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추진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법안 재발의를 위해 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9일) 본회의 직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상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같은 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현직 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안동완 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는 9월 민주당 주도로 탄핵소추가 가결돼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 중이다.
연이은 검사 탄핵안이 발의되자 대검찰청은 “민주당의 반복적인 다수의 검사 탄핵은...
박주민 "철회 완료…30일 본회의서 탄핵추진"與 "국회 의사국, 탄핵안 처리 꼼수에 동조"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철회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전날(9일) 의원총회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한 지 하루 만에 번복한 것이다. 민주당은 30일과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방통위 업무를 장시간 마비시켜 가짜뉴스와 편향 뉴스를 적극 활용해 총선에서 이기겠다는 일그러진 욕심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수사를 맡았던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도 “명백한 방탄 탄핵일 뿐 아니라 보복 압박, 노골적 사법 방해...
더불어 “안동완 검사는 사건 처리한 지 9년 만에, 순준성 검사는 기소된 지 1년 반 만에 탄핵안이 발의됐다”며 “탄핵할 만큼 비위가 명백하다면 왜 9년, 1년 반씩 놔두고 이 시기에 탄핵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이 총장은 “검찰을, 사법을 정쟁에 끌어들여서는 안 되며 끌어들일 수도 없고, 끌어들여지지도 않는다”며 “수사팀이 어떠한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면 국회법상 24시간 뒤인 내일(10일)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 처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72시간 내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안은 자동 폐기된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기로...
이동관 등 탄핵소추안 표결 피하기 위한 결정탄핵안 72시간 내 본회의 안 열리면 자동 폐기
국민의힘은 9일 예고했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중 비공개...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의총에서 최종적으로 탄핵안 발의 여부, 대상을 논의한다"며 "(탄핵안을) 발의하는 것으로 결정되면 본회의 전에 제출할 것이다.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거쳐야 한다. 윤...
다만 이날 의총에서 반대 의견은 없었다는 윤영덕 원내대변인의 설명을 고려하면 본회의에 이 위원장 탄핵안이 상정될 가능성은 높은 상태다.
반면 의총에서 한 장관 탄핵 여부는 논의되지 않았다. 윤 원내대변인은 "탄핵소추는 법률적 요건을 갖춰야 한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검토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더불어민주당은 8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당론발의 여부를 내일(9일)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방송 장악·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의혹 국정조사요구서 3건, 개식용 종식 특별법 등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만약 야당의 탄핵안 발의와 탄핵 소추 의결이 현실화할 경우 방통위는 이상인 부위원장 1인 체제가 돼 최소 의결 정족수 미달로 업무를 지속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업무 공백이 생길 경우 방송 시장에도 여러 혼란이 우려된다. 방통위에는 현재 KBS 2TV·MBC·SBS UHD 등 재허가 심사, YTN의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의 등 다양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스팸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이날 탄핵소추안을 표결하는 대신 법사위로 회부해 조사와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투표에서 재석 의원 273명 중 찬성 104명, 반대 168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안 차장검사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이 나올 때까지 권한이 정지된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 이 장관 직무가 정지될 경우 후임 인사 교체가 원활하게 이뤄지기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5월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취임한 이 장관도 최근 민주당의 탄핵 추진 논의 등과 관련, 만일의 사태로 업무 정지 등 안보 공백 발생을 우려, 거취에 대해 고민해온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이 장관은 해병대 채모...
이어 "탄핵안이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절차는 아니다. 우리 목표는 진상규명과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라며 "우리는 (이 장관이) 교체되면 '사임이 아닌 해임이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후임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직을 유지하기 때문에 탄핵 절차를 진행할지는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김 대법원장은 2020년 5월 22일 임성근 전 부장판사와의 면담에서 국회의 탄핵안 의결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사표 수리 요청을 반려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당시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2021년 2월 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 혐의로 고발해...
국회 탄핵 소추 의결 167일 만에 기각 결정…9명 전원일치사전예방·사후재난대응·사후 발언 모두 “탄핵사유 해당 안돼”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책임을 물어 탄핵 소추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다.
헌재는 25일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정치권 일각에서 ‘한동훈 탄핵’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탄핵안이 국회에 발의되면 당당히 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24일 입장을 내고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 수사를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로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 잘못된 절차로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등 국민에게 피해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 장관은 법무법인 율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탄핵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293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탄핵안이 통과됐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뤄진 국무위원 탄핵소추다.
탄핵안 처리는 진실을 향한 여정 출발”이라며 “독립적 진상기구 설치, 특별법 후속 조치 등 최선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에게도 당부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직접 유족 만나 사과하고 참사 치유에 앞장서십시오”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 1조를 읊으면서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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