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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이재명·한동훈 지원사격…중·성동갑서 총력전 나선 여야[배틀필드410]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거부권 따위는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심판합시다!" "나라를 감옥 안 가는 도구로 사용하는 범법자들은 몽둥이찜질을 해서 보내버려야 합니다!" 4·10 총선의 핵심 전략 지역인 '한강벨트' 최전선의 서울 중·성동갑에 출마한 '경제 전문가' 국민의힘 윤희숙 전 의원과 '민생 전문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전...
    2024-03-28 16:59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안 철회 후 재발의 적법”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 또는 동의를 철회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후 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지난해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 1일 국회를 통과했다. 헌재는 두 검사의 탄핵 심판 절차를 이미 진행 중이다.
    2024-03-28 15:13
  •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고발사주 1심 실형’ 손준성 검사 탄핵 첫 재판…“심판 멈춰 달라” vs “절차 그대로”
    손 검사장, 1심 ‘징역 1년’ 실형…“2심서 무죄 입증”‘형사재판 결론 나올 때까지 심판정지’ 신청서 제출탄핵 소추한 국회는 반대…“다른 탄핵 사유도 있다”“형사재판과 탄핵은 별개”…헌재 “논의後 추후통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탄핵 심판 절차를...
    2024-03-26 17:48
  •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정치심판론”이라고 강조했다 나 전 의원은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당, 조국혁신당은 조국방탄당이 되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열리면 잘못된 연동형 비례제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원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가 온 뒤 민생이 실종했다. 정치 대화도, 건강한 민주당도 실종됐다”며 “이 대표의 관심은 방탄, 조국 전 장관의 관심은 탄핵밖에...
    2024-03-17 14:10
  •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종북·조국·특검의 늪…민주 외연확장 '삼각 리스크'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의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 연대론, 윤석열 정권 출범 후 잇따른 특검·탄핵과 관련한 피로감 누적이 외연확장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야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의 시민사회 몫으로 추천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2024-03-13 16:03
  •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조국 ‘한동훈 특검법’ 1호 법안 발의…진중권 “마지막 단말마적 비명”
    심지어 탄핵 하겠다 이런 거 하지 않나”라며 “원한에 가득 차서 그 원한에 가득 찬 소리를 공약으로 던지고 있는데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날 조 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딸 논물 대필 의혹 사건을 규명하기 위한 한동훈 특검법을...
    2024-03-13 14:41
  •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조국혁신당, 강미정 아나운서 영입...“무도한 정치검찰 막아설 것”
    앞서 강 아나운서는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정섭 검사와 검찰의 각종 비위 의혹을 폭로한 바 있다. 조 대표는 홍 전 장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 실행했던 전문가’라고 소개하며 홍 전 장관이 조국혁신당이 만들어갈 경제개혁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 전 장관은 중소기업, 벤처기업...
    2024-03-12 17:05
  •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한동훈 “형수 욕설·일제 샴푸 이재명이야말로 ‘패륜 공천’”
    앞서 이 대표는 전날(10일) “(이번 총선일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사례를 거론하며 ‘사면·음란·돈봉투·친일·탄핵 비하·극우·양평도로 게이트’ 공천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 대표가 ‘친일 공천’이라고 지적한 점에 대해선 “일제 샴푸, 일베 의혹 등 다...
    2024-03-11 09:50
  •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재명 "총선, 반국민세력과 국민의 대결…필사즉생 선거전 시작"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현안 기자회견을 열고 "4·10 심판의 날에 반국민세력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도구로 민주당을 써달라"며 이같이 말헀다. 그는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대한민국은 끝없이 추락했다"며 "경제는 폭망, 민생은 파탄, 한반도 평화는 위기, 민주주의는 파괴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엄정해야 할...
    2024-03-10 17:24
  •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합류...“윤석열 심판 교두보에서 싸우겠다”
    황 의원은 “더 확실한 승리, 더 큰 심판을 위해 새로운 진지가 바로 조국혁신당”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임진왜란 승리의 교두보였던 진주성이다. 조국혁신당에서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에서) 부패비리 검사 탄핵 절차를 간소화하고, 법기술자들의 횡포를 막는 법왜곡죄를 만들겠다”며 “수사 기소 분리 입법화와...
