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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⑩ “동시다발적 개혁 추진을…동력 잃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 규제 철폐 지시 후 국무조정실 내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 발족, 5대 분야 15개 개선 과제 도출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지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학계와 경제계는 이번 킬러 규제 개선 작업이 역대 정부처럼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2023-07-18 17:00
  •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온투업계, '깜깜 무소식' 기관투자 유치에 위기감 고조
    이대로 기관투자 가능성이 막혀버리면 문을 닫는 소규모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A 온투업체 관계자)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규제’를 걷어내 기업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독려했지만, 온투업계는 규제 장벽에 막혀 생존마저 걱정해야 할 위기에 처했다. 상반기 중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던 기관투자 유치가 논의 조차...
    2023-07-18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⑨ '사활 기로' 대학들 “교육개혁 통해 등록금 규제 완화해달라”
    15년째 동결…대학 10곳 중 4곳 "내년 인상 계획" “등록금 규제 풀고 대학 지원해야” 요구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7명은 등록금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고 10명 중 4명은 내년에 인상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등록금은 정부 규제에 묶여 15년째 동결돼 있다. 이러한 등록금 규제는 한국 대학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023-07-18 05:00
  •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종합]“금융산업 BTS 만들자”…금융사 해외진출 ‘킬러규제’ 뽑는다
    "금융규제 혁신의 목표는 금융산업에서 방탄소년단(BTS)과 같은 글로벌 플레이어가 출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조성하는 것이다."(김주현 금융위원장 작년 7월 제1차 금융규제혁신회의에서) 금융당국이 금융사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킬러규제' 뽑기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막는...
    2023-07-17 14: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규제를 지속해서 강화하고 있다. 국내 제약사 다수는 제네릭 비중이 높아 타격이 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위·수탁 품목의 관리 책임 규정 위반 시 위·수탁자를 동시에 행정처분하는 경우 위탁자보다 수탁자의 처분이 더 무거운 현행 규정을 위탁자도 수탁자와 같게...
    2023-07-17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투자 막는 킬러규제]⑦ ‘막걸리는 되고 수제맥주는 왜 안되나요’
    모든 맥주 업체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판매할 수 있으면 영세업체가 살아남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만큼 기업 규모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투자를 받아 맥주의 품질과 판매 여력을 높여놨는데 채널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수제맥주의 온라인 상거래가 가능해지면 시장이 커져서 판매량도 늘고, 그만큼 기업도 성장해...
    2023-07-14 05:00
  • 중견기업 "한국 경제 上低下高"…설비투자·생산·수출 개선 전망
    중견기업 "한국 경제 上低下高"…설비투자·생산·수출 개선 전망
    불확실한 경제 상황에서도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설비투자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으로 상승하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중견 업계가 우리 수출과 경제의 상저하고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만큼, 정부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수출 확대, 내수 촉진, 투자 활성화, 킬러규제 혁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13 11: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투자 막는 킬러규제]➅ 지자체도 대형마트 門 열어줬는데…국회는 10년째 휴업
    다만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 철폐를 강조하자마자 정부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가 꾸려진 만큼 유통업계 내부에서는 규제 해소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현재 대구시와 청주시, 일부 지자체를 제외하고 전국 대부분 지역에 있는 준대규모점포(대형마트, SSM)는 매월 2회 공휴일에 쉰다. 또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2023-07-13 05:3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⑤ 6번 ‘무죄’ 받아도 ‘유죄’?…8년 시달린 ‘로톡’ 변론 멈추나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하자, 법무부가 리걸테크(법률 서비스와 정보기술의 결합) 산업에서 장기간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로톡 사태 해결에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순차 심의서 ‘일괄 상정’ 전향…‘규제 뿌리 뽑자’ 尹대통령 의중 반영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서비스 시작 1년여 만인 2015년...
