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지만, 마약 투약 후 아내와 아들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흉기로 협박하는 등 죄책이 매우 무겁다”라며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처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가수 김호중이 뺑소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가운데 뺑소니 피해 택시 기사가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택시기사 A씨는 김호중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에 “김호중의 선처를 바란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씨의 탄원서와 함께 김호중 팬들이 작성한 1500장 분량의 탄원서도 함께...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A씨 변호인 측은 잘못된 행동을 인정하면서도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A씨는 2017년...
재판부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거절하며 엄벌을 탄원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불복한 황 씨는 항소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A 씨는 "주변 얘기에 따르면 관장 아이가 다음 달에 태어나는데 그래서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제출한다더라"라며 "자기 아이였어도 탄원서를 써준다고 얘기하고 돌아다닐지 궁금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12일 양주시의 한 태권도장에서 30대 관장 A 씨가 5세 아동을 매트에 거꾸로 집어넣고 20분가량 방치해 의식을 잃게...
가해자들의 변호사 사무장은 자매에게 탄원서도 강요했다. 이로 인해 자매는 ‘좋아했다’, ‘보고 싶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쓰고 가해자의 면회도 가야 했다.
어른들의 종용으로 자매는 10명 중 6명과 합의를 했다. 합의금을 챙긴 아버지는 당시 후회하냐는 질문에 “후회한다. 돈을 적게 받았다고 욕을 하더라”라고 인터뷰하기도 했다.
이후 자매는 학업을...
이어 폭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 형사처벌을 받은 황 씨의 전력을 거론하면서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반성하는 마음가짐이 부족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는 공탁금 수령을 거절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황 씨는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30페이지에 걸친 판결문에는 자살에 대한 정부의 대책, 우리나라의 자살 실태, 피고인 주변 사람들의 탄원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특히 판결문 마지막에 ‘사람이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일은, 혼잣말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라고 끝맺음한다. 재판부가 삶과 희망의 의지를 다지도록 격려한 셈이다.
판결문 낭독이 끝나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피고인에 대한 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재판부에 중형 선고를 요청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방조범이지만 살인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적다고 보기 어려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이은해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한 공범에 준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 다이빙도 적극적으로 권유하지는 않았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일로부터 12년 넘게 지나 구속된 직후에야 각 피해 원금에 대해서만 공탁했으나, 피해자들은 공탁과 상관없이 엄벌을 탄원했다”며 “죄책에 상응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권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권 전 회장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제게 마지막으로 한 번만...
황 판사는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피고인은 물론 가족과 주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들을 상대로 500만 원을 공탁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를 수습 중인 경찰관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하면서 폭행한 것도 모자라 체포된 이후에도 자제심을 잃고 경찰관을 폭행한...
이후 민 대표는 두 번의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탈취 의혹을 강력히 부인했으나, 방 의장은 공식석상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SNS 활동도 중단했다.
방 의장은 지난달 17일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많은 사람이 오랫동안 만들어온 시스템을 훼손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수많은 국민의 엄벌 탄원이 있었다”라며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허위 주장을 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반드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구형의 이유를 밝혔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했다. 2차 사고는 합의서를 냈고 1차 사고는 500만 원을 공탁했다”라며 “1차 사고에...
검찰은 "범행 직후 피해자가 심폐소생술을 받는 다급한 상황에서 경찰관에게 자신의 갈증 해소를 요구했다”면서 “선처나 동정의 여지, 참작할 정상이 전혀 없고 유족들이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씨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과정에서 성범죄에 대해서만 계획성을 인정했을 뿐 살인에 관해서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공수처 “자발적 결정 아니라면 무언가 남겼을 수도”주요 혐의자 8명→6명…최종 보고서엔 2명으로 축소임성근 전 사단장, “부하들 선처해 달라” 탄원서 제출
‘채 상병 순직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주요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과정에 국방부 조사본부가 별도 의견을 남겼을 가능성을 두고...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경찰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사고 원인이 부하의 의욕이 과다해 오판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전날 오전 사회관계망시스템(SNS) 메신저로 경북경찰청 관계자에게 공동 피의자인 부하들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전하며 같은...
⠀하지만 상대측이 엄벌탄원서를 내는 등 지속적으로 문제 삼아서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장기화되었습니다.⠀저는 스스로 떳떳했기에 통장 거래 내역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를 수사당국에 제공하며 검찰에 적극 협조하였고, 지난주 수요일 마침내 검찰에 의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631일 걸렸습니다.⠀법적으로 다투는 데 시간이...
이후 이강민 측이 엄벌탄원서 제출하며 거듭 문제를 제기하자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지시했고 상황은 장기화됐다.
2024년 검찰은 이두희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하였으며, 이로써 2년간 진행됐던 법적 다툼은 최종 종료됐다.
이 이사는 "이름이 알려졌다는 이유로 이강민·황현기 및 일부 언론인의 언론플레이에 휘말렸지만 옳은 결론을 내준 검찰의 판단에...
이에 민 대표는 지난 7일 하이브가 해임안을 처리하는 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게 해 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냈고, 뉴진스 멤버 5명과 뉴진스 팬 1만 명이 민 대표의 해임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후 전날인 30일 법원 측이 이를 인용하며 민 대표의 손을 들어주었다.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또는 사임...
유튜버 침착맨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해임에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6일 침착맨은 라이브 방송을 통해 "결론만 말하자면 탄원서 낸 사람 나 맞다"고 말했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신청한 '어도어 대표이사 해임 안건에 대한 찬성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 재판부에는 침착맨이 탄원서를 제출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