    2024-03-08 10:08
  •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현직 검사 첫 탄핵심판…“공소권 남용” vs “법과 원칙 따라”
    ‘보복 기소’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된 지 5개월만공소권 남용‧중대한 법 위반 여부 놓고 치열한 공방 ‘보복 기소’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안동완(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에서 공소권 남용 여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청구인인 국회 측이 “공소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하자, 안 검사 측은 “법과...
    2024-02-20 16:38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변론…‘중대한 법 위반’ 여부 쟁점
    ‘보복 기소’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20일 첫 변론대법, 검찰 공소권 남용 최초 인정…“자의적으로 행사”‘파면할 정도인지’ 판단이 쟁점…법조계 의견 엇갈려 현직 검사 중 최초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53·사법연수원 32기) 부산지검 2차장검사에 대한 심리가 20일 본격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중대한 법 위반’이 있는지 따져 안 검사의 파면...
    2024-02-20 06:00
  •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정유라, 오산시 무소속 출마 선언 “안민석 낙선만이 목표”
    한편, 안 의원은 이번 총선을 통해 오산시 6선 의원에 도전한다. 안 의원은 “오산 시민들이 키워준 오산의 안민석이 이재명과 함께 정권 심판의 선봉장이 되겠다”라며 “박근혜 국정농단을 밝혀 탄핵 정국을 주도했던 경험으로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을 밝혀낼 것”이라는 포부를 드러냈다.
    2024-02-15 16:49
  •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박근혜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서로 보듬으며 더 나은 한국 만들길”
    구치소에서도 탄핵 심판 때부터 변호를 맡다 사임한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변호인 접견을 일절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메모에서 “그 후 대통령으로 재직하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 했던 일들이 적폐로 낙인찍히고 맡은바 직분에 충실하게 일한 공직자들이 구속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저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이었다”며 “처음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함께한...
    2024-02-05 15:43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해...
    2024-02-01 16:52
  •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첫 검사 탄핵심판 시작…'공소권 남용' 공방
    헌정사 처음으로 현직 검사 신분으로 탄핵심판대에 오른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 검사의 첫 변론준비기일이 28일 열렸다. 이날 안 차장검사의 직무수행이 위법했는지를 두고 탄핵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안 차장검사 측이 팽팽하게 맞섰다.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론준비기일에는 국회 측 대리인 김유정 변호사, 안 차장검사 측...
    2023-12-28 16:30
  •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조희대 제17대 대법원장 취임 “재판 독립 수호”…법원 안정화
    당초 12일로 예정됐던 ‘안동완 검사 탄핵심판 사건’ 변론준비기일은 28일 오후 2시로 미뤄졌다. 최근에서야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 더불어민주당 측 연기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12월 헌재 소심판정 기일이 잡힌 28일 전에는 정 후보자의 재판관 임명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11 16:16
  •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기현 “내년 예산안 처리 표류 중…野, 몽니 부려”
    김 대표는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정쟁 유발용 탄핵 남발, 특검 강행, 국조에 집착하기보다는 민생 예산안 처리에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대표는 또 야당을 향해 한국산업은행 본사의 부산 이전에 협조해줄 것도 촉구했다. 그는 “우리 당은 부산 발전을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 북항 재개발 등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차질없이...
    2023-12-07 10:10
  •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윤재옥 “野 쌍특검·3국조 요구 결코 응하지 않을 것”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있다”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부분적 수정은 가능하지만, 민주당처럼 정부 예산안에 대규모 수정을 요구하는 것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부정하는 것이고 예산마저 탄핵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매일 같이 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12-05 10:23
  •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민주 “이동관, 꼼수 사퇴…방송 장악 지속하면 더 큰 저항”
    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야반도주하듯 꼼수 사퇴한 이유는 명확하다”며 “이 전 위원장이 탄핵 심판을 통해 자신이 벌여온 불법과 위법이 드러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위원장은 방통위의 기형적 운영, 공영방송 이사 불법 해임, 법적 근거 없는 가짜뉴스 심의 요구 등 방송장악을 밀어 붙였다”며 “심지어 언론 인터뷰에서 국회...
    2023-12-02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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