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적 근거가 마련되니 2조5000억 원 규모 기후변화 대응 기금 설치 비롯한 관련 예산도 담아야 하고, 국가장학금·청년주거부담 완화·산업단지 취업 청년 교통비 지원 등 청년종합대책에 20조 원 이상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완전한 방역을 위한 지원은 물론 위기...
자동차산업연합회(KAIA)는 23일 긴급 온라인 회의를 개최해 "탄소 중립기본법이 자동차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긴급회의에는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KAMA) 회장, 신달석 자동차산업협동조합 회장, 오원석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오유인 쌍용협동회 회장, 이경식 한국지엠 협신회 크레아 사장...
정부의 탄소중립 계획에 정말로 중요한 대책은 빠졌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지난 11일 전라남도 함평군 동함평산업단지에 있는 ‘그린바이오’를 찾았다. 2018년 바이오 플라스틱 산업에 뛰어든 국내 대표 생분해성 플라스틱 개발ㆍ제조 중소기업이다. 기존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인 PLA(폴리젖산ㆍ옥수수의 전분에서 추출한 원료로 만든 친환경 수지)를 활용, 칼슘과...
개최
△산업부, 산업부문 탄소중립 R&D 기획 총괄위 개최
26일(목)
△산업부 장관 10:55 KETI 30주년 기념식(KETI, 분당), 14:00 제4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프론트원, 공덕)
△통상교섭본부장 14:30 CBAM 관련 현장방문(포스코)
△산업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5:00 기술혁신펀드 및 전문 대출 협약식(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탄소중립 대응 현장방문...
이 차관은 이날 제2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 겸 제2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2021년 추석 민생안정대책 △탄소중립 R&D 추진현황 점검 △재생에너지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등 안건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3분기에는 코로나 4차 확산의 영향에 따라 취약업종 종사자를 중심으로 시장소득의 어려움이...
그동안 여야는 탄소중립 기본법 중 NDC 목표 수치 설정과 법률 명시 여부를 둘러싸고 대립했다. 정부 여당은 산업계의 부담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 ‘30% 이상 감축’으로 범위만 담아 탄력적으로 대응하자는 입장이었던 반면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그러면서 "최근 선진국들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외국기업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현실에서 과도한 탄소 중립 목표 설정은 국내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기업들의 해외이전을 촉발할 우려가 크다"라며 "국내 산업구조, 경쟁국들의 탄소 중립 추진 동향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향후 국제협상 과정에서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온실가스 감축...
끝으로 "2030 NDC가 우리 경제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향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탄소중립기본법의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수출 비중이 높고 미국ㆍ유럽 등과 달리 제조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를 감안할 때 35%라는 높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업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19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기업 의견 수렴 과정 없이 일방적인 과정"이라며 유감의 뜻을 드러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 수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대한상공회의소는 19일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대해 당사자인 업계와 협의 없이 구체적인 목표 수치가 규정된 법안이 의결돼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2030 NDC 상향 조정은 우리 수출과 산업경쟁력에 직접적인...
또 탄소중립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도록 명시한 것을 두고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 구조를 고려할 때 국민 경제에 지나친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30 NDC 수립을 위한 산업계 의견 수렴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축 목표 하한선을 법제화하는 것은 합리적인 목표 설정을...
그러면서 “경제와 산업이 향후 30년간 (탄소중립에 맞춰) 빠른 속도로 전개될 것인데 우리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는 것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에너지정책학과 교수도 “탄소중립은 안 갈 순 없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밝힌 초안에 대해선 “초안은 비전이고 청사진으로, 우리가 2050 탄소중립 선언을 했으니 강화된...
위원회는 이날 공개한 3가지 시나리오 초안에 대해 다음 달까지 산업계와 노동계, 시민사회, 청년, 지자체 등 분야별은 물론 국민 500여 명이 참여하는 탄소중립시민회의를 구성해 이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한 정부 최종안은 10월 발표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국가 미래성장을 이끌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ESG 등 업종을 대상으로 ‘자상한 기업 2.0’ 추진한다.
상생 협력이 소·중·대기업의 혁신 성장을 이끌고 있는 가운데, 자상한기업‧협단체‧정부간 입체적 연결이 중점 현안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관계부처와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국민여러분,탈원전정책을 포함한 국가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구축하겠습니다.잘못된 이념과 지식으로 절차를 무시하고 추진해 온 탈원전 정책을 포함한 에너지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제도화하겠습니다.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세계 제1의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무너졌습니다. 저는 원자력산업을 본격적인...
또한 중기부는 빅3(BIG3),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D.N.A), 탄소 중립 분야를 3대 유망분야로 설정하고 별도 사업을 통해 해당 혁신 스타트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사업성 위주 창업기업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청년․초기창업 중심으로 보증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며 “투자형 R&D 등 창의․도전형 기술개발을 적극 지원할 것”...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탄소중립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국제질서”라며 “산업부는 이번 에너지 차관신설과 관련 조직, 인력 보강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가속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수소 등 우리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부 2차관으론 주영준...
이어 "특히 2030 국가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의 재조정 관련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국회대응, 8월 기후대응기금(법제정 전제) 2022년도 예산편성문제, 8~9월 탄소중립위원회 안건심의 등 감안시 이는 매우 중요하고도 시급한 현안"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산업계 충격흡수와 2050 Net-zero 목표를 조화롭게 감안한 수준이 설정되도록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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