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집중심리를 요청했다.
조 교수는 9일 오마이TV와 인터뷰를 갖고 “헌재 심리가 법적으로 180일이지만 그렇게까지 안 갈 것”이라며 “정치적 탄핵은 이미 끝났지만 이번 가결로 법적 탄핵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에 헌법재판소가 지금 진행 중인 모든 심리를 미루고 탄핵안에...
원 지사는 이날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뒤 보도자료를 내고 “과거 피흘려 세운 민주주의를 피 한방울 없이 이뤄낸 국민의 위대함”이라며 “이 위대한 국민의 힘이 대한민국을 지키고 미래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임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의 결과는 또한 새누리당, 우리 스스로를 국민이 탄핵한 것”이라며 “헌법을 무시한...
이주영 의원은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든 부결되든 국가변혁을 위한 개헌은 지금 우리가 추진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동력을 얻기 어렵다”고 강조했었다.
개헌논의의 가장 유력한 방향은 대통령 4년 중임제다. 박 대통령도 과거부터 이 방안을 주장해왔고, 동조하는 의원들도 가장 많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되 재선에 성공하면 8년...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부터 ‘탄핵 가결’까지 지난 4년여 동안 롤러코스터 여정을 걸어왔다. 우리나라 최초 여성대통령에 당선됐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국회의 탄핵을 받은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떠안은 유례없는 사례를 남겼다.
박 대통령은 1997년 11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에 입당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1979년 10월 26일 선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한...
특히 지난 2004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안 가결 당시 “경제계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한다” 논평을 내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바 있다.
하지만 헌정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경제단체의 ‘맏형’인 전경련이 휩싸이면서 재계가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느끼며 소극적으로 돌아선 모양새다.
전경련은 ‘비선실세’ 최순실과 관련이 깊은 미르...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무기명투표를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한 결과 7장의 무효표가 나왔다. 이 중에는 고의로 빈 종이를 낸 경우도 있었지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무효표가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투표는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이라고 적힌 투표용지에 마련된 가·부 란에 찬성일 경우 한글로 ‘가’ 혹은 한자로 ‘可’...
특별검사보 임명
-국조특위 2차 기관보고
△12월6일
-박근혜 대통령,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정진석 원내대표와 청와대 회동 “탄핵안 가결되면 결과 수용”
-국조특위 1차 청문회
△12월7일
-국조특위 2차 청문회
△12월8일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대한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표결
다만 탄핵안 가결 상황은 어느 정도 예상됐던 만큼 후속대응은 차분하게 이뤄졌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한 지 10분도 안 돼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5시에 국무위원 간담회를 한다는 일정을 알렸고 이관직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할 예정이라는 점도 공지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에 이어 탄핵 가결 직후에도 한광옥 비서실장 주재로...
정의당은 9일 탄핵안 가결 직후 “국민은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압도적 가결을 끌어냈다”고 밝혔다.
한창민 수석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평화 촛불로 뜻을 모아 준 위대한 국민에게 감사드린다”고 했다.
한 대변인은 촛불민심을 강조하면서 “국민은 품격 있는 저항과 흔들림 없는 촛불로 헌정 유린을 단죄하며 국회의 추락을 막아...
여당과 달리 야당은 가결을 이끌었다는 성취감을 토대로 향후 정국 주도권을 잡게 될 전망이다. 특히 대선 후보 중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에게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 탄핵 이후 조기대선이 이슈로 떠오를 예정인 것도 호재다. 야당은 이렇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한 상태에서 박 대통령 즉각 하야와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황 권한 대행은 9일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 뒤 소집한 임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입장을 전한 뒤 ““대통령 직무정지라는 엄중한 상황을 맞아,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대외적으로도 국내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며 “저를 비롯한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책임과 소명을 다해 나가겠다”고...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소감을 피력했다.
노회찬 대표는 9일 자신의 SNS에 "234 가결, 이제 시작입니다"라며 "대통령이 버린 나라, 국민이 살려냈습니다. 고맙습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이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결 234표, 반대...
환경부 조경규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간부회의를 소집해 “탄핵안 가결 여부와 상관없이 국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며 “준비 중인 업무계획을 차분하게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탄핵안 처리 과정을 TV로 지켜봤다는 환경부 관계자는 “여론자체가 가결 쪽으로 기울어져 담담하게 봤다”며 “차분한 분위기”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준식 부총리가 이날 청와대...
△의결서 접수 소감 한마디
-우선 국정운영에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탄핵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낀다.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 80% 정도가 탄핵안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9일 오후 4시 10분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경계태세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황 권한대행은 한민구 장관에게 “북한은 국내 상황을 안보 취약 시기로 판단해 핵이나 미사일뿐 아니라 각종 국지적 도발과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시도할...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관련 "위대한 국민이 승리했다"며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슬기롭게 헤쳐나가야한다"고 말했다.
정운찬 이사장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별도 서신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정 이사장은 서신에서 "이번 탄핵은 범죄자 박근혜와 기득권, 추락하는 경제에 대한 탄핵...
앞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도 2004년 3월12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같은 해 5월14일 헌법재판소 기각 결정 전까지 두 달 동안 관저 안에 주로 머물렀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은 주로 신문과 책을 읽고 주말마다 가족과 산행을 하는 비공식 일정을 주로 소화했다. 또 기자단과 산행을 하거나 참모진과 식목일 행사를 함께하는 등 가끔 단체 일정에도 나섰다.
박...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한 데 대해 책임을 느낀다”면서 당시 김현웅 법무부장관과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최 수석이 사의를 고수함에도 사표를 보류해왔지만 탄핵안 가결 이후 권한 정지에 앞서 최 수석의 사표를 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를 수령하게 되면 공무원 임면권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권 위원장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해 의결서를 전자접수하지 않고, 가결 직후 직접 헌재를 찾아가 제출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은 국회를 대표해 소송을 벌인다. 탄핵심판 청구인은 국회이고, 피청구인은 박 대통령이다.
이에 관해 권 위원장은 “내주 안으로 탄핵심판 변호인단을 구성하겠다”며 “탄핵 소추위원으로서 임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헌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