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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2023-07-28 10:30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하지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에서 ‘킬러문항’을 배제하고 수능 출제위원과 사교육 시장 간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의 집중 조사 대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와 국세청은 최근 시대인재를 비롯한 강남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관을 보내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3-07-27 10:53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정부가 현직 교원이 대형 입시학원에 문항을 제작·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학생을 사실상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보고 엄정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직 교원이 시중에 공개적으로 판매되는 출판사 문제집을 저술하는 것은 기존대로 허용된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2023-07-25 16:37
  • 틱톡도 ‘텍스트 SNS’ 출사표…트위터·스레드와 맞붙는다
    틱톡도 ‘텍스트 SNS’ 출사표…트위터·스레드와 맞붙는다
    ‘트위터 킬러’로 주목받은 스레드는 기존 인스타그램 계정과 연동해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 없이 가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틱톡까지 이 경쟁에 참여하면서 글로벌 텍스트 기반 SNS 시장은 3파전 양상을 띠게 됐다. 모바일 데이터 분석 플랫폼 비즈니스오브앱스에 따르면 틱톡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14억 명에 이른다. 여기에 텍스트 전용 기능을 추가하는...
    2023-07-25 16:26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협회ㆍ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과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2023-07-25 09:19
  • 9월 모평 N수생 21.9% 최대…‘킬러문항’ 풍선효과
    9월 모평 N수생 21.9% 최대…‘킬러문항’ 풍선효과
    정부가 지난달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을 밝힌 이후 치러지는 평가이기 때문에 더욱 관심이 쏠린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9월6일 시행 예정인 2024학년도 수능 9월 모의평가 신청을 받은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수능 출제기관인 평가원은 매년 6월과 9월 두 차례 모의평가를 실시한다. 수험생에게 수능 문항 수준과 유형에...
    2023-07-25 09:09
  •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먼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2023-07-24 09:29
  • 용인·평택, 울산, 천안·아산 등 7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용인·평택, 울산, 천안·아산 등 7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분야는 연말쯤 공고를 해당 지역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래차, 로봇, 원자력발전...
    2023-07-20 16:30
  • 티빙, 82년생 여성 CEO 성공 DNA로 적자 탈출 시동
    티빙, 82년생 여성 CEO 성공 DNA로 적자 탈출 시동
    실제 티빙의 오리지널 콘텐츠는 60편(2023년 5월 기준) 이상으로 환승연애1,2, 술꾼도시여자들1,2, 여고추리반1,2, 유미의 세포들 시즌1,2 등 킬러 콘텐츠를 대거 탄생시키는 동시에 티빙의 대표 오리지널 콘텐츠를 프랜차이즈화해 팬덤을 키우는 프랜차이즈 지식재산권(IP)화에도 성공했다. 업계 관계자는 “최 대표가 과거 보스턴 컨설팅그룹과 디즈니에서...
    2023-07-20 16:12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어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600조 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5월에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특성화대학 지정...
    2023-07-20 15:37
  •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2028 대입개편 또 미뤄지나…이주호 “좀 더 검토하라” 지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 수능' 발언 이후 킬러문항과 관련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발표 시점을 연기했다. “‘상대평가 유지냐 절대평가로 전환이냐’ 평가방식 관건”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부가 평가방식에 가장 큰 고민을 두고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현행 수능은 이미 서열화된 상대평가제로 입시경쟁 과열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2023-07-19 12: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전경련ㆍ경총, 정부 적극적인 자세 지속적인 논의 당부노동 관련 문제 대표적인 킬러 규제 인식…기업 부담 덜어야 사례1. A 기업은 1969년 공장 부지 취득 및 허가를 받았으나 1971년 정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B 공장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인 전기차 전용공장으로 전환 중이다. 그러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인해 투자세액공제 혜택에서 제외돼 있고...
    2023-07-18 17: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온투업계는 규제 장벽에 막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상반기 중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 유치가 논의 조차...
    2023-07-18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15년째 동결…대학 10곳 중 4곳 "내년 인상 계획" “등록금 규제 풀고 대학 지원해야” 요구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10명 중 4명은 내년에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에 묶여 15년째 동결돼 있다. 이러한 등록금 규제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23-07-18 05:00
  •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수능 출제’ 평가원장 후보, 오승걸·이인제·설현수 3인 압축
    평가원은 6월 1일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 6월 모의평가에서 공교육 범위 밖의 이른바 ‘킬러문항’을 출제했다며 감사를 받았다. 교육부는 대입담당 국장을 경질하고 이규민 전 원장은 킬러문항 논란이 불거진 후인 지난달 19일 사임했다. 최종 후보에 오른 오 전 실장은 교사 출신으로 지난해 8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을 지내며 2022 교육과정 개편부터 공교육...
    2023-07-17 16:41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2023-07-17 14: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가 반도체 산업을 이을 미래 먹거리로 바이오산업을 지목하면서 다양한 육성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업계의 피부에 와 닿지 않고 너무 많은 허들이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반도체·배터리 등이 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 기술‘을 포함시켰다.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2023-07-17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막걸리 등 전통주만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현행 주세법 때문에 영세 수제맥주 업체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지속가능 경영과 투자유치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이다. 수제맥주도 대상에 포함시키거나, 영세 업체에 한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주류업계에 따르면 현행 주세법은 전통주를 제외한 주류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다....
    2023-07-14 05:00
  • 중견기업 "한국 경제 上低下高"…설비투자·생산·수출 개선 전망
    중견기업 "한국 경제 上低下高"…설비투자·생산·수출 개선 전망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설비투자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 업계가 우리 수출과 경제의 상저하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만큼,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확대, 내수 촉진, 투자 활성화, 킬러규제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3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청주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SSM)는 매월 2회 공휴일에 쉰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2023-07-1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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