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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통상차관보, EU 통상총국 만나 美 IRA 협력 방안 논의
    특히 EU 내에서 지난해 12월 협의를 완료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과 관련해 향후 하위 법령에서 WTO 등 국제통상규법에 합치하고 수출 기업에 차별이 되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배터리법과 관련해선 업계 의견을 고려하고 역외보조금 적용 규정에 관해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분기 이내에 발표 예정인 핵심원자재법과 그린딜산업계획도...
    2023-02-06 06:00
  •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전경련-법무법인 광장, 기업경영 법·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 개최
    환경·안전 관련해 설동근 변호사는 2023년에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환경·안전 규제 이슈들로 △EU 탄소 국경 조정 제도 △공급망 실사 △폐배터리·플라스틱 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국제 항해 선박 온실가스 규제 등을 선정했다. 설 변호사는 "안전분야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여전히 중요한 이슈인 만큼, 올해 2월 정부가...
    2023-01-31 14:00
  • 기업 ESG 경영 돕는다…설비자금 3조8000억 지원
    기업 ESG 경영 돕는다…설비자금 3조8000억 지원
    관련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me.go.kr)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re.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전 세계 산업에서 ESG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면서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같은 규제와도 연계돼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확대될 것"이라며 "앞으로 ESG 대응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1-18 12:57
  • 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위기 아닌 기회로 활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위기 아닌 기회로 활용"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동작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업 간담회’를 열고 "EU CBAM은 온실가스 감축이 단순한 환경보호를 넘어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2023-01-13 11:56
  • 정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CBAM 대응 강화"
    정부, 철강산업 탄소규제 국내대응 작업반 출범…"CBAM 대응 강화"
    작업반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이 가시화하고, 국제 탄소 규제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철강 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구성됐다. 주영준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을 작업반장으로 철강협회와 무역협회, 포스코, 현대제철 등 업계와 산업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학계가 참여한다. 출범식에선 철강협회와 무역협회가 EU CBAM 등 국제 탄소규제 논의...
    2023-01-11 06:00
  •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국내 中企, ‘플라스틱 수출강국’인데…법도 없어 탄소중립 대응 못한다
    당장 올해 10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범 도입된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내년 10월부터 2025년까지 총 2년 3개월 간 전환 기간(시범 시행)을 거친 뒤 2026년부터 본격화할 방침이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알루미늄·시멘트...
    2023-01-10 16:55
  •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배출권거래제 참여 업체 돕는다…1388억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 추진
    올해 지원사업은 최근 2050 탄소중립 선언,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유럽연합(EU)의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등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시급성이 커짐에 따라 사업비가 전년도 979억 원보다 42% 증가한 1388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특히 지원 대상 범위를 기존 중소‧중견기업 및 지자체에서 유상할당 업종에 속하는 대기업까지 늘려 기업의 온실가스...
    2023-01-08 12:00
  •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무협 “올해 수출, 각국 산업정책ㆍ규제 대비해야”
    또한, 보고서는 유럽연합(EU)이 올해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를 시범 시행하며 ‘탄소 통상’ 시대의 막이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EU 집행위, 의회,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CBAM의 주요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했으며, 적용 품목에 기존 집행위 초안에서 제시된 철강, 알루미늄 등 5개 품목 이외에 수소를 추가했다. 지난해 EU의 수소 수입 금액은 170만 유로로 매우 낮지만...
    2023-01-05 11:13
  •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올해 그린수소·해수 담수화 등 녹색산업 수주 20조 이뤄낸다
    우리 기업이 유럽연합(EU) 탄소 국경조정제도(CBAM) 등 새로운 무역장벽을 넘을 수 있도록 지원, 탄소중립을 저탄소 신산업과 녹색시장 진출의 기회로 만든다. 특히 규제혁신을 통해 열분해유, 탄소 포집·저장·활용 기술 등 새로운 저탄소 사업을 활성화하고, 녹색산업에 1조3000억 원의 재정지원 등 투자를 늘린다. 희소금속 자원 확보 등 순환 경제체계를...
    2023-01-03 16:33
  •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 확대 조직개편 단행…“마르지 않는 샘 돼야”
    한국벤처투자, 민간모펀드 확대 조직개편 단행…“마르지 않는 샘 돼야”
    마지막으로 “미국의 IRA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는 대한민국 벤처의 ESG 수준을 높이고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우리의 선제적 준비가 필요하다”며 “한국벤처투자는 민간금융을 촉진하는 촉진자이자 조력자, 중재자가 되어, 벤처생태계의 허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1-02 15:49
  •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전문] 이창양 산업장관 "내년 수출 확대 위해 총력 대응…수출 강국 이룰 것"
    아울러 미국의 IRA(인플레이션감축법)와 EU CBAM(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해외 진출과 시장선점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산업대전환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장관은 "계묘년은 검은 토끼의 해다. 지난 계묘년이었던 1963년은 한국 경제가 고도성장을 시작하고 공업과 수출...
