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내년 3월 시행되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을 조속히 제정하고, 주요 계획·사업의 기후영향을 평가해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는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9월 시행한다.
또한, 탄소중립 및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경제구조 저탄소화 등 4대 중점분야에...
ESG·탄소중립 대응 △15년만에 조합추천 수의계약 한도 2배 상향 △중소기업 수출 역대 최고치 돌파다.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19년 기준 688만 개로 전년대비 25만 개 증가했다. 기업 수가 늘어난 만큼 고용 창출 규모도 증가하면서 이 기간 중소기업 근로자는 34만 명 늘어난 1744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 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 시행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39년...
10차 기본계획은 최근 발표한 2030 NDC 상향 및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수립하고, 탄소중립 및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수급계획에 반영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또, 2030 전환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석탄발전 감축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전환, 재생에너지 대폭 확대, 수소·암모니아 등 무탄소 전원(전력공급원)...
최 회장은 "주요 화두가 된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융합하려면 성장 인트라가 좀 더 필요하다"라며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 대 전환기를 맞아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기초 기술 연구, 인재 양성, 미래 인프라 등에 국가가 선제적으로 투자해주면, 기업이 미래 먹거리를 만들고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며 경제계 건의집을...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석탄회관)
△제28회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개최(석간)
△2021년 석탄 및 연탄가격 고시
△제13회 산업통상자원 정보보안 컨퍼런스 개최
△제4회 프랜차이즈산업인의 날 개최
△에너지공기업 탄소중립 간담회
△韓-EU 공동 EU CBAM 인포세션 개최
△메가 FTA,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다
△세계무역기구(WTO) 오타와그룹...
앞서 지난 9월 교육기본법 개정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에 따라 기후위기 대응 교육 대전환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시도교육청과 함께 조례 등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학교환경교육을 지원할 전담기관과 운영체제(플랫폼)를 마련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문 대통령은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이 더 긴밀해질 때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상생 협력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경제 기업이 실천해 왔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이 일반 기업으로 확산될 때 탄소중립의 길도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정부는 2017년 협동조합을 비롯한...
10월 주요 유통업체 매출 동향
30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부 1차관 15:00 탄소중립 표준화전략 발표(인터콘H)
△산업부 2차관 10:00 자원안보기본법 제정 국회 토론회(국회), 10:30 에너지혁신기업 연대협력포럼(전경련회관)
△반도체 제조 등 용도의 수입 산업가스 수급안정을 위한 규제완화(석간)
△제3회 에너지혁신기업...
기후문제 역시 "위기 전략의 핵심은 탄소중립의 실현"이라며 "원전 없이 신재생 에너지만으론 탄소중립은 불가능하다"며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했다. 수도권 집중해소에 대해선 "공공기관 이전 등 단편적인 정책만으로는 지역균형발전 실현에 한계가 있다"면서 "균형발전 핵심은 지방정부가 독자적으로 민간기업을...
최태원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탄소중립기본법' 제정,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확정 등을 언급하며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 부담이 매우 커진 것이 사실이고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 또한 많은 상황"이라면서도 "기후변화 위기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공조는 더욱 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해 올해 8월에는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최소 35% 이상으로 설정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아울러 COP26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NDC를 종전보다 상향한 40% 이상 감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도 저탄소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COP26서 회담 불참에 대해 “실망스러워”한국 탄소중립 기본법 언급…“미국만 과감한 것 아냐”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는 데 있어 중국과 러시아가 “긴급함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8일(현지시간) 일본 NHK해외 방송인 NHK월드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먹거리기본권 운동이고,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다. 먹거리위기, 기후위기 상황은 먹거리·농업의 국가적·사회적 역할과 위상을 성찰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9월 발표한 국가식량계획이 관료 중심 결과물이란 지탄을 받거나, 탄소중립위원회 논의과정과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에 대통령이 가서 보고한 탄소중립방안에 대해 기후행동...
앞서 정부는 올해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을 통과시켰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NDC를 2030년까지 2018년 기준 탄소 배출량의 최소 35% 이상으로 설정했다.
한국은 유럽연합, 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덴마크, 스페인, 뉴질랜드, 캐나다, 일본 등에 이어 세계에서 14번째로 탄소중립을 법제화한...
이는 올해 8월 말 국회를 통과한 탄소중립기본법에 명시된 35% 이상 감축보다 확대된 것으로, 이를 법제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계 시각은 우려로 가득하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NDC 실현 가능성이 희박할 정도로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주요국들은 우리나라보다 높은 NDC를 설정해 법제화한 상태다. 유럽연합(EU)은 2030년까지...
지난달 중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한국에너지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한국원자력학회 등 에너지 관련 학회 회원 11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30 탄소 중립기본법(NDC)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절반을 훌쩍 넘는 69%가 정부의 NDC 목표가 '과도하다'(부정적ㆍ매우 부정적 답변 합산)라고 답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정유...
이원재 대표는 "코로나 대응, 격차 축소, 탄소중립 등 재정확대 필요성을 인식하면서도 재정건전성 확보를 우선순위에 둔 결과, 우리나라의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OECD 4위에 이를 정도로 재정확대에 소극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편적 기본소득제 등 새로운 소득보장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내년...
문 대통령은 "한국은 그동안 탄소중립 기본법을 제정했고, 민관이 함께하는 탄소중립위원회를 설치해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확정했다"며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도 상향했다. 이를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6)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NDC를 기존의 26%에서 40%로 상향했다.
문 대통령은 "2050년까지...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의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을 환영한다”고 했고, 이에 문 대통령은 프랑스의 ‘녹색성장을 위한 에너지전환법’을 평가하며 우리 국회가 제정한 탄소중립기본법을 소개하면서 “양국이 탄소중립을 위해 서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27일 2030년 NDC를 2018년 대비 40%로 상향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다. 기존...
![[2022 경방] 내년부터 탄소중립 이행 본격화…인구구조 변화 적응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9219.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6466.jpg)
![[종합]문재인 대통령 "사회적경제 3법, 조속한 국회 통과 노력"](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92772.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8786.jpg)
![[종합]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7448.jpg)
![[데스크칼럼] 갈 길 험난한 시멘트산업의 탄소중립](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4561.jpg)
![[대방로] 먹거리 민주주의를 위하여](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3687.jpg)
![[갈 긴 먼 탄소중립] 법제도 대책도 없는데…'탄소중립' 과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1816.jpg)
![[갈 긴 먼 탄소중립] 안 따르면 '고립' 따르면 '고사'...산업계 'NDC 딜레마'](https://img.etoday.co.kr/crop/200/125/1682098.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