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기준원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와 관련해 일반기업의 회계기준을 마련했다. 현재 탄소배출권 회계처리 기준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기준이 없어 기준원은 유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이 회계기준에 따르면 배출권 보유 목적에 따라 회계 처리가 달라진다.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는 보유한 무상할당 배출권을...
배출권 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의 거래단위는 이산화탄소 1톤을 의미하는 1 배출권이며 가격은 1 배출권당 원화로 표시한다.
호가의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 10%다. 최대 호가수량은 5000 배출권이다.
매매계약은 주식시장과 동일한 경쟁매매 형태를 기본으로 한다. 장 개시 및 장종료 시점의 가격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양국 간 배출권 제도는 일본의 저탄소기술과 제품 이전을 통해 상대국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흡수를, 일본의 공헌 분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일본은 몽골을 시작으로 멕시코를 포함해 그동안 12개 국가와 저탄소 성장 협력을 맺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08년 일본 훗카이도 도야코에서 개최된 G8 확대정상회의를 앞두고 기후 변화에 대한...
또 공항 상주업체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공항 탄소포인트제도도 운영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새로운 사업 기회로 활용해 나가는 사례도 눈에 띈다. CJ제일제당은 내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을 앞두고 협력업체와 탄소배출권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법적으로 이 제도에 대한 의무 조항은 없지만...
의문”이라며 “배출전망치 산정 근거에 대한 주관 부처의 설명 부족과 할당위원회 등에서 제도 운영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실상 EU-ETS제도에서 정책은 일부이고 핵심은 탄소시장과 비즈니스 솔루션”임을 강조하며 “석탄가격 하락으로 유럽의 석탄화력 발전이 급격이 증가한 사례에서 ETS가 사실상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을 위해 일회용 종이컵 대신 개인 컵을 사용하자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평소 개인 텀블러를 갖고 다니며 일회용 컵 대신 이용하는 시민은 10명 중 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길거리나 카페에 일회용 컵이 넘쳐나는 이유였다.
환경부와 일회용 컵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은 커피전문점은 대부분 텀블러 이용 시 음료가격...
한편 제도 시행에 기업부담을 고려해 기업별 배출권 할당 방법을 다소 유연하게 적용키로 했다. 기업 각 기업의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 할당을 정하되 미래의 신·증설 계획이 반영되도록 했다. 계획기간에 예상하지 못한 신·증설로 배출량이 증가한 때도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추가 할당이 가능토록 하는 등의 조치도...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하고 할당량의 잔여분과 초과분을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연기를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의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시기를 2015년에서 2021년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조세재정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 공동연구를 통해 저탄소차협력금제 시행 효과를...
최 후보자는 “탄소세 도입은 중장기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면서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증가, 물가상승 및 산업경쟁력 약화, 국제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탄소세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저연비 차를 사면 부담금을 매기고, 배출량이 적은 고연비 차를 사면 보조금을 주는 제도다.
내년 시행...
이를 2010년 EU 배출권 평균 거래 가격인 톤당 2만1000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산업계는 최소 6조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된다는 설명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증가분을 반영하지 않았을 뿐더러 기업들이 처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BAU를 제시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대외적인 불확실성이...
이 제도는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에 부과금을, 친환경 차량엔 지원금을 주는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저탄소차협력금제가 시행될 경우 소비자의 차량 구매가격이 높아지면서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저탄소차협력금제는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 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걷고 있다.
경제단체 한 관계자는 “경제연구소들이...
거래하는 제도를 말한다. 환경부는 지난달 27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2015~2017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계획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환경부가 내놓은 계획이 추진되면 1차 계획기간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5조9762억원의 추가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다. 2010년 EU(유럽연합) 배출권 평균가격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모의시장 테스트를 거쳐 12월까지 종합연계 모의시장 운영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호철 부이사장은“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 시장은 의미있는 도전적인 작업”이라며“공해와 같은 사회 문제를 시장에서 해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기관으로 한국거래소를 지정했다.
2015년 1월 시행 예정인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란 국가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할당 목표를 세워놓고,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큼 탄소배출권을 사야 하는 제도다. 기본계획안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법안에 따라 10년 단위로 5년마다 수립되는 종합계획으로 배출권 거래제 관련 대내외 여건과 운영원칙, 산업 지원대책 등에 관한 중장기적인 방향을...
유럽연합(EU)이 현재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침체 등으로 기업에 부여한 탄소배출권이 남아돌면서 탄소 거래가격이 폭락해 시장이 거의 붕괴상태에 있다.
그러나 EU의 후퇴에도 불구하고 세계 여러 국가가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한국은 내년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범 실시하고 2015년에 정식 도입할 예정이다.
호주는 지난 2011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 권리를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서 기업에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나서 할당받은 배출권 가운데 남거나 부족한 부분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BNEF는 한국 정부가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7억7600만t에서 5억4300만t까지 30% 감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t당 탄소가격은 90달러에 도달할 것으로...
정부는 국제 경쟁력을 감안해 철강·반도체와 같이 무역집약도가 높거나 생산비용이 높은 업종은 배출권을 100% 무상할당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증된 온실가스 배출량에 상응하는 배출권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환산 1t당 10만원의 범위에서 배출권 평균 시장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실제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자체도 부담인 상황에서 목표치의 유상할당은 제품 가격경쟁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비용부담으로 해외 이전 가능성이 높은 탄소누출업종은 EU기준과 동일하게 기간에 상관없이 목표치 전부에 대해 무상할당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산업계는 배출권거래제도 주무부처를 목표관리제와 동일하게 부문별 관장체계로...
이와 관련 지난해 7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2030년까지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해운부문의 탄소배출 감축법안 의무화 규정을 확정했다.
이 법안은 글로벌 환경단체의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고 각국 정부에서 탄소배출권 거래제 및 세금 부과와 같은 시장 기반의 감축 메커니즘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어 향후...
EU의회는 탄소배출권 사업에 대한 적정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탄소배출권 가격을 올리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고, 이를 위해 시장에 공급되는 탄소배출권의 양을 인위적으로 줄여 배출권 가격을 올리기 위해 애를 쓰고 있다. 일명 ‘Set Aside Plan.’
하지만 ‘정부가 탄소시장에 개입해 배출권의 가격을 억지로 회복시키는 것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