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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산업계, '2050 탄소중립 이행' 위한 4R 정책 제안
    또한 △설비투자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 ▲전기차ㆍ수소차 충전시설 확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시장안정화 조치 개선 ▲전문인력 양성 등 제도적 기반도 필요하다. 김녹영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센터장은 "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도전을 맞아 국내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모 투자를 속속 발표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이...
    2021-11-17 14:06
  •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제계 "속도 빨라진 탄소중립 정책…기업 의견 반영·지원책 필수"
    경총은 “우리 기업이 탄소중립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정부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지원방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라며 “향후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기업 지원방안 이외에도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등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해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10-22 12:00
  •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한국거래소, 제17회 전국 대학생 증권ㆍ파생상품 경시대회 개최
    2005년 1회 경시대회에서 본선 우수상 입상까지 했던 A과장은 당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았던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주제로 선정했다. 한국거래소 역시 신상품 개발과 배출권 상장 가능성에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실제로 9년 후 한국거래소에서는 탄소배출권 시장이 개설되기도 했다. 2010년 경시대회에 참가한 B대리는 당시...
    2021-10-21 10:29
  •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전기료 오르면 8년만…국제유가 상승 등 전반적 상황은 인상 가능성
    실제로 한전의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RPS) 비용과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비용을 포함한 기후·환경비용 지출 규모는 매년 늘고 있다. 이 비용은 2016년 1조5159억 원, 2017년 1조9713억 원, 2018년 2조1529억 원, 2019년 2조6028억 원, 2020년 2조5071억 원으로 늘어났고 올 상반기에만 1조7553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에너지 분야 탄소 배출을 줄이려면 전기사용량을 낮춰야...
    2021-09-22 13:30
  •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탄소중립 위해 즉시 사용 기술 개발에 내년 4000억원 투입
    이 자리에서 참여 기업들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기술개발과 설비교체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만큼, 혁신기술·제품 개발과 대규모 감축설비 및 저탄소 공정전환 투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포스코는 배출권 거래제도를 개선하고 녹색투자 활성화 취지에 맞는 녹색분류체계 마련을 금호석유화학은 석유화학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예타 사업에...
    2021-09-14 15:45
  •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대한상의 “배출권 가격 예측 가능성 높여 기업부담 줄여야”
    뉴질랜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배출권 가격과 별도로 정부가 판매하는 배출권의 상한 가격을 사전에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정한 상한 가격은 시장가격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기업은 상한 가격으로 배출권 정산을 할 수 있다. 배출권거래제 이행 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선호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를 바탕으로 △배출권 공급물량 여유분을 일정...
    2021-09-12 12:00
  •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배출권 거래시장에 증권사도 참여…유동성 높여 가격 안정화 추진
    앞서 환경부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및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서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중에 제3자의 시장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정부가 배출권 시장에 제3자를 참여시킨 이유는 유동성 공급을 통한 거래시장 안정화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2021년물 탄소배출권(KAU21)은 1톤당 2만8500원이다....
    2021-09-11 06:00
  •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중기중앙회-탄소중립위원회 “중기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또한 위원회는 산업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으로 △산업생태계 육성ㆍ지원 △기술개발 및 시설개선 투자 추진 △배출권거래제, 녹색금융 등 시장주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 유도 △일자리 감소 등 피해 최소화를 꼽았다. 아울러 이날 중기중앙회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전달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최근 조사결과를...
    2021-09-10 10:00
  •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경제5단체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업계 의견 충분 반영해달라"
    이에 따라 경제5단체는 ▲경제계와 소통 활성화 ▲탄소중립 혁신기술 개발 강화 ▲안정적•경제적 에너지 공급 ▲탄소감축 설비투자 지원 확대 ▲예측가능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5대 과제를 정부에 제안했다. 경제계는 '2050 탄소중립'은 물가피한 목표라 하더라도 단기 과제인 '2030 NDC'는 산업 경쟁력과 수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므로 기업과...
    2021-08-31 20:12
  •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탄소발자국 지우기]“기후위기 ‘생존’ 직결… 탄소중립 기업에 인센티브를”
    △임 연구위원=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시행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이들 국가의 배출권 거래제를 포함하는 감축 노력 수준의 차이를 각국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비교·분석함으로써 탄소국경세 도입에 관한 국제적 협의 과정에 대비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탄소국경세의 확장과 진화에 대비해 글로벌 공급망 전 과정에서의 탄소배출...
    2021-08-17 05:00
  •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정책발언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 우린 무얼 할 건가
    교통과 건물까지 배출권 거래제를 확대·강화하고 2035년부터 EU 내 신규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나아가 2026년부터는 탄소국경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EU보다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해 생산된 상품을 수출하려면 그만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얘기다.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는 바이든 정부 역시 탄소국경조정 정책 도입을 검토 중이다. 이제...
