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 기업들에는 EU 탄소국경조정세(CBAM)가 또 다른 무역장벽이 될 것이라는 우려와 동시에 선진기술과 정책, 노하우를 배울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EU와 유사한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로서 독일 신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기후위기 대응의 좋은 파트너가 될 것”...
안 변호사는 “2022년 3월 15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입법안이 EU 이사회에서 합의됨에 따라 EU는 탄소 무역장벽 조치의 선두에 서게 됐다”면서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세계 6위로 CBAM이 이행될 경우 철강업계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우리 기업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은 탄소 국경조정부담금을 면제받기...
이르면 내년에 시범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애초 수준보다 더욱 강화돼 국내 수출 기업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제품의 탄소 함유량에 EU ETS(탄소배출권거래제)와 연동된 탄소 가격을 부과하는 조치로 일종의 추가 관세 역할을 한다. 초안에서는 철강, 전력, 시멘트, 비료, 알루미늄 등 5개...
임춘택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탄소중립과 ESG는 피해 나갈 수 없는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라면서 “최근 심화하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에너지 안보위기를 국내기업이 극복해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상의 SGI는 2018년에 설립된 민간 싱크탱크로 기업들의 올바른 상황 인식을 도울 수 있도록 경제 상황을 균형감 있게 진단하고...
한국무역협회, EU 의회 CBAM 수정안 분석화학품ㆍ플라스틱 등 적용품목 9개로 늘어도입 시기 가속화 등으로 韓 업계 부담↑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가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EU 의회가 초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수정안에 담으며 우리 업계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EU 재무장관들이 15일(현지시간) 환경 규제가 느슨한 나라의 수입품에 사실상 관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를 도입하기로 기본적으로 합의했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CBAM은 ‘국경탄소세’라고도 불리며 EU 기업들이 환경 규제가 느슨한 다른 나라에 공장 등 거점을 옮기는 ‘카본...
또 바이든 행정부가 2020년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내실화와 미온적 태도를 유지했던 세계무역기구(WTO)개혁 및 기능 회복,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 대응에 있어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선민 무역협회 연구위원은 “올해 바이든 행정부의 통상정책은 대내적으로는 경제 재건과 산업경쟁력 강화, 대외적으로는...
‘외부효과 내부화’의 또 다른 재무적 수단으로 탄소국경세, 즉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이 있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업종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탄소국경세는 가격 정책만이 아닌, 보다 근본적이고 광범위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므로 넓은 시야로 볼 필요가 있다.
2021년 7월 14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2030년까지’ 목표...
특히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될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기업들의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 사용, 친환경 기술개발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미 2015년부터 EU와 마찬가지로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활발하게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탄소배출 감축이 급속하게 추진되면 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탄소배출권 거래제가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등 새롭게 보조금으로 인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대응 부담 또한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무역구제 조치와 규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 제도도 활발히 정비하고 있다. 미 하원은 지난 2월 보조금이 지급된 중국산 원자재 사용 제품을 대상으로 한 조항(초 국경 보조금), 인위적인 환율조정에...
KTL은 이를 통해 청정수소 보급이 확대돼 탄소중립 및 그린뉴딜 정책에 기여하고, 향후 도입될 탄소 국경 조정제도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청정수소 관련 국제표준을 개발해 기술 발전을 유도하고,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 및 세계 환경 시장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찬규 KTL 수소융합기술센터장은 “한국형 청정수소 인증제도를...
코먼 사무총장은 “OECD는 회원국 간 상호 정책조정 및 협력을 통해 세계경제문제에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설립 목적을 가지고 있다”며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을 규정하는 디지털세 도입, 탄소국경조정제도를 통한 기후변화 대응 등 최근 글로벌 통상 이슈 대응에 OECD가 역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확산으로 세계가 긴장국면에 놓인 가운데 유럽연합(EU)에서 추진 중인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공급망 실사 의무화로 기업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8일 ‘마리아 카스티요 페르난데즈 주한 EU대사 초청 기업인 조찬간담회’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한국...
아울러 그러한 현실 인식의 연장선 상에서 유럽연합은 다른 나라의 환경규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탄소국경조정 제도를 도입하였고, 또한 중국 등 다른 독자적인 배출권거래제 출범도 지원하고 있다.
이제 시야를 돌려 우리의 현실을 보자.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우리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6.3% 감축한다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에...
이어 기후변화 국가책임제에 대해 “2~3년 후면 유럽이 탄소국경조정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지금 상태면 유럽에 수출할 때 엄청난 국부유출이 발생한다”며 “탄소 발생을 줄여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국무총리 국회추천제를 헌법에 넣자는 일각의 요구에...
최근 들어서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계기로 탄소중립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저탄소 중심의 산업구조 혁신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조적 전환기를 새로운 미래 성장동력 확보의 기회로 삼아 더욱 철저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무역인 여러분,올해 우리 협회는 이처럼 급변하는 무역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무역구조...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3일 발표한 ‘오징어 게임으로 풀어본 2022 통상전망’ 보고서에서 내년에 주목해야 할 통상이슈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편 가르기 본격화 △미·중의 ‘관리된 전략경쟁’ 장기화 △자국 내 조치의 일방적인 초국경적 적용 확대 △호주-중국의 무역갈등으로 본 상호의존 시대의 무역분쟁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한국무역협회가 유럽한국기업연합회(KBA Europe)와 함께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대한 우리 수출 기업의 우려를 담은 의견서를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EU 집행위에 제출했다.
CBAM 입법안은 EU로 제품을 수출할 때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에 따라 배출권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로, 유럽의 기후변화 대응책이다. 입법안에 따르면 철강...
IMF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세계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탄소배출감축에도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대신하는 ICPF가 기후행동에 보다 높은 참여도를 이끌어 지구온난화억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IMF가 제안하는 ICPF는 국가소득(고소득, 중소득, 저소득)에...
현재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EU의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국가의 제품을 생산하고 수입할 때 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제도다.
EU는 탄소 배출이 많은 철강과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를 2023년 1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철강산업 등을 주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