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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포토] 국회, 이상민 탄핵안 가결…헌정사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가결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진 것은 75년 헌정사 처음이다. 이날 국회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했다.
    2023-02-08 15:53
  •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野 “최악의 선례는 尹 정권”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 나쁜 선례”…野 “최악의 선례는 尹 정권”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 추진 의지를 재차 확인할 방침이다. 무기명 투표로 이뤄지는 만큼, 당내 이탈표를 막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은 사과와 책임을 기대했지만, 대통령과 장관은 끝내 모르쇠로 응수했다. 사람으로서의 양심이 있고 국민의 상식을 안다면 결코 이 상황까지 끌고 와서는 안 될 일”이라며 “기다릴 만큼...
    2023-02-07 11:14
  • 페루 대통령, 16개월 만에 탄핵…첫 여성 대통령 탄생
    페루 대통령, 16개월 만에 탄핵…첫 여성 대통령 탄생
    7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페루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을 탄핵했다. 130명 의원 중 101명이 탄핵에 찬성해 의결 정족수를 여유 있게 넘겼다. 반대는 6표뿐이었다. 의회는 카스티요 대통령이 의회를 해산하고 비상정부를 수립하겠다고 발표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탄핵안을 처리했다. 카스티요 대통령의 발표에 의회뿐 아니라...
    2022-12-08 09:56
  •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페루 대통령 또 탄핵 위기 넘겨…취임 8개월 새 두 차례
    하지만 탄핵안이 번번이 가결 기준을 넘기지 못하면서 카스티요 대통령은 권한을 유지하게 됐다. 페루에서 탄핵안은 의원 130명 가운데 3분의 2인 87표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통과된다. 탄핵안 상정 당시 찬성한 의원이 76명이었던 만큼 이번에 정말 탄핵당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실제 찬성표는 50명대에 머물렀다. 블룸버그는 “전직 시골 학교 교사이자...
    2022-03-29 16:00
  •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법원 “박근혜 탄핵 당시 청와대 계엄령 검토 문건 비공개 적법”
    해당 문건은 보고 대상이 국방부 장관, 국가안보실장 등으로 ‘탄핵안 가결 시 군 조치사항 검토’, ‘최근 군부 동정 및 분위기’, ‘현 상황 관련 기무사 활동 계획’, ‘현 상환 관련 보고서(경찰력 지원건)’ 등이다. 재판부는 “기무사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사항을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보고하기 위해 수집·작성한 정보는 정보공개법 적용대상이 아니다”고...
    2021-09-01 14:51
  • 알바니아,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
    알바니아, 사상 첫 대통령 탄핵 소추
    임기 1년 앞두고 지난 총선 개입 의혹헌재, 3개월 이내 최종 결정 알바니아 의회가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도이치벨레(DW)에 따르면 알바니아 의회는 104대 7이라는 압도적인 표 차로 일리르 메타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탄핵안은 알바니아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3개월 이내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내년 7월...
    2021-06-10 09:08
  • [종합]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무죄로 종결…바이든, 국정에 초점
    [종합] 미국 상원, 트럼프 탄핵심판 무죄로 종결…바이든, 국정에 초점
    13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이날 상원은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트럼프 탄핵안을 부결했다. 탄핵을 위해서는 의원 100명 중 3분의 2 이상인 67명의 표가 필요했지만, 공화당 내 반란표는 7표에 그쳤다. 무죄 판결을 받자 트럼프는 곧바로 의기양양해져서 성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대 마녀사냥”이라며 “이 같은 일을 겪었던 대통령은 없었다”고...
    2021-02-14 13:35
  •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임성근 탄핵' 가능했던 이유
    탄핵안이 가결되자 야당은 "인민재판"이라며 반발했고 법조계에서는 "사법부 흔들기", "삼권분립 훼손"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법관 탄핵 자체는 문제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 삼권분립의 원칙은 입법부와 행정부, 사법부가 권력을 분리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상호 견제에 목적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선택...