    2022-12-30 15:02
  •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이창양 장관 "수출 역성장 반드시 막을 것…5년 내 세계 5위 만들겠다"
    미국의 IRA와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FAB4 등 새로운 국제 질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이익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 IPEF와 WTO 등 신통상규범 논의도 주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산업정책은 가장 중요한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발전"이라며 "모든 분야에서 정부와 민간이 한 몸이 돼서 관료주의적 사고를 완전히 버리고...
    2022-12-27 16:55
  •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종합] 정부 "EU CBAM 영향 본격화…철강·알루미늄 총력대응"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로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저탄소 생산 구조로의 전환 등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U 역내 핵심 원자재 공급망의 다변화 등을 담은 핵심 원자재법(CRMA) 입법과 관련해선 민관 합동 대응반을 구성해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역외보조금 규제법안에 대해선...
    2022-12-26 15:02
  •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환경 설비부터 다시 지을 판"...정부, 중소기업 탄소국경세 지원 나선다
    업계 우려 계속…CBAM 대응 논의정부, EU 향해 입법 개선 요구해와기술·개발 등 철강 산업 지원 계획추경호 "기회 요인 활용해 대책 추진" 철강을 다루는 중소기업 C사 대표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으로 인해 골치가 아프다. CBAM이 도입되면 환경 분야를 관리하는 직원을 따로 뽑아야 하고, 인원도 늘려야 하기 때문이다. 환경설비를...
    2022-12-26 14:40
  •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한국경제의 글로벌 리스크 점검: 과제와 대응
    [곽노성의 글로벌 인사이트] 2023년 한국경제의 글로벌 리스크 점검: 과제와 대응
    마지막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과 유럽이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국내적으로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과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마련을, 대외적으로는 탄소세(미국은 탄소국경세, 유럽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도입을 각각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네 가지 리스크 요인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미국의 지속적인...
    2022-12-26 05:00
  • 동국제강, 환경성적표지 국제 인증 취득
    동국제강, 환경성적표지 국제 인증 취득
    동국제강은 이번 인증 취득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수출 규제 속에서 동국제강 제품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11월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인천·포항사업장 철근·형강 제품에 대한 GR인증(국내산 재활용 원자재 사용 인증)을 취득했으며, 이번 부산사업장 도금강판·럭스틸 환경성적표지인증을...
    2022-12-19 09:58
  •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제2의 IRA’ 될라…EU ‘탄소국경세’ 추진에 미국 등 무역 파트너 거센 반발
    교역국 반발·우려 목소리...IRA 도입한 미국까지 나서EU “‘탈탄소화’ 앞당길 것”…보호무역주의 비판에 선그어중국, 가장 타격 받을 것이란 전망 나와 유럽연합(EU)이 수입품에 ‘탄소국경세’를 물리는 이른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추진하자 교역국들이 ‘보호무역주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고 1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2022-12-18 16:36
  •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탄소 국경세' 도입에 철강업계 위기 봉착…"대안 없다…민-관 협력 강화 필요"
    유럽연합(EU)이 세계 최초로 탄소 배출량이 많은 수입제품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면서 철강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철강업계에서는 대응책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이렇다 할 대안이 없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5일 로이터 통신 등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의회는 지난 13일(현지시각)...
    2022-12-15 15:21
  •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EU는 회원국 대표와 유럽의회 의원들이 10시간 협상 끝에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하는 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협상을 주도한 모하메드 차힘 유럽의회 의원은 “CBAM은 유럽 기후 정책의 중요한 기둥이 될 것”이라며 “이건 우리가 무역 파트너들에게 그들의 제조 산업을 탈 탄소화하도록 장려하는 유일한...
    2022-12-14 08:37
  •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내년 세계를 좌우할 10대 테마·트렌드는?
    영국 엑서터대 피에르 프리들링스타인 교수가 이끄는 세계탄소 프로젝트 연구팀은 화석연료에 의한 이산화탄소 방출량 연구 보고서에서 올해 석유·석탄·가스 등 화석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 양이 지난해보다 1%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에서 각각 0.9%와 0.8% 감소하는 반면 인도, 미국, 나머지 지역에서 각각 6%, 1.5%, 1....
    2022-12-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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