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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탈원전 폐기 공식화, 졸속 탄소중립 전면 손질을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12일 “2030년 온실가스 40% 감축과 2050년 탄소중립의 실현은 어렵고, 전기료의 대폭 인상으로 민생 압박과 경제 전반의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대대적인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에 바탕한 탄소중립 에너지믹스 및 전력시스템 혁신’, ‘녹색기술 연구개발 고도화와 탄소중립형 신성장 동력...
    2022-04-13 05:00
  • 윤석열 인수위, 원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실행…글로벌 협력 강화도
    윤석열 인수위, 원전 통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실행…글로벌 협력 강화도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원전의 조화 등 탄소중립 에너지 믹스 구성 △탄소중립형 신성장동력 창출 △녹색 금융의 본격화 △기후 에너지 동맹 등 글로벌 협력체제 강화 △탄소중립 및 녹색 성장 거버넌스의 전략적 재구성 등이다. 김상협 인수위 상임기획위원은 "관련 부처 업무보고를 분석한 결과, 2021년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년보다 4.16% 늘어난...
    2022-04-12 11:48
  • 양천구, 노후주택 친환경 수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양천구, 노후주택 친환경 수리비 최대 1000만 원 지원
    낡은 건축물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탄소 중립과 녹색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구는 올해 지원금 관련 예산으로 11억 원을 편성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추가 지원을 위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3억 원을 지원받아 총 14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번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주택이다. 에너지...
    2022-04-05 09:41
  •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국민연금ㆍMBS 중심' 국내 ESG 채권, 투자 수요로 지속적 성장세 전망"
    대표적인 제도화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다. K-택소노미란 특정 기술 또는 산업활동이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에 포함되는지 분류하는 지침이다. 공 연구원은 “원자력 발전, LNG 발전 포함 여부 등 논란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글로벌 표준이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ESG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2022-02-05 09:00
  •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윤석열 정부는 집권 초기에 초당적으로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임기 내에 반드시 그랜드플랜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전 정부 정책 중 발전시킬 것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과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박근혜 정부의 국민연금개혁 등 4대 개혁(노동, 공공, 교육, 금융개혁) △문재인 정부의 국민참여 방역을 꼽았다.
    2022-01-03 06:00
  •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2022 금융정책] 정책금융 200兆 공급…녹색 금융 지원 강화
    이 외에도 탄소 중립 이행 기업에 대해 투융자 지원 프로그램을 1조 원 규모로 신설하고, 녹색 공정 전환 특례 보증, 넷제로프로그램을 등을 운영한다. ESG 공시 의무화 일정을 구축하고 한국거래소에서 ESG 정보 플랫폼을 구축해 기업별 ESG 평가 등급과 재무 정보 등을 종합 제공하게 된다. 또 기업자금 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창업, 벤처 등 자금이 필요한 곳에 지원해...
    2021-12-22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환경부 20일(월) △환경부 차관 15:00 코로나19 대응 방역실태 점검(논산) △환경부, 탄소 중립을 이끌어갈 특성화고 실무인력 양성 21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환경부 차관 15:00 기업환경정책협의회(서울) △21년 하반기 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시범사업 업무협약체결...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시민단체 제3기 자발적 협약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 탄소중립형 사업중심으로 전환 △녹색산업 육성 기반 마련, '녹색융합클러스터법 시행령' 제정 △시멘트 제품 안전성 점검 결과 공개 △미세플라스틱 관리정책 및 거동·위해성 국제회의 개최 15일(수) △환경부 장관 10:00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 간담회(서울) 14:00 군 상수도시설 및 환경관리...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6~10일)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서울지방노동청) △조선업 안전보건 리더회의 실시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0:00 탄소중립 주간 개막(서울), 13:45 녹색금융 시상식(서울) △국립환경과학원, 2050 탄소중립 실현 의지 다진다(석간) △2021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7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4:30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서울)...
    2021-12-05 10:26
  • 금융위, 내년 정책 키워드 '금융 안정ㆍ신산업 지원'
    금융위, 내년 정책 키워드 '금융 안정ㆍ신산업 지원'
    디지털‧탄소중립 등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영서 소장 역시 “대응 과정에서 실수요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적 보완도 지속해야 한다”며 “국내 녹색 금융에 대한 사회적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금일...
    2021-11-30 17: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제2차 탄소중립 산업전환추진위원회(대한상의), 16:00 제8차 소부장 경쟁력위원회(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0:30 산업기술 R&D대전(코엑스), 15:30 중견기업인의 날 기념식(롯데H) △산업부 2차관 14:00 폐자원 에너지활성화 정책 토론회(국회) △2021 대한민국 산업기술 R&D 대전 개막 및 시상식 개최(석간) △2021년 세라믹의 날 기념행사 개최(석간)...
    2021-11-14 09: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위원회 개최 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미정, 국회), 14:00 장애인활동지원 10주년 기념시상식(서울 롯데호텔)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환경부 1일(월) △환경부 장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영국) △가치있는 녹색소비로 탄소중립 생활 실천(석간)...
    2021-10-3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보급·지원으로 탄소중립 앞장(석간) △반구대 암각화 인류 유산으로 거듭난다 ◇보건복지부 25일(월) △복지부 장관 10:00 시정연설(국회)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공청회 개최(방역의료 분과위원회) 26일(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복지부 1차관 16:00...
    2021-10-24 13:24
  •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2021 국감] 탄소중립 과속 공방…"대통령 치적" vs "새로운 경제질서"
    앞서 정부는 18일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35%에서 40%로 올리는 상향안과 2050년 탄소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중립 시나리오 A·B안을 심의·의결했다. NDC의 경우 지난달 법제화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상 '35% 이상'보다 5%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법안소위에서 30%로 논의했던 건...
    2021-10-20 17:52
  •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농업부분 온실가스 감축 '속도 너무 빠르다' 우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위원회는 최근 우리나라 2030년 NDC 상향안을 발표했다. 이번 상향안에 따라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40%를 감축해야 한다. 탄중위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최근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의 입법 취지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감축목표를 설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억2760만...
    2021-10-14 10:53
  •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2021-10-08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29 △산업부 2차관 14:30 제1회 수소경제실무위원회(서울) △반도체 연대협력 협의체 출범식 개최(석간) △통상교섭본부장, 유럽계 상의 및 외투기업인과 간담회(석간) △2021 월드클래스 잡 페스티벌 개최(조간) △수소경제위원회 실무위원회 출범(조간) △탄소중립실현을 위한 청정수소 테크포럼 개최(조간) △이탈리아와 바이오, 로봇, 청정에너지...
    2021-09-26 09:31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특히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 글로벌 신 경제질서 대두로 탄소중립은 더는 기존산업의 축소가 아닌 성장동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최근 NDC 논의와 관련해서 현재 제조업 비중 높은 우리 산업여건, 생산량 전망, 가용 가능한 감축 수단 등을 고려해 산업부문 NDC 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부는 탄소중립위원회...
    2021-09-14 15:45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열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16건을 포함해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심의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생성장 기본법 공포안'은 '2050년 탄소중립'을 국가비전으로 명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전략,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2021-09-14 13:3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국회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담은탄소중립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습니다.이명박 정부의 그린워싱, ‘녹색성장’ 개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운송 수단 중 비행기가 가장 많은 탄소를 배출합니다.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항공 노선 단축을 위해 힘쓰고 있는 동안우리는 공항을 새로 짓겠다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2021-09-13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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