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코인원 등 일부 거래소에선 아예 신규 법인 회원 가입이 중단된 경우도 있다. 규제 당국의 입장이나 현재 마련된 제도상 국내 법인이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상황이다.
한 국내 업계 관계자는 “현재 거래소들이 해외 법인(가상자산 발행재단)에 한해 법인회원 가입을 받는 경우가 있다”면서도 “이 또한 원화 거래는 안 되는 상황”이라고...
(△관련 기사: '얽힌 거미줄' 코인 예치업, ‘하루인베-B&S홀딩스-B사’ 삼각편대로 통했다)
또 B사는 정부 후원을 받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11월 정부 후원을 받았다면서 대전 모 호텔에서 가상자산·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위한 웹3 스타트업 데모데이 행사를 열었다. 해당 행사 포스터에는 후원사로 대전광역시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진흥원 등이 명시됐다....
위메이드, 클레이튼 등 코인 발행사는 물론 업비트, 빗썸, 쟁글 등도 싱가포르에 법인을 두고 있다.
홍콩 역시 올해 초부터 크립토 허브를 내세우며 기업들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세이셸 기반의 ‘OKX’, 미국 기반의 ‘비트마트’, 블록체인 VC 해시키그룹의 거래소 플랫폼 ‘해시키 프로’가 홍콩으로 향했다. 홍콩은 이달부터 개인 투자자의 가상자산...
NFT를 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디스코드 채널에서 미션에 참여한 고객 중 2500명에게는 추첨을 통해 프리민팅(Pre-Minting)과 NFT 에어드롭(Air-Drop)도 함께 진행한다.
콘테스트에서 선정된 10위 이내 수상작에는 순위에 따라 최대 100만 원 상당의 클레이튼 코인과 함께 6개에서 3개의 NFT를 부상으로 수여할 예정이다.
한편 르노코리아는 고객들의 실제...
비트코인과 같은 코인(가상자산)과 달리 주식처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한다.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 또는 비금전신탁수익증권에 해당해 투자자 보호 등 관련 규제가 적용된다.
은행들은 사업 다각화를 위해 STO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국내 토큰증권 시장이 2024년 34조 원(시가총액 기준), 2030년에는 367조 원까지 성장할...
SEC가 증권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가상자산과 함께 발행한 BNB(바이낸스코인), BUSD(바이낸스 스테이블 코인)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가상자산 재테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헤이비트는 30일을 기해 바이낸스가 발행한 BNB/BUSD 관련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SEC가 연방 법원에 바이낸스 자산을 동결해달라는 긴급 명령까지 요청하면서 거래소 이용에...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증권을 금융위에 등록하지 않고 발행하면 불법”이라며 “금융위의 방치, 거래소의 중계 책임은 거론하지 않고 딱 코인만 불법증권 발행이라며 기소한 건 논리가 불완전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6년 동안 증권이 아니었다가 뒤늦게 증권이라고 규정하면 그간 피해 본 사람은 어떻게 하고 행위자는 어떻게 하느냐”라며 “새로운 현상은...
지난 4월 EU(유럽연합)에서는 가상자산 규제법안 미카(MiCA)가 통과돼 제도권 내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에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구체화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부서장은 ‘토큰증권 발행 유통 인프라 구축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서장은 “금융위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발행과 유통을 같이 생각했던 금융기관들이 발행과 유통 중 어디에...
커런시를 통해 발행되는 WCD(WEMIX Crypto Dollar)는 가격 변동을 최소화한 가상자산으로, 100% USDC 완전담보 기반인 위믹스 달러와 상호보완적 역할을 하게 된다.
컨버터는 기존 DEX(탈중앙화 거래소) 서비스들의 장점을 분석, 효율적으로 재구성한 탈중앙화거래소(DEX)다. 9일에는 WCD와 타 스테이블코인 간의 효율적인 스왑 제공 등 커런시의 효과적인 운영 지원에...
동일한 혐의로 제소된 LBRY·Kik 벌금형만 부과
SEC가 문제 삼는 리플 운영사 리플랩스의 행위는 “리플 랩스가 SEC에게 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를 등록하지 않고, XRP 토큰을 146억 개를 판매하여 13억 8000만 달러의 금액을 모집했다”는 점이다. 이같은 행위는 미등록증권 발행 및 판매 행위 등에 해당해 미국 증권법 5(a), 5(c) 위반이 적용된다.
이와 동일한 혐의로 소가...
개정자금결제법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를 은행과 신탁회사, 자금이동업자 등 세 주체로 제한했다. 또 자산 유통을 담당하는 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했다.
일본을 비롯해 전 세계 중앙은행은 중앙집권형 디지털 통화(CBDC) 발행을 검토하고 있지만, 실제 발행까진 3~4년이 걸릴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이유로 민간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이에 관한 법제화가 속도를 내고...
25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등 외신에 따르면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CEO는 현지 가상자산 관련 행사에서 “올해 법원 판결이 나오는 것만은 확실하다”며 “몇 달, 아니 몇 주 내에 최종 결론이 나올 것 같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가상자산 리플이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벌어진 SEC와의 법적 공방은 수 년째 이어지고 있다. 소송은 2020년 12월 21일 SEC가 리플...
이날 조사단은 마브렉스(MBX)와 그 발행사 넷마블 관계자들로부터 코인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김남국 의원의 사전정보 활용 및 자금세탁 시도 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조사단의 모두 발언을 제외한 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조사단과 마브렉스 측 모두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밝히지 않았지만, 정용 마브렉스 대표와 김병규 넷마블 경영기획담당 전무가 회의에...
채권 발행이 유동성을 흡수해 가상자산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코빗 리서치센터 역시 협상 결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지만, 협상이 비트코인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센터는 19일 발표한 리포트에서 “부채한도가 상향되면 이전처럼 재정 지출이 가능해지고, 정부 부채 증가로 인해 역레포에 몰렸던 자금이...
하고 정부는 두말할 것 없이 산업이 훨훨 날 수 있도록 진흥을 장려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을 일궈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23일 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믹스 코인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방문한 내용을 공유하고 넷마블 대표 등 업계 관계자, 전문가를 불러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의혹을 논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국회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시켜 의정 활동에 있을지 모를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가상자산을 단돈 1원이라도 취득했다면 전부 신고해야 하며, 현역인 21대 국회의원도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날 회의에는 정개특위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위 학회장은 “문제의 본질은 P2E(Play to Earn·돈버는 게임) 입법 로비”라고 거듭 강조하며 “혼탁한 코인 시장을 정비하기 위해 위메이드를 비롯한 코인 발행사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압박하기도 했다. 위메이드측은 게임학회의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번 사태로 게임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재확산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회는 정무위를 통과한 1단계 법안 이후, 코인 발행 및 공시 등에 대한 구체적인 행위 규제를 다룬 2단계 입법을 준비 중이다. 국제 흐름에 맞춰 2단계 법안을 준비한다는 방침이지만, 내년 4월 총선이 예정된 만큼 2단계 입법은 22대 국회의 공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닥사가 업계 전체를 대변하기 위해 협의체에 포함되지 않은 코인마켓 거래소의 가입을 받고...
그는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보좌진 가상자산 보유 여부 전수 조사, 가상자산 거래소를 넘어 위메이드 등 코인 발행사에 대한 검찰조사, P2E 도입 금지 지속,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가상자산 커뮤니티 변창호 코인사관학교 운영자 변창호 대표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을 주장했다. 그는 “가상자산법 자체가 적용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