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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尹, 규제혁신전략회의 주재…산업단지·외국인력 등 규제 혁파 논의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산업단지·환경·고용 등 분야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인 '킬러규제'의 혁파를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논의하는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민간투자 활성화와 역동적 시장경제...
    2023-08-24 12:14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업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 발표입주업종, 토지용도, 매매·임대 제한 등 3대 킬러규제 혁파로 20건 제도 개선10년간 24조4000억 원 투자 유발·8조7000억 원 생산 증가·1만2600명 고용 창출 정부가 산업단지별 입주업종을 5년마다 재검토하며 비수도권 산단부터 매각 후 임대 방식의 자산 유동화를 허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24일...
    2023-08-24 12:11
  •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사업장별 외국인력 고용한도 2배 확대…"불법체류 줄이는 방향"
    고용노동부는 24일 제4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노동시장 활력 제고를 위한 킬러규제 혁파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전날 사전브리핑에서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와 산업구조 변화로 여러 업종에서 심각한 인력난에 봉착해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외국인력을 역대 최대 규모인 11만 명을 도입하고 빈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는...
    2023-08-24 12:03
  •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 연간 0.1톤→1톤 이상…'화평법·화관법' 킬러규제 혁파
    환경부, '킬러규제 혁파 규제혁신 전략회의'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 킬러규제 혁파 방안' 보고획일적 규제→위험 비례 규제로 전환…2030년까지 8.8조 원 경제효과 기대 국제 수준보다 엄격했던 연간 0.1톤 이상인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이 화학물질 선진국 수준인 연간 1톤 이상으로 완화된다. 또, 사고위험이 낮은 사업장에도 적용됐던 획일적인 화학물질 규제는...
    2023-08-24 12:02
  •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기재부 출신 8번째 산업부 장관...尹 산업장관에 방문규 국조실장 지명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지녔단 평가다. ‘2023 새만금 잼버리 점검·지원 TF’ 위원장도 맡은 그는 태풍 ‘카눈’ 예고로 4만3000여 대원을 전국에 긴급 분산하던 시기에 밤을 새우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조율에 적극적으로...
    2023-08-22 15:23
  •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중견련, '2023년 제2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 개최
    ‘2차 간담회’는 산업부가 지난 5월 신설한 중견기업 전용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라이징 리더스 300’ 등 중견기업 정책 및 지원 사업을 공유하고,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해소를 위한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디섹, 넥센타이어, 동화엔텍, 유니크, 지엠비코리아, 쿠쿠홀딩스, 코렌스글로벌, 피케이밸브앤엔지니어링...
    2023-08-21 09:09
  •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규제 대못 박힌 'K-ICT' 경쟁력…떨어지는 현금창출능력ㆍ수익 역주행
    그러나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킬러규제’를 꺼내 들면서 돌연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데이터와 사실에 기반을 둔 실효성 있는 ICT 정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ICT업계 관계자는 “국가 간 기술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시대 흐름에서 ICT 산업을 육성보다는 규제의 프레임으로만 바라볼 경우 K-ICT 기술의...
    2023-08-16 05:00
  •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 “尹 광복절 경축사, 경제 발전에 앞장”
    대한상의는 “킬러규제 해소, 첨단 과학기술 투자, 융합형 인재 육성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정부의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경제계도 적극적 투자,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더한 신기업가정신을 바탕으로 혁신과 경제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18일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2023-08-15 15:14
  •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자유' 27번 외친 尹, '반국가세력' 질타…"진보 위장해 선동·공작"
    이후 국무조정실은 킬러규제혁신태스크포스(TF)를 통해 '민간 투자 분야 등 환경영향평가 규제' 등 킬러 규제 15개를 발표했다. 한편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경축사를 "극우 유튜버의 독백"이라고 혹평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공산전체주의를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은 도대체 어디 있으며 민주·인권·진보로 위장해 패륜 공작을...
    2023-08-15 15:10
  •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 “尹 광복절 경축사, 킬러규제 혁파 의지 환영”
    전경련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킬러규제의 신속한 혁파와 과학기술 육성 의지 등을 밝힌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전경련은 “최근 우리 경제는 중국 경제의 부진, 자국 우선주의 확산 등 대외 여건의 불안과 고물가,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내수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2023-08-15 13:38
  •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尹대통령 "공산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 활개…굴복 안 돼"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실 아파트 사태에 따른 건설 이권카르텔 혁파,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킬러 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연구개발) 체계 개편, 첨단과학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고강도 재정 투입, 교권 강화 등 사회 전반 현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윤 대통령은 "자유를 찾아 출발한 대한민국의 여정은 지금 우리에게 자유뿐 아니라 평화와...
