의 운명을 맡겨 두는 게 맞느냐’는 의견과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를 걱정하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지도부는 이런 의견에도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정리하려 했으나, 의원 다수가 자리를 비워 의결정족수 부족 등의 이유로 결론 내지 못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이 장관...
    2023-02-02 19:48
  •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이재명 ‘민생 정책’으로 국면 전환 총력전…2월 국회도 ‘전운’
    당내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가능성 등 역풍을 우려한 신중론도 존재하지만, 당 지도부는 법률 검토까지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 맞불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추진도 본격화한다. 민주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TF’(테스크포스)는 오는 2월 1일 첫 번째 공개 회의를 개최한다. 여권은 이 같은 야당 행보에 사법 리스크로부터 이 대표를 보호하기 위한...
    2023-01-29 15:18
  •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尹, 이상민 해임건의 사실상 거부…대통령실 “탄핵? 野 실익 없어 못할 것”
    국무위원 탄핵 심판의 경우 전례가 없지만, 과거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이 국회 통과 뒤 헌법재판소 선고까지 8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비슷한 시일이 걸리다면 당장 추진할 경우 내년 하반기에 판결이 나오는데, 내후년 4월 총선을 불과 몇 달 앞둔 시기다. 이 때 탄핵이 인용되면 여권으로선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 장관이 사퇴하면 탄핵심판은...
    2022-12-12 17:54
  •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주호영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8·9일 본회의 들고오면 예산안 파행”
    野, 8·9일 본회의 때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결의할 것으로 예상주호영 “이상민 장관 지켜야 할 이유 없어...중간에 장관 바뀌면 흐지부지 될 뿐”노란봉투법, 방송법, 안전운임제 등 여야 쟁점 법안도 변수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더불어민주당이 12월 8, 9일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면 예산안도 파행될 가능성이...
    2022-12-04 10:36
  •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종합] '이상민 해임건의' 갈등 최고조…野 "尹 거부 시 탄핵소추"·與 "국조 명분 없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으로 의결된 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진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말에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與 “野, 이재명 방탄”…이상민 지키기 국민의힘은 ‘이재명 방탄 목적’을 부각하며 맞섰다....
    2022-11-30 16:55
  •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이준석 측 "가처분 기각, 터무니 없는 판결...사법부 치욕으로 남을 것"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사퇴, 사망, 헌법재판소 탄핵선고 등의 사실이 완성)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도록 규정한다”며 “기각결정문에 따르면 궐위 상태가 수개월 계속될 수 있어 후임자 선출은 60일 이내가 아니라 90일, 120일, 150일 이내에 해도 무방하다는, 극도의 혼란에 빠트릴 결과가 초래된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4:18
  •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신간] 대통령 탄핵부터 낙태죄까지…논쟁 한가운데 위치한 ‘헌법의 자리’
    박한철 ‘헌법의 자리’ 2011년 헌법재판관, 2013년 제5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된 박한철은 6년 동안 1만649건의 헌법재판을 처리했다. 헌정사 초유였던 2014년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7년 인용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2019년의 낙태죄 사건 등 사회를 뒤흔들어 놓았던 13건의 사례를 책에 담고, 갈등이 만연한 사회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능을 했는지...
    2022-10-05 11:08
  •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한동훈, 이재명 향해 “다수당 대표라고 죄 덮어 달라면 누가 수긍하나”
    검찰은 8일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취재진이 “정치권 일각에서 ‘이재명 수사 배후에 한동훈’이라는 말이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어 “없는 죄를 덮어씌우는 것은 절대 안 된다. 제가 그걸 당해봐서 잘 안다”면서 “있는 죄를 덮어달라는 것은 전혀 다르다”라고 말했다....
    2022-09-15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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