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재조사 검색결과, 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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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말 6조7000억 투입 서울-세종간 민자 고속도로 건설

이와 함께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도 타당성 재조사를 통해 병행 추진된다. 국토부는 서울-세종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면 경부․중부고속도로의 혼잡구간이 60% 정도 낮춰질 것으로 보고 있다. 통행속도 증가에 따라 연간 84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하고, 일자리 6만6000개, 11조원의 생산유발 효과도 내다보고 있다.

2015-11-19 07:30
도로·철도 예타조사 10건 중 6건 이상 ‘수요 과다 예측’

예산처 관계자는 “특히 사업 여건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30% 이상 감소한 사업에 대해선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관련 통계는 없지만 이런 규정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잘못된 예타조사는 결국 예산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수요예측 오차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보완해야 할 것”...

2015-10-28 10:33
[2015 국감]안민석 의원"민자도로 위에 쏟아지는 나랏돈, 내년 1조3천억원"

민자유치활성화지원과 민자유치건설보조금, 이 두 개의 단위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에 해당되지 않아, 추후 재정에 부담을 느낀 정부는 사업재구조화를 추진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적극적인 사업 재구조화를 요구했다. 또한 안 의원은 "정부는 사업 재구조화를 통해 사업수익률을 시중금리에 알맞게 하향...

2015-09-14 11:42
[단독]“예산 따내고 보자” 작년 신규 재정사업 43개 실적 ‘0%’

국토부의 경우 국도건설사업 등에서 타당성 재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지 못해 공사를 시작조차 하지 못한 사업이 태반이었다. 예산 타내는 데만 급급했던 대표적 사례다. 일부는 재정소요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 예산이 과다, 또는 과소 편성됨으로써 이용·전용을 유발하고 타 사업에 활용될 수 있었던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기재부의...

2015-07-09 11:00
서울 도시철도 90km 더 생긴다… 신림선 올 연말 착공

2014년 10월부터 진행했던 교통수요예측 재조사를 완료한 면목선은 연내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위한 제3자 제안공고 등 민자사업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 서부선은 이번 기본계획 변경으로 연장이 약 4km, 정거장 4개소가 추가되어 총사업비가 20% 이상 증가해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추진하고, 위례신사선과 더불어 최초제안자와 수정제안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2015-06-29 11:13
예산처, 도로공사 교통량 과다추정 등 공공기관 33건 시정요구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예측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F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총사업비 변동만 점검하고 있어 중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취급수수료·금리 인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다 적립된...

2015-06-18 08:42
[공공기관 정상화] LH, 중형주택 분양 시장서 철수…임대주택 관리 업무 민간에 개방

대한 타당성 조사 등 공적기능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한국감정원이라는 이름도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 대한지적공사(LX)는 일반도해측량을 뺀 확정측량 업무를 민간으로 점차 이양한다. 지적공사는 오는 6월 ‘국가공간정보기본법’이 시행되면 국토정보공사로 이름을 바꾼다. 지적재조사 사업도 한시적으로만 운영하며 민간업체들의 참여를 유도해...

2015-05-27 16:00
한국자산신탁, 광명역 지웰 에스테이트 오피스텔 27일 홍보관 개관

향후 강남순환도로(2016년 개통예정)와 수원-광명 고속도로(2016년 개통예정) 등을 이용할 수 있고 KTX광명역을 경유하는 신안산선(2018년 예정)과 월곶~광명~판교 전철사업(예비타당성 재조사중)도 예정돼 있어 향후 광명역세권 일대의 교통 여건은 더욱 편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해 광명역세권에서 분양한 대우건설 143실, GS건설 336실, 호반건설 598실 등 약...

2015-03-23 11:31
내년 공공기관 임금인상률 차등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상한 올려

아울러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시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액된 경우 타당성 재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 도입되는 공사채 총량제를 준수하고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해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정보도 산출해 부채감축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각...

2014-12-23 17:07
"SOC 예타 기준 500억→1000억 상향…국회 제출시기 9월로 단일화"

정부는 특히 예타·타당성재조사·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과 관련된 자료를 예산안 제출 시기인 9월에 일괄적으로 제출하고, 제출 서류는 요약보고서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예타·타재·예타 면제 결과에 대한 각종 자료의 국회 제출 시기와 방법이 각각 달라 불필요한 행정비용이 발생시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강석훈 새누리당...