    2023-08-15 12:56
  • [속보] 尹대통령 "킬러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개편…과학혁신 추진"
    [속보] 尹대통령 "킬러규제 제거·나눠먹기식 R&D개편…과학혁신 추진"
    2023-08-15 10:47
  •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논현로] 공공독점이 ‘이권 카르텔’ 낳는다
    그런데 현재 논란이 되는 이권 카르텔은 주로 민간 부문의 장치산업보다 공공 부문의 규제산업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사교육만 해도 그렇다. 수능시험 성적으로 수험생의 등수와 대학 입학이 결정되는 여건에서 변별력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 수능에 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준킬러 문항이 나올 것이며, 준킬러 문항을 배제하면 준준킬러 문항이...
    2023-08-09 05:00
  •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마감 후] 공직 경력 합산 2800년, 규제혁신추진단에 거는 기대
    사실 현 정부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최근에는 킬러규제)"고 말했을 때 실제 해보면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 전적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규제 전봇대', '손톱 밑 가시'라면서 규제 개선에 나섰지만 결과물은 기대 이하였다. 한 총리는 "지난 1년간 윤석열 정부가 격파한 규제는 1000건이 넘는데 그중...
    2023-08-0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31일 ~ 8월 4일)
    산업단지 킬러규제, 팍팍 걷어 낸다(석간) △7월 수출입동향 발표(석간) △지방투자기업의 현장 인력난 해소 기대 2일(수) △산업부 장관 11:00 송전선로 건설현장 점검(북당진 변전소) △첨단산업 육성의 핵심인 전력망 적기건설 주문 △한-미 첨단기술 국제공동 R&D 본격 시동 △제17차 수출현장지원단 기업간담회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사업...
    2023-07-30 10:18
  •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기부, 소상공인·중소벤처 킬러규제 발굴·개선 TF 회의 개최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세종 청사에서 ‘제1차 중소벤처 킬러규제 혁신 TF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TF는 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협·단체뿐만 아니라 분야별 전문가까지 대거 참여해 전방위적인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추진체계다. 최근 ‘범부처 킬러규제 TF’에서 선정한 ‘킬러규제 Top-15’ 중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2023-07-28 10:30
  •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책상머리 규제가 기업생존 위협…규제입증책임제 도입 필요”
    대한상의는 관계자는 “협회ㆍ단체별로 킬러 규제 개선과제를 모으고 있는 중”이라며 “필요하면 공동명의로 건의서를 작성해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럼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기업들은 규제를 흔히 말하는 손톱 밑 가시가 아니라 목에 들이댄 칼날처럼 느끼고 있다”며 “기업 현장 중심 접근과 신속한 개선, 도입 취지를 살린...
    2023-07-25 09:19
  •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대한상의, 첨단산업 관련 킬러규제 14건 개선 건의
    킬러규제 14건도 포함됐다. 대한상의는 먼저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해서는 세액공제 직접환급 제도 도입을 촉구했다. 현행법상 이익이 발생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첨단산업의 경우 초기에 대규모 투자를 해도 이익이 실현되기까지 상당 기간 소요되어 적기에 세액공제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의 경우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를 통해...
    2023-07-24 09:29
  • 용인·평택, 울산, 천안·아산 등 7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용인·평택, 울산, 천안·아산 등 7곳,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산업부는 이번에 지정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킬러규제 혁파 △세제·예산 지원 △용적률 완화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패키지를 지원한다.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 분야는 연말쯤 공고를 해당 지역 선정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며 미래차, 로봇, 원자력발전...
    2023-07-20 16:30
  •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한덕수 "반도체ㆍ이차전지ㆍ디스플레이 등 7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이어 "인·허가등 행정절차의 획기적 단축과 킬러규제 혁파, 확실한 세제·예산지원, 용수·전력 등 기반시설 구축지원 등을 통해 600조 원 이상의 민간의 과감한 투자가 적기에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5월에 새로 국가전략산업으로 지정된 바이오산업에 대한 특화단지 지정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특성화대학 지정...
    2023-07-2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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