    2021-08-17 05:00
  •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세계 자동차 업계, EU 탄소 중립 규제에 우려 표명…"韓 업계 영향 클 것"
    ‘Fit-for-55’는 크게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CO2) △배출권거래제(ETS) △노력 공유제도 △재생에너지 비중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업계는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에 가장 큰 우려를 나타냈다. 자동차 온실가스 제도는 자동차의 탄소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기존 37.5%에서 55%로 상향하고, 2035년까지 탄소를 100% 감축하는...
    2021-08-04 11:33
  • 한샘, ESG 주간회의 신설…인권ㆍ노동 경영 강화
    한샘, ESG 주간회의 신설…인권ㆍ노동 경영 강화
    한샘은 실제로 환경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측정,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에너지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한샘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대상은 아니다. 다만 내부에선 친환경 경영 활동의 중요성이 논의됐고, 자발적인 에너지 사용량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며 향후 실효성 있는 탄소배출 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2021-07-29 11:49
  •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전경련, EU에 "탄소국경조정제도 면제국에 韓도 포함해야"
    전경련은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전 세계적으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실시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라며 "이런 한국의 노력을 고려해 한국을 CBAM 적용 면제국에 포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탄소 배출 저감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피할 수 없는 과제이자 공동의 목표인 것은 분명하지만, 국가별 성장단계와 산업구조, 기술 수준에 따라 저감...
    2021-07-27 06:00
  •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韓 기업 피해”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시 韓 기업 피해”
    EU 집행위원회가 14일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역외 생산 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대해 수입업자가 인증서를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다. 2023년부터 CBAM 적용 품목을 EU로 수입하는 업체는 연간 수입량에 따라 CBAM 인증서를 구매해야 한다. 대상품목은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기 등 5가지 품목이며 2026년부터는 품목 전면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는...
    2021-07-20 11:00
  •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안, 韓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전경련 "EU 탄소국경조정제 도입안, 韓 산업계 경쟁력 약화 우려"
    이어 "정부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국제무역규범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중국 등 관련국과의 국제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며 "국내에서 운영 중인 탄소저감제도(탄소배출권거래제 등)를 근거로 EU 탄소국경제도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탄소집약도가...
    2021-07-14 22:32
  • CBAM 규제 수위 초안보나 낮아지나…원안 유지시 우리 年 1.2조 추가 비용
    이에 우리 정부는 이미 자체적으로 탄소배출 감축 제도를 시행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EU 측에 제도 적용 면제를 지속해서 요구하고 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지난 6일 한국을 찾은 프란스 티머만스 EU 그린딜 담당 수석부집행위원장을 만나 이중규제 우려가 없도록 우리나라처럼 배출권 거래제 시행 국가를 CBAM 적용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최근...
    2021-07-11 10:37
  •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전기차 vs 하이브리드 총 탄소배출량…"큰 차이 없네"
    [탄소발자국 지우기 2050] 전기차 vs 하이브리드 총 탄소배출량…"큰 차이 없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 1톤이 배출될 때 사회가 1년간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비용을 돈으로 환산한 것을 ‘이산화탄소의 사회적 비용(SCC)'이라고 한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이 추산한 SCC를 원화로 환산하면 3만9724원/톤이다. 탄소 1톤이 배출되면 3만9000원가량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의미다. 이를 코나에 적용하면...
    2021-07-05 05:00
  •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2021 하경방] 해양치유산업 등 신서비스 방안·정책금융17.5조+α초과 달성 목표
    미래전환 뉴딜 10대 입법과제 관련 국회 계류 중인 환경영향평가법, 데이터기본법, 탄소중립기본법 등은 하반기 내 조속한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국회 등과 협력한다. 또 자율차 규제혁신 로드맵, 배출권거래제 기술혁신·이행방안, 전 국민 평생학습 지원방안 등 핵심 제도개선 과제를 선정해 집중 추진한다. 민간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뉴딜...
    2021-06-28 16:00
  •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③정체된 4년, 안주의 본능
    [조석의 원견명찰(遠見明察)] 기후변화 이야기 ③정체된 4년, 안주의 본능
    파리 협정에서 중국은 자국의 탄소배출 원 단위를 2030년까지 2005년 대비 60~65% 감축하겠다는 NDC를 제출한다. 이 방식은 중국이 경제 성장을 큰 폭으로 계속한다면 온실가스의 절대량이 늘어나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난 글에서 밝혔듯이 경제발전의 후발주자인 중국의 입장을 인정한 위대한 타협의 산물인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러한...
    2021-06-2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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