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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우크라이나 재건 위한 ‘원팀 코리아’, 키이우 교통 개선·공항 현대화 지원 시작
    기회가 없었다”면서 “정부-민간 합동 원팀코리아가 키이우를 처음 방문하여 정부 고위급을 면담하고 현지 네트워킹 및 구체적 프로젝트에 대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을 발판삼아, 우리 기업이 조속히 재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 및 네트워크, 금융 및 타당성 조사 등 패키지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5 10:00
  • 극한 가뭄·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신규 댐 건설·리모델링 본격화
    극한 가뭄·홍수 대비 물그릇 확보 신규 댐 건설·리모델링 본격화
    환경부는 내년부터 신규 댐 건설 및 기존 댐 리모델링 등을 위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신규 댐 건설 등을 통해 수해로부터 안전한 국가의 본질 기능 수행을 뒷받침할 계획"이라며 "댐 건설계획 수립에 앞서 댐 관련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댐 건설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라고...
    2023-09-06 10:00
  • 여의도 '제2 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포럼…당선작 공개
    여의도 '제2 세종문화회관' 디자인공모 포럼…당선작 공개
    서울시는 다양한 전문가 자문과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단계별로 타당성 조사(LIMAC),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친 후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선정된 5명(팀)을 대상으로 오는 2025년 상반기 중 지명 설계 공모를 실시해 설계용역을 수행할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포럼 참석은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사전등록하거나 현장...
    2023-09-05 17:30
  • [사설] 수출지원책 총동원한 경제 당국…관건은 속도
    정부는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도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용인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키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산단 부지 조성을 맡았고, 총사업비가 20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재정·공공기관 부담분이 1000억 원 이상인 만큼 명백한 예타 대상이지만 우회할 길을...
    2023-09-05 05:00
  •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상암 신규 자원회수시설 두고 갈등 지속…마포구 “서울시와 전쟁 불사”
    앞으로 시는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 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지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돼 절차에 따라...
    2023-09-04 14:03
  •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무역·수출금융 181조 지원…용인 반도체 산단 공기관 예타 면제[수출 추가지원]
    연말까지 최대 181조 원의 무역·수출금융을 공급하고,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조속한 구축을 위해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정부는 4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의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무역금융, 마케팅, 통관·물류 등 수출 인프라 지원을 보강하기로 했다....
    2023-09-04 08:00
  •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마감 후] 내년 예산안, 이제는 국회의 시간
    가로림만 해양정원조성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36억 원이 증액됐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졌기 때문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도 70억 원을 증액했는데 한국개발연구원(KDI) 민자적격성 검토, 실시협약 체결 이후 보상비 등 집행이 올해부터 이뤄지면서 전혀 집행되지 못했다. 이 예산이 더 시급한 곳에 쓰였다면 자원 배분이 더 효율적이었을...
    2023-09-04 06:00
  •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쪽지예산으로 증액해놓고 집행률 0% 사업 16개…80% 이하도 59개 달해
    집행 부진 사유는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전제로 반영했는데 타당성 재조사가 늦어지면서 기획재정부가 예산 배정을 보류했기 때문이다. 사전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반영한 셈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은 본 예산액 1100억 원에서 국회에서 70억 원을 추가로 증액했지만 증액된 예산은 고사하고 애초 본예산에 반영된 1100억 원도 전혀...
    2023-09-02 06:00
  •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철도공단, 230만 달러 규모 라오스 타켁~무기아 철도 기본계획 용역 수주
    특히 이번 사업 수주는 2010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의 공적개발원조 기금으로 타당성조사를 시행해 사업성을 검토한 노선이 실제 사업으로 구체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철도공단은 올해 9월부터 내년 7월까지 11개월간 과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라오스 비엔티안∼베트남 붕앙항을 연결하는 국제 철도프로젝트가 완성되면 라오스는 내륙국으로서의...