    2023-07-12 05:00
  •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자동차충전소 안전거리 기준 완화…상의, 기업 애로 47건 해소
    최근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킬러규제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업의 실질적인 애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산업부, 국조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규제·투자애로접수센터가 킬러 규제를 비롯한 다양한 현장 애로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채널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1 09:51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투자 막는 킬러규제]④금융권 혁신 가로막는 '금산분리' 규제…이번엔 완화될까
    그런데 금산분리 규제가 떡하니 가로막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한 시중은행 관계자의 토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지적한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즉, 금융권의 대표적인 킬러규제 중 하나가 금산분리(은산분리)다. 윤 정부 출범 이후 규제 혁파 움직임이 거세지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적극 나서 ‘금융권의 BTS...
    2023-07-11 05: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투자 막는 킬러규제]③해외투자 확대 걸림돌…“NCR 규제 개선해야”
    종투사 해외법인 신용공여 NCR, 기존 위험값 100% 적용업계 “해외법인 자금조달 필요할 때 어려움 있어” 김소영 부위원장 “기업신용공여 NCR 제도 개선, 4분기 시행” 증권사들은 업계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순자본비율(NCR)을 꼽는다. 해외 투자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있는 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NCR규제는 금융투자업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자본...
    2023-07-09 09:11
  •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대학 총장 10명 중 8명 “수능 ‘킬러문항’ 없어도 대입 혼란 없을 것”
    4년제 대학 총장 10명 중 8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소위 ‘킬러문항’이 없어도 대입에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계에서는 킬러문항이 사라지면 출제 난이도가 하락하면서 변별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시선이 다수인데, 정작 수험생들을 선발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인 셈이다. 10명 중 7명의 총장들은...
    2023-07-09 09: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투자 막는 킬러규제] 중기업계 ‘화평법ㆍ화관법’ 걷어내나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화학규제 완화 변화에 긍정 평가완화 성과 제고하려면 법안 편익 분석 따른 여야 법령 개정 뒤따라야 윤석열 대통령이 ‘킬러 규제’를 과감하게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한 가운데 중소기업계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학물질관리법’, 즉 ‘화평법’과 ‘화관법’이 그 대상이 아니겠냐고 추정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2023-07-06 18:11
  •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기업 투자 기지개 켜나…“킬러 규제 개선, 체감 효과 있어야”
    경제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킬러 규제 개선 논의가 또 하나의 ‘마중물’이 돼 전반적 규제 개혁의 동력을 끌어 올릴 것이라는 평가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5일 “‘대못’, ‘손톱 밑 가시’ 등 과거 정부에서도 규제 개선에 관한 얘기는 있었으나 이번에는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
    2023-07-05 18:00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산업계는 윤석열 정부의 '킬러 규제' 개선 움직임에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추후 세부 논의 과정을 주목하고 있다. 특히 생산 시설 투자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수도권 과밀 억제 정책 완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기업들이 수도권에 생산...
    2023-07-05 18:00
  •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금융지주 회장들 만난 김주현 금융위원장 "규제 완화책 조만간 마련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보고 후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후 김 위원장이 금융지주 회장들에게 언급한 부분도 금융권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은행권의 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도 발표하며 금융지주...
    2023-07-05 10:00
  •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尹 "정치파업·불법시위 협박에 굴복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2023-07-04 16:31
  •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K콘텐츠, 일그러진 지갑下] 넷플에 밀린 韓 OTT…"정부 지원은 하되, 간섭 말아야"
    콘텐츠 기업들이 저마다 킬러콘텐츠를 제작하며 부활을 꾀하고 있지만, 넷플릭스의 공세와 각종 규제 등으로 인해 장기 부진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세제 지원,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문제 해결, 각종 규제 완화 등 정부의 정책지원까지 더해져야 한다는...
    2023-06-27 05:00
  •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핵전쟁만큼 위협적인 킬러 로봇”…AI는 어떻게 인류를 위협하나
    전문가들은 AI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학습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돌발 행동이나 위험을 제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단기적으로는 허위 정보 확산, 장기적으로는 일자리 위협이, 궁극적으로는 ‘킬러 로봇’이 될 위험이 있는 AI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2023-06-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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