    2021-02-05 17:10
  •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여의도 말말말] 이낙연 “임성근 판사 탄핵, 국회 의무” vs 주호영 “김명수 대법원장은?” 外
    다만, 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사법부 독립 훼손의 소지가 있는 점, 탄핵안이 기각되면 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를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탄핵안 발의로 가자는 의원들이 많다”면서도 “이것이 사법부를 흔들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의견을 모으고 더 신중하게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2021-02-05 11:00
  •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임성근 판사 헌정사 첫 탄핵…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 사과
    이에 국민의힘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를 포함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이날 김 대법원장은 법관 탄핵 발언 여부를 두고 임 판사가 공개한 녹취록과 관련해 불거진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에 대해 사퇴 촉구와 동시에 탄핵 추진에 무게를 싣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내용이...
    2021-02-04 18:39
  •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종합] 공은 헌재로… 179명 국회의원이 민 임성근 판사 탄핵 소추안
    탄핵안이 국회 통과하면서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임 부장판사에 법리상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임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만약 탄핵소추안이 가결된다면 임 부장판사는 전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심판을 받게 된다. 이러한 까닭에 '실익'을...
    2021-02-04 16:12
  •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국회,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가결… 헌정 사상 첫 사례
    이처럼 탄핵안이 가결됨으로써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임성근 부장판사는 이달 말 퇴임을 앞두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임 부장판사의 행위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지만 이를 직권남용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주의에 어긋난다며...
    2021-02-04 15:49
  •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찬성 179ㆍ반대 102…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이날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로 송부된다. 헌재에서 임 부장판사의 최종 탄핵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 1일 민주당 이탄희, 정의당 류호정, 열린민주당 강민정,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 4개 정당 소속 의원들은 국회 사무처 의안과를 찾아 임 판사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소추안에는 국회의원 161명이 이름을 올렸다. 민주당은 의원들 자유투표에...
    2021-02-04 15:35
  •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김태년 "헌법 위반한 임성근, 탄핵표결로 국회의 책임 다할 것"
    원내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을 탄핵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도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역사적인 탄핵안 가결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임 판사를 탄핵하지 않으면 앞으로 재판을 받는 국민들은 담당 판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게 아니라, 인사권자나 상급 판사들에게...
    2021-02-04 11:01
  •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종합] 사상 초유 법관 탄핵 초읽기… 野,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 ‘맞불’
    이에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은 이번 법관탄핵안이 발의된 원인을 제공한 시절 집권여당이었다"면서 "국민의힘이 반헌법적 사법농단을 바로잡는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반대하고 나선다면 또다시 사법농단 재발을 방조하는 결과를 빚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판사 출신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페이스북을...
    2021-02-01 17:46
  •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임성근 판사 탄핵안 161명 발의… 향후 절차는
    현재 민주당 의석 수(174석)를 고려하면 헌정 사상 최초로 법관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이 큰 셈이다. 국회에서 가결된 탄핵안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로 넘어간다. 헌재가 탄핵 여부를 심리해 9명의 헌재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임 부장판사는 파면된다. 이 경우 임 부장판사는 5년간 변호사 등록과 공직 취임이 불가능하다. 연금 수령도 공무원연금법...
    2021-02-01 17:37
  •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임성근 탄핵안 161명 발의… 헌정 사상 첫 법관 탄핵소추안 의결하나
    법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첫 사례다. 이탄희 민주당·류호정 정의당·강민정 열린민주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후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국회의원 161명은 정당과 정파의 구별을 넘어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해 사법농단 헌법위반 판사 임성근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021-02-01 14:49
  •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사면초가’ 트럼프, 탄핵심판 앞두고 변호인단 전원 사퇴
    상원에서 탄핵안이 의결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관련 준비를 아예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100석 가운데 3분의 2(67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탄핵을 주도한 민주당 의석은 50석에 그친다. 앞서 진행한 탄핵 심판 진행 여부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도 합헌은 55표, 위헌은 45표로, 공화당 이탈표는 5표에 불과했다.
    2021-02-01 06:28
  •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민주당, 1일 법관 탄핵안 당론 발의…국민의힘 "문재인 독재국"
    국회에서 탄핵안이 빠르게 통과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결정까지 한 달 안에 이뤄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헌재가 재판을 거부하는 각하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에 야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떤 실익이 있냐"며 "정권을 위한 탄핵"이라고...
    2021-01-31 15:43
  •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법조계 '판사 탄핵' 예의주시…"사법부 길들이기" 반발
    표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 찬성할 경우 가결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탄핵 여부를 심판하게 된다. 임 부장판사는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세월호 7시간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재판을 앞두고 미리 판결내용을 보고받고 수정한 의혹을 받는다. 임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2월...
    2021-01-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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