2014-10-22 14:46
감정평가협회 "한국감정원 한남더힐 조사 문제 있다"

12일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남 더힐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회 차원의 재조사를 해 만약 감정원 감평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협회에 따르면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2014-06-12 18:10
국토부, SOC투자 효율화 대책 추진

특히 여건변동이 수요에 영향을 미칠 경우 국토부에 설치한 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업내용의 조정방안을 마련, 재정당국이나 사업시행자에 타당성재조사 재평가 등을 요청할 방침이다. 신규투자를 대체하는 대책도 내놨다. 정부는 기존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신규투자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2014-02-25 11:00
10년간 ‘타당성 없음’ 판정에도 5조5000억 국책사업 밀어붙여

타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일부 사업이 재조사에서 B/C 1을 넘는 것으로 둔갑되거나 예타조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 규모를 줄인 사례도 확인됐다. 사업성을 평가할 때 B/C는 1 이상, 계층화분석법(AHP)은 0.5 이상일 때 타당성이 인정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19일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쟁점 및 개선방안’...

2013-12-19 08:59
[김의중의 휘뚜루마뚜루]빚더미 예산안 나눠먹겠다는 여야

월곶~판교 복선전철과 2012년 10월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착수에 따라 기본계획 용역이 중단된 인덕원~수원 복선전철 사업에도 각각 30억원, 90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광주~완도 고속도로 조사설계 사업은 정부가 50억원의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국토위에서 100억원을 더해 총 150억원으로 예산액을 조정했다. 대부분이 지역 민원성 사업예산이다. 정치 현안을...

2013-12-10 11:09
예결위, 정부 세수부족 우려…‘지역구 사업예산’ 요구 봇물

같은당 이찬열 의원은 “국토위 예산소위에서 90억원을 증액했는데 인덕원-수원 복선 전철 예산에 반영하고 조기 착공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지는 데 대해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 추이를 검토해 내년 예산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원론적 답변을 내놨다.

2013-12-06 17:46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감사원 "국토부, 신분당선 연장 타당성 없는데도 추진"

신분당선 용산 재검토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현재의 신분당선(용산~강남)을 연장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에 따라 지난 4∼5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을 대상으로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 및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해 4일 결과를...

2013-09-04 22:18
작년 신규재정사업 22% 부실… 올 예산 전액 삭감사업도 7%나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12 회계연도 분야별 결산분석 보고서’를 통해“2012년에 새롭게 착수된 429개 사업 중 24개 사업은 집행실적이 부진했고 41개 사업은 타당성 재조사 등으로 예산이 전액 미집행 됐으며, 28개 사업은 올해 예산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규재정사업의 문제점으로 △법적 근거 미흡 △행정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

2013-07-29 08:45
경전철 차량 부풀려 구입… SOC사업 다수가 ‘부실’에 ‘뻥튀기’

해당 사업은 운하건설 뿐만 아니라 운하와 관련된 터미널 건설, 배후단지와 각 도로건설 등 매우 포괄적인 사업임에도, 경제성 충족을 위해 운하에 대해서만 사업성 분석과 타당성재조사가 이뤄졌다. 특히 아라뱃길 개통 1년 동안 당초계획대비 컨테이너 물동량은 8.1%, 일반화물은 1.9%에 불과한 것으로 통계됐다. 유람선의 경우도 이랜드 크루즈에서 5선석을 운영하고...

2013-07-09 10:01
4대강 사업 등 ‘부실 국책사업’ 추진 까다로워진다

그러나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실시 이후 그 결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미비해 제대로 검증이 됐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국회 예산정책처가 평가해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에 보고토록 했다. 부실사업의 상당부분을 사전에 통제할 수 있게...

2013-05-01 20:54
[국감]“2조7000억 경인운하…투자금 회수 고작 5165억”

타당성재조사에서 예측한 수익률(6.06%)은 커녕, 투자원금도 건지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인다는 게 의원실측의 주장이다. 문 의원에 따르면 수자원공사가 경인운하에 단독으로 2조 6759억원을 투입했지만 상당한 손실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공은 경인운하 배후부지의 48%를 분양해 5165억원을 회수했다. 하지만, 배후잔여지 분양과 뱃길운영, 항만관리권 매각...

2012-10-1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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