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IT서비스산업협회는 7월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에 앞서 탄력적 근로제 단위기간 1년 연장 등을 요구하는 업계 공식 입장을 24일 발표하고 이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협회는 “큰 틀에서 정부의 근로환경 개선 의지에는 깊이 공감하지만, 고정적인 근로시간 책정이 가능한 업종과 다른 IT서비스업에 대한 일괄적인 기준 적용에 우려를...
지난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주 52시간 근무’를 확정 지은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탄력 근로제 확대 방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하지만 7월부터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 특정 시기에 노동력을 집중해야 하는 IT 기업과 벤처·스타트업, 일부 제조기업은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재계를 중심으로 탄력 근로제 조기 실시를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면서 “일본에서도 ‘잔업비 제로’와 ‘건강에 대한 악영향이 있다’는 점 때문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도입하지 못했고, 재량근로제 먼저 도입했다”며 유연한 근로시간 관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을 강조했다.
경총은 노동경제연구원의 보고서 ‘근로시간법제 국제 비교’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업들이 대응할 수...
재계는 현재 2주 또는 3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탄력근로제를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계절별로 일이 몰리는 사업은 6개월, 1년 단위로 늘리고 허용 기준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산업별로 근로시간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도 상이할 수 있다”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노 연구위원은 “일자리 미스매치와 구인난 완화를 위해서는 직업계고 학생의 비중을 선진국 수준인 30% 이상까지 확대해 중소기업 인력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또 필요시 추가 근무를 허용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근로시간의 허용치를 52시간으로 못 박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이어 23일 소위에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근로시간 관련 주요 쟁점은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이다.
다만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이달 말 본회의에서 통과된다.
그러나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법 적용 제외 특례조항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기준법상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에는 임금을 50% 더 주게 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휴일에 하는 연장근로는 두 배인 100%를 더 줘야 한다고...
하 의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300인 이하 사업장에 8시간 특별연장근로 4년간 허용 △휴일근로 할증률 50% 혹은 100% 적용 △탄력근로제 확대 등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소위는 지난 20일 토ㆍ일요일을 포함한 주 7일을 모두 ‘근로일’로 정의하는 법문을 명시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기로...
1% 300인 이상 사업장은 92.0%로 격차가 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이 21.7%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유연근로제 확산’ 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 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 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 11.4% 순이었다.
김 회장은 지난 13일 "변형근로시간제 확대를 고려하겠다"며 영업점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서 그는 "언론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이 소식(최 부총리 발언)을 접했다"고 전제한 뒤 "부총리 발언은 변형시간근로제를 확대 도입하자는 얘기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유형별로 보면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하인 시간제근로제가 66.7%로 가장 많았고,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시차출퇴근제(12.1%), 1일 근로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채우는 선택적 근무시간제(8.4%) 등이 뒤를 이었다.
산업별로는 도소매·숙박음식업(22.6%)의 활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광업ㆍ제조업(6.9%)이 가장 낮았다....
때는 근로시간을 늘리고 일감이 적을 때는 줄이는 탄력근무제의 활용인원이 1만6851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중 시차출퇴근형에 93%(1만5686명) 몰려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무시간선택형(781명), 집약근무형(326명), 재량근무형(58명)은 아직 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지 않은데다 직원의 활용이 부족한 실정인 것으로 풀이됐다.
시간제근무(단시간근로제)...
박근혜 정부가 국정 과제로 제시한 임신부 단시간근로제 역시 민간기업은 노동시간과 임금이 맞물리는데 자칫 노동시간이 줄어든 만큼 저임금 임신 근로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종서 연구원은 “5인 미만 사업장 기업들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기업 자체의 환경이 열악한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남성 중심 문화가 팽배한 상황에서...
유연근무제는 근로자가 근무시간과 형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제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시간제 근무제, 재택근무제 등을 말한다.
대한상의는 유연근무제 활용률이 낮은 원인에 대해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용구조가 남성·풀 타임(full-time)·정규직 근로자 중심으로 이뤄져왔기 때문”이라며 “여성과 청년 고용률을 낮추는 이와 같은...
희망 유형별로 보면 출퇴근시간자율제가 40.5%, 선택적근로시간제는 19.5%, 탄력적근로시간제는 18.8% 순이었다.
그러나 전체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임금근로자는 13.4%로 미미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2배가량 유연근무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남자는 9.5%, 여자는 18.6%가 유연근무제를 활용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27.6%), 15...
미국은 같은 계산법을 적용해보면 맞벌이가 외벌이보다 50%나 더 버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격차는 한국 여성의 낮은 임금수준과 장시간 근로 때문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의 보육비 지원 정책이 한시적 도움은 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장기간 근로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며 시간제 근무, 유연 근로제 등 탄력적 근무방법의 도입을 제언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탄력근무제는 육아나 원거리 출·퇴근 시간의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자기계발 등 개인역량을 높일 수 있는 시간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약업계도 유연근로제 바람이 한창이다.
한국릴리는 지난해 초부터 영업부서를 제외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근무제를 도입했다. 재택근무를 신청한 직원들의 자택에는 회사 부담의 컴퓨터...
유연근무제란 근로자와 사업주가 근무시간이나 장소를 선택해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하거나, 인력활용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제도로, 단시간근로제(주 40시간 미만 근무)·탄력적 근무제·재택근무제 등이 있다.
특히 가사·육아 등으로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인력 활용 촉진·신규 일자리창출 등을 위해 추진한 단시간 근로제는 지난해 시범사업 11개...
정부는 단시간 근로제 외에 재택근무, 원격근무, 탄력근무, 선택적 근무시간, 집약근로, 집중근로 등 전일제가 아닌 다양한 형태의 유연근무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14개 정부 부처가 산하 공공기관의 유연근무제 도입 및 활성화를 적극 독려토록 할 계획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단시간...
정부는 유연근무제 촉진을 위한 제도적․정책적 기반을 강화 할 계획으로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유연근로시간제를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또 사업주가 단시간근로자를 더 고용하는 것이 정부의 규제 및 지원에서 불리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