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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 9분 만에 종료…소추위원, 최순실 맨 나중에 신문키로

한편 박 소장은 재판 시작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가 의결돼 기본적 통치구조에 대한 위기상황"이라며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가지는 엄중한 무게를 깊이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공지정(大公至正, 지극히 공정하고 바르다는 뜻)'의 자세로 엄격하게 심리할 것"이라는...

2017-01-03 15:15
[포토] 탄핵심판 첫 공개변론, 헌재 향하는 탄핵소추위원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3일 오후 국회 탄핵소추 위원인 이춘석, 권성동 의원(왼쪽 두 번째부터)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들어가고 있다. 이동근 기자 foto@

2017-01-03 14:46
탄핵 본게임 시작...'비선실세' 최순실 나올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3일 시작됐다. 사건 쟁점과 주요 증거목록을 추리는 3차례의 준비기일을 마친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앞으로 한 달여 동안 파면 사유가 있는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헌재는 3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대통령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 대통령이 불출석 의사를 밝힌 만큼, 첫...

2017-01-03 13:32
[포토] 긴장감 흐르는 헌법재판소와 청와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3 09:28
[포토] 막 오른 박 대통령 탄핵심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의 본격적인 막이 오른다.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첫 변론기일인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와 청와대가 한눈에 보이고 있다. 박한철 헌재 소장 등 9명의 헌법재판관은 이날 오후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심리에 돌입한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17-01-03 09:28
'비선실세' 최순실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설까…헌재, 출석요구서 발송

최 씨를 상대로 탄핵심판에 영향을 줄 법정 진술을 끌어내는 것은 소추위원단의 능력에 달린 셈이다. 5일 열리는 2차 변론기일에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린 청와대 이재만·안봉근 비서관과 최 씨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전추·이영선 행정관이 증인으로 나설 예정이다. 헌재는 또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열고 대통령 측이 신청한 통일교 재단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2017-01-02 16:02
[닭띠 CEO 날아오른다] 부지런한 ‘붉은 닭’ 기운 안고 새시대 문 여는 ‘퍼스트 무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소추 등 정치적 이슈로 인한 국내 경제 불확실성은 커지고 있으며,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 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돌려 새로운 도약에 나서겠다는 각오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은 2017년을 향해 닻을 올릴 준비를 마쳤다. 특히 우렁찬 소리로 새벽녘 어둠을 가르고 아침을 깨우는 닭처럼 올 한 해를 앞장서...

2017-01-02 11:00
민주 “朴, 여전히 대통령 행세 하고싶은 모양”

더불어민주당은 1일 정유년(丁酉年) 첫날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기자들과 티타임을 가진 데 대해 “박 대통령은 국민과 국회의 탄핵을 받고도 여전히 대통령 행세를 하고 싶은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惡之心非人也), 부끄러운 마음이...

2017-01-01 19:23
[전문] 박 대통령, 신년 기자간담회…“공모하거나 누구 봐주려 한 일 없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9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래 공개적으로 외부 활동에 나선 것은 23일 만이다 .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최근 심경을 밝히면서 세월호 당일 7시간 행적과 제3자 뇌물 수수 관련 내용 등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적극 해명했다. 다음은 기자단과의 대화 내용 전문.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이지만 암만해도 이쪽에 오시게 되면 소식도 더 많이...

2017-01-01 18:45
특검, 탄핵심판 5가지 쟁점 ‘동시 다발적 수사’ 진행… 새 혐의점 변수 부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언론의 자유 침해 등 헌재가 정리한 탄핵소추 사유 5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부분을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중이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과 관련해...

2017-01-01 12:44
세월호 7시간 규명될까… 헌재, 이재만·안봉근·윤전추·이영선 증인 채택

다만 국정조사와 달리 탄핵심판에서는 재판부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로 증인으로 세울 수 있다. 권성동 소추위원단장도 재판이 끝난 직후 “증인이 불출석할 경우 처벌규정도 있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법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최 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2016-12-30 17:31
[포토]탄핵심판 제3회 준비절차 '대화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앞줄 오른쪽)과 탄핵소추위원들이 심판정 내 청구인석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2-30 15:31
[포토]악수하는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이중환 변호사

30일 오후 서울 북촌로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사건 제3회 준비절차기일에서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왼쪽)과 피청구인측 법률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가 악수하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16-12-30 15:14
[영화, 역사에 말 걸다] 그립다, 그 사람…변호인 & 무현, 두 도시 이야기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직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생가와 묘역을 찾은 사람들의 숫자가 평소보다 두 배가 늘었다고 한다. 봉하마을 ‘추모의 집’에서 상영되는 노무현의 육성은 그대로 우리의 폐부를 찌른다. “반칙과 특권이 용납되는 시대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하는 굴절된 풍토는 청산되어야 합니다.…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2016-12-30 10:33
길 잃은 2016년 한국경제 … 새해 ‘희망의 불씨’ 살리자

10월 이후 국가 컨트롤타워는 작동이 멈춰서며 국정공백 사태를 야기했고 급기야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은 헌정 사상 두 번째로 탄핵소추 대상이 됐다. 한국 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던 수출은 지난 7월까지 19개월 연속 마이너스 증가세를 보였고 조선해운산업의 구조조정은 대량실업 사태를 불러왔다. 소비심리가 꽁꽁 얼어붙은 시점에는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2016-12-30 10:30
최경환 “정치 2선 물러나 백의종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에 대해선 “최근 몇 달간은 견디기 힘든 시간이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대통령이 탄핵소추까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겪어야 했던 정신적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였다”고 심경을 토했다. 이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표결에 유일하게 불참한 것을 두고 “가결될 것이...

2016-12-29 15:59
국회 교문위, 개혁보수신당 간사에 이은재

이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사실로 확인되고 대통령이 탄핵소추가 되는 등 상황이 매우 엄중한 시기에 개혁보수신당 간사를 맡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그동안 새누리당 소속 의원으로서 ‘박근혜 도그마’에 빠져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해 상임위에서 꿀 먹은 벙어리처럼 침묵한 점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2016-12-28 15:46
박 대통령 측 vs 소추위원, "시간끌기" 신경전도

27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에서는 소추위원 측과 박 대통령 측 간의 신경전도 벌어졌다. 박 대통령 측은 이날 20여 건의 사실조회와 자료요청을 무더기로 헌법재판소에 냈는데, 소추위원 측은 '시간끌기'라고 지적하며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이날 박 대통령 측이 헌재를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부분은 주로 검찰 수사가 이뤄져 문제가 되는...

2016-12-27 18:27
헌재, "절차 치우고 진검승부 하자"…1월 5일부터 탄핵 본격 공방

당초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의결이 국회법에서 정한 법제사법위원회 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헌재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선례를 들어 이 부분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기로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 절차가 없다고 해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동의한 탄핵소추안의 효력을 무효로 할...

2016-12-27 17:41
헌재, 다음달 본격 변론 개시… '3월 결론' 나오나

박 대통령은 탄핵소추를 당하기 직전 사실상 '4월 퇴진, 6월 대선'을 정치권에 제시했다. 탄핵심판이 의미가 있으려면 4월 이전에 결론이 나와야 하는 셈이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총 7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이 3월30일부터 4월30일까지 한달여만에 마무리됐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박 대통령 측이 '세월호 7시간'에 대한 해명을 내놓을 지가 관심사다....

2016-12-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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