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소환됐던 최 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 씨가 형사소추를 받거나 수사 중인 사건이 있어 진술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헌재에 전달한 바 있다. 이에따라 헌재는 최 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또 증인신문에 출석하지 않으면 강제 구인한다"는 단서를 달아 증인신문 출석요구서를...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3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이 늦어도 3월 초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권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헌재가 언제 선고를 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는지는 모르지만, 헌재의 재판진행 태도로 봤을 때 큰 차질은 빚지 않으리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정부 국가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진 류희인(61) 전 대통령 비서실 위기관리비서관이 12일 탄핵심판에 나서 "대통령이 선박 침몰 보고를 받았다면 당연히 상황실로 가야 맞다"고 증언했다.
류 전 비서관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나와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는 관저에 집무실이 없었고 대통령이 관저에서 집무를 보는 것은 생각하기...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을 열고 이 행정관을 증인으로 세웠다. 소추위원과 재판관들은 이 행정관이 최 씨를 차에 태우고 청와대를 드나든 적이 있는지, 청와대 경내에서 몇 번이나 마주쳤는지 등을 물었지만 그는 ‘직무상 비밀은 말씀드릴 수 없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대통령경호법)’ 9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선이 빨라질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20대 대선도 정당간 통합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부터 합종연횡을 꾀하는 움직임이 여기저기서 포착되는 가운데, 과거 합종연횡 사례들을 짚어봤다.
강적에 대항하기 위해 동서남북으로 연합한다는 의미의 합종연횡. 우리 정치사에서는 ‘YS(김영삼) 3당 합당’과 ‘DJP(김대중·김종필)...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차기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도덕적 잣대는 한층 더 높아졌다.
그런 점에서 반 전 총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3만 달러를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한 해명 요구가 많은 게 사실이다. 반 전 총장은 그간 직간접적으로 수수 사실을 부인하며 이를 최초 보도한 언론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하지만...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한 주에 1~2회 변론기일을 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 3회 변론은 강행군이다. 이날 박한철 헌재소장은 “그동안 3차례 준비기일과 2차례 변론기일을 거치는 동안 증거 설명과 의견 제시를 수차례 촉구했는데도 양측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의견을 밝히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록 검토 등으로 인해 시간이 넉넉하지 않았던...
장기화된 내수 부진과 저성장이 고착화된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 정책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따른 정국 불안 등 대내외 악재가 앞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2017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3년 연속 2%대 저성장이 굳어지는 모습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인 3.4%보다 못한 수치다....
만일 누군가가 태블릿PC 내용물을 조작해 일부러 언론에 전달되도록 한 것이라면 대통령 탄핵소추가 '비이성적 절차'에 의한 것인지가 밝혀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소추위원 측은 이날 오전 변론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태블릿PC 취득 경위에는 관심이 없다, 대통령 측이 본질을 흐리기 위해 술수를 쓰고 있다"고 일축했다. 권성동...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직무정지로 관저에서 칩거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요즘 ‘클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0일 박 대통령 근황과 관련 “최근 여쭤봤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읽고 있다고 한다”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맞아 통섭과 융합, 산업과 문화의 시너지에 대한 책”이라고 전했다.
지난 해...
헌재는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을 열고 이같이 정했다. 16일은 원래 공개변론이 없는 날이었지만, 최 씨와 안 전 수석이 법원 재판일정을 이유로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별도의 기일을 정했다. 최 씨는 오전 10시, 안 전 수석은 오후 2시에 각각 심판정에 나설 예정이다. 역시 이날 출석을 거부한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은 19일 오전 10시에 다시...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원래 정호성(48)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지만, 불출석함에 따라 양측의 증거 제출 사항에 관한 부분만 정리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관해 밝힐 것을 요청했고 답변서를 받아봤지만 상당 부분 대통령이 주장하는 그날의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만 기재돼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재판이 아니어서 형사소추에 관계없는 질문도 가능한 만큼 헌재가 불출석 사유를 '정당하다'고 볼 확률은 매우 낮을 것으로 보인다.
강제구인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는 최 씨에게 통보된 출석시각인 10일 오후 4시 이후에 이뤄질 수 있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4월 23일 열린 5차 변론기일에서 신동인 당시 롯데쇼핑 사장이...
이 와중에 정의당 윤소하 위원은 “텅빈 증언석을 보며 참담한 것이 오늘이 바로 세월호 참사 1000일을 맞는 날”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은 우리 특위 조사의 핵심 의제 중 하나이고 대통령 탄핵소추사유에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구천을 떠도는 우리 희생자들 그리고 피눈물을 흘리는 유가족들. 눈물과 한숨, 분노로 24000시간을...
지난 5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서 소추위원 측은 증인신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이 '준비된 증언'을 통해 대통령에 유리한 답변만을 내놓았기 때문인데, 이번주 열리는 변론에서 최순실(61) 씨 등 핵심인물 역시 같은 태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10일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을 열고...
두 전직 비서관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열리는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채택돼 있다.
원래 소추위원단은 5일 둘을 심판정에 세워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모두 종적을 감춰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했다.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하면 형사처벌되지만, 이를 위해서는 출석요구서가 당사자에게 전달돼야 한다.
헌재는 10일 오전 정호성(48) 전 청와대...
오는 11일 글로벌 금융 중심지인 미국 뉴욕에서 유 부총리 주재로 한국경제설명회를 개최하고 외신과 해외투자자 등에게 한국 경제의 강점과 충분한 대응여력, 탄핵소추 이후 안정적 정부운영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앞서 9일에는 부총리가 보스톤 소재 주요 해외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한국경제 상황과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의 견조한 펀더멘털을...
이를 두고 탄핵소추로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상황에서 국정 공백 메우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황 권한대행의 그동안의 행보에 비춰볼 때 다소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대해 총리실 관계자는 “해외 인프라 수주 확대는 황 권한대행이 경제살리기 돌파구 마련 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왔던 사안”이라며 “답답한 국내 경제상황의 활로를 찾고 일자리...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새누리당이 지도부 공백과 분당 사태 등을 겪은 가운데 황 권한대행 측이 야당이 제안한 야당 협의체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논의에 진전이 이뤄지지 못했다.
앞서 김 비대위원장은 5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여야 4당 대표와 황 권한대행이 조속히 만나야 한다”며 “안보ㆍ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각종...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 기일에 유일한 증인으로 나선 윤전추(38) 청와대 행정관은 3시간 40분에 걸친 신문 과정을 통해 '세월호 7시간' 의혹에 대해 장시간 증언했다. 소추위원 측은 "윤 전 행정관의 일방적인 진술만 있었고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가했고, 박 대통령 측은 "상당 부분 의혹이 밝혀졌다고 생각한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