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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분산에너지법 통과로 주목받는 ‘열병합 발전’…“저탄소 연료로 전환해야”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무조건 지원으로만 가기보다는 국내 배출권거래제 같은 좋은 제도가 있는데 이걸 통해서 탄소 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단 생각이 든다”며 “열요금에도 이런 탄소 가격이 적정하게 반영이 돼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에너지 효율 개선에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2023-05-31 18:43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ESG 평가기관 규율 방안 마련…이해상충 방지 장치 강구”
    김 부위원장은 “현재 탄소배출권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기업의 탄소배출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가격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증권사 등 금융회사의 시장참여 확대, 파생상품 도입 등을 통해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이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와...
    2023-04-27 09:59
  •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IPO시 허수성 청약 방지안 마련…기관투자자 주금납입능력 확인 후 공모주 배정
    금융위, 26일 정례회의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의결 사전수요조사 및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 도입도 추진 중 탄소배출권 위험값 32→18% 조정…이달 30일부터 적용 금융위원회는 26일 제8차 정례 회의에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은 작년 말에 발표한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시장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와 함께, 탄소배출권...
    2023-04-26 16:48
  •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탄소중립에 떠오르는 CCUS 산업…“정책 지원 시급”
    탄소차액계약제도는 정부가 기업에 일정 기간 고정된 탄소 가격을 보장해 탄소중립 기술 투자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제도다. 환경부는 올해 배출권 거래제와 연계해 해당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조영준 대한상의 지속가능경영원장은 “유럽, 미국과 같이 탄소중립 기술과 산업을 명확히 지정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2023-04-17 08:49
  •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앞두고 철강업계 ‘노심초사’
    2분기 전기요금 발표 앞두고 철강업계 ‘노심초사’
    이른바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철강산업은 전방산업에 필수적인 기자재를 공급하는 국가 기간 산업으로, 특수성을 고려해 전기요금 감면, 동결 등 제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제품 가격에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탄소 중립 흐름에 따라...
    2023-03-26 13:50
  •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전기료 인상에 간접배출 규제까지”…기업 탄소중립 부담 이중고
    그러나 국내 재생에너지 전력 가격이 높아 생산 비용 증가에 대한 부담이 큰 상황이다. 이상준 서울과기대학교 교수는 “국내 도입된 배출권거래제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해 탄소 감축에 노력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민간 부문의 재생에너지 활용을 끌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2023-03-21 12:00
  •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1년 새 바뀐 탄소중립 인식…기업 69% “위기 아닌 기회”
    감축수단·기술 부족(33.1%), 배출량 감소로 투자 불필요(11.9%), 배출권 가격 등 투자 인센티브 불확실성(8.8%)이 뒤를 이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은 감축수단·기술 부족(34.8%)을, 중소·중견기업은 투자자금 조달 어려움(45.3%)을 가장 많이 꼽았다. 기업들은 탄소중립을 위해 시급한 정부 정책과제로 투자자금 지원 확대(33.0%), 제도 개선(24.0%), 감축기술 개발...
    2023-02-27 13:07
  • SKC, 모든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ESG 최우선 검토한다
    SKC, 모든 투자 의사결정 프로세스에서 ESG 최우선 검토한다
    또 투자 대상 사업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탄소량을 예측해 ‘비용’으로 반영하는 내부 탄소 가격 제도도 도입한다. 내부 탄소 가격을 적용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사업은 경제성이 더 커지고,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은 경제성이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친환경적 관점에서 투자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탄소 배출량 감축 방안을 마련해 적용할 수...
    2023-02-15 06:00
  •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OECD, 탄소중립 전환 위해 머리 맞댄다…9~10일 파리서 '탄소감축포럼' 개최
    또 우리나라의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부문별·연도별 이행방안 수립 계획과 핵심적인 탄소 감축 정책 중 하나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를 소개한다. 이밖에 ‘기후변화 영향평가’와 ‘온실가스감축 인지 예산’ 등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및 정책 전반에 탄소중립을 내재화시키기 위한 비가격 기반의 탄소 감축...
    2023-02-06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제조사들의 배출가스 저감기술 관련 담합 행위 적발·제재 ◇환경부 6일(월) △환경부 장관 11:20 환경부 출입기자단 오찬간담회 △다목적댐 및 용수댐의 2022년 가뭄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 △사회관계장관회의, 제4차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 등 공개 △경제협력개발기구, 전세계 탄소중립 가속화 논의 7일(화) △환경부 장관 13:30 코스닥협회 ESG...