    2023-09-01 10:36
  •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15:03
  •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지하·자동화 관리”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2023-08-31 09:47
  •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지역재투자 평가, 국민ㆍ기업ㆍ농협 '최우수'…SCㆍ씨티 '미흡'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지역재투자 평가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기관들과 협의를 계속하고,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춰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해 제도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평가위원회는 은행권 지역재투자 현황도 발표했다. 위원회 조사 결과 평가지역인 비수도권에 대한 은행 여신규모는 전년 대비 증가했으나 예대율은 소폭 하락한 것으로...
    2023-08-31 06:00
  • ‘잠수교’→보행전용 본격화…“시민 여가·문화 공간 탈바꿈”
    ‘잠수교’→보행전용 본격화…“시민 여가·문화 공간 탈바꿈”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시는 현재 잠수교 기획 디자인 국제공모를 진행하는 동시에 ‘잠수교 전면 보행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다. 1976년 개통된 잠수교는 용산구 서빙고동과 서초구 반포동을 잇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잠수교는 폭 18m, 길이 총 765m로 한강 교량 중 길이가 가장 짧고 높이가 낮아 도보 접근이 가능하다. 특히 잠수교 전면...
    2023-08-29 13: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예비타당성 면제사업 선정 9월 1일(금) △농식품부 장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서울) 14:00 정기국회 개회식(서울) ◇해양수산부 28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해로드(海Road) 앱을 활용한 긴급구조 모의훈련 실시 △수입수산물 원산지표시 제2차 특별점검 시행 2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해수부 차관 11:00...
    2023-08-27 07:56
  •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당정, ‘위성통신 기술’ 활성화에 4700억 규모 예타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25일 위성통신 기술을 활성화하는 데 4700억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주목받는 탄소 포집·활용(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CCU) 기술을 고도화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실무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기술 고도화 방안’과 ‘위성통신...
    2023-08-25 11:50
  •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안심소득’ 받은 서울 취약계층, 삶의 질 높아지고 근로소득 늘었다
    중간조사’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발표된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에스테르 뒤플로(Esther Duflo)가 기조연설 및 서울안심소득 중간평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수연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급여를 지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복지정책 도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책실험”이라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2023-08-24 11:15
  •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지역 산업 인재 키운다...‘협약형 특성화고’ 2027년까지 35개교 도입
    협약을 통해 인재 양성 목표와 실행방안을 제시하면, 교육부가 타당성 평가 후 대상 학교를 선정한다는 구상이다. 선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운영 등에 있어서 자율권을 갖는다. 정부 재정은 우선 지원된다. 정부는 올 하반기 협약형 고등학교에 대한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관련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2027년 내실화가 목표다. 정부는 3~5년을 주기로 성과를 점검한...
    2023-08-24 10:00
  •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 ‘무산’…서울시 “새 노선 발굴할 것”
    23일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확인한 결과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이 경제성 분석(BC)과 종합평가(AHP)가 모두 낮게 나오면서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사실상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분당선 서북부연장 사업은 기존 신분당선(광교~용산)을 용산에서 고양시 삼송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 19.38km, 10개 역사로 구성된 광역철도로 추진됐다....
    2023-08-23 15:28
  •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수도권 GTX-A 속도낸다…SOC·복지에 예산 수혈 [종합]
    이밖에 △강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의료 전문인력 양성센터 구축 △제주 공공 하수처리 시설 현대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세종 금강 횡단 교량 타당성 조사 △충북 충청 내륙 고속화도로 1∼4공구 조기 완공 △충남 서산공항 건설 등의 지역사업이 예산안에 반영됐다. 당정은 불필요한 재정 낭비를 줄여 사회적 약자 복지 지원에 재원을...
    2023-08-23 15:05
  •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2027년 완공'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 타당성 재조사 통과
    기획재정부는 23일 김완섭 기재부 2차관 주재로 '2023년 제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얼어 주요 타당성재조사 결과와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울산도시철도 1호선 건설사업이다. 이 사업은 광역시 중 도시철도가 없는 울산시에 국내 최초의 수소전기트램을 구축해 철도 중심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2023-08-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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