    2023-02-05 09:04
  •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환경부·산업계, 온실가스 감축 '맞손'…'환경부문 국제감축추진협의회' 발족
    이산화탄소상당량톤) 확보를 위해 신규 사업발굴, 기업지원 및 제도개선 방안 등 온실가스 국제감축 사업에 관한 각종 현안을 논의한다. 회의에서는 올해 환경부문 국제감축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기업들로부터 국제감축 사업 수행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듣는다. 특히, 지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정부-기업 간 감축 실적 계약가격 기준 등 공모 추진 방향과...
    2023-01-17 09:28
  •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커지는 지속가능항공유 시장…국내 생산 정유사는 ‘無’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이를 초과한 항공사는 배출권을 구매해 상쇄토록 하는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를 2021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현재는 자율이지만 2027년부터 의무화되기 때문에 한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은 SAF를 사용해야만 한다. 문제는 현재 국내에서 SAF를 생산하고 있는 정유사가 없다는 것이다. SAF가...
    2023-01-14 05:00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2023-01-10 16:55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CBAM은 온실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을 EU로 수출하는 경우 탄소 배출량에 따른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조처다. EU는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를 배출량 보고의무만 존재하는 '전환 기간'으로 정하고, 2026년부터는 CBAM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번 달 발표된 EU CBAM은 기후변화 대응에 따른 관련 산업 영향이...
    2022-12-26 15:02
  •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어느 때보다 명백해지는 종합부동산세의 존재 근거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부담이 해당 산업이나 시민들에게 고통스럽더라도 경제사회 전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야 하는 것처럼, 부동산으로의 자산 쏠림 현상으로 인하여 금융시스템 위기와 장기적 성장에 비효율이 초래된다면 종부세는 개인들에게 일정 수준 고통을 제공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적절한 행태변화를 유도하기 어렵다. 우리가 그 체제...
    2022-12-19 05:00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CBAM은 수입품의 탄소 함유량을 조사한 후 배출량이 EU 기준을 초과하면 EU의 탄소배출권거래제(ETS)와 연동한 탄소 가격을 추가로 부과하는 제도다. 사실상 추가 관세를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에 나선 EU 역내 기업이 손해 보지 않도록 보호하겠다는 의도가 담겼다. 하지만 EU 측은 “CBAM이 교역국들의 제조업 부문 ‘탈(脫) 탄소화’를 앞당기도록 하는 촉매제 역할을...
    2022-12-18 16:36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도도 산업계와의 소통을 기반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토의 시간에는 △저탄소 제품 기준 및 환경성 표시·광고 기준에 제품의 사용·재활용 단계 온실가스 감축 노력 반영 △공정상 유·누출이 차단된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면제 방법 명확화 △온실가스배출권거래 가격 변동성 완화방안 마련 등 다양한 업계 건의가 있었고 이에...
    2022-12-16 10:00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징수하는 제도다. EU는 2023년도부터 20025년까지 3년 또는 4년간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또는 2027년부터 탄소 비용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업체는 생산 공정과 관련된 탄소배출량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배출량이 유럽 표준을 초과하는 경우 EU에서 배출인증서를 취득해야 한다. ETS에서 결정된 탄소 가격에 따라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식으로...
    2022-12-15 15:21
  •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 총괄부문 신설…조직개편·인사 단행
    NH투자증권, 리테일사업 총괄부문 신설…조직개편·인사 단행
    운용사업부 내 클라이언트(Client)솔루션 본부 직속으로 탄소금융팀을 신설해 탄소배출권 비즈니스를 전담토록 한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고객의 니즈에 맞도록 리테일 사업 지원조직의 채널별 연계와 서비스를 강화해 경쟁력과 고객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정립했다“며 ”한편으론 신탁업과 탄소배출권 사업 등...
    2022-12-13 11:18
  • SK이노, ‘내부 탄소 가격’ 제도 시행…투자에 미래 탄소 가격 반영
    SK이노, ‘내부 탄소 가격’ 제도 시행…투자에 미래 탄소 가격 반영
    내부 탄소 가격 제도는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투자에는 ‘가치’를, 증가시키는 투자에는 ‘비용’으로 반영해 종합적인 관점에서 투자 경제성을 검토한다.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투자는 경제성이 상승하고, 반대로 신규 공장 증설에 따라 탄소를 더 배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투자는 경제성이 하락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점에서 실행 우선순위를 판단할...
    2022-11-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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