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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해묵은 '아파트 흡연' 갈등…시민법정 열린 결말 "이해가 해결책"
    까다로운 개정 심의 조건과 코로나 등으로 한동안 열리지 않다가 8년 만에 재개됐다. 이날 시민배심법정은 최선호·김영운 변호사가 판사 역할인 판정관과 부판정관을 맡았다. 또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배심원 16명, 아파트입주자대표회 회장(신청인)과 흡연자(피신청인) 측 변호인 2명, 참고인 진술에 나선 관련 전문가, 방청객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심리에 앞서...
    2023-12-17 12:00
  •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KB금융,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 200억 기부금 전달
    안내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18일부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 상생지원금 콜센터에서 상생지원금과 관련된 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회복을 위해 아직 노력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상생지원금이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2023-12-15 10:55
  •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기술탈취 손해배상 5배” 상생협력법 등 본회의 통과
    코로나19 팬데믹 때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당시 매출 감소 등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 확인되더라도 지원금 환수 대상에서 면제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 정부가 지급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당시 정부는...
    2023-12-08 18:02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코로나19 지원금 감소에도 근로소득 중심으로 1분위 가구 소득이 견조하게 늘어 해당 소득ㆍ분배지표도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작년 1분위 가구 총소득은 1405만 원으로 근로소득(+13.9%), 재산소득(12.2%)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4.3%(58만 원) 늘었다. 5분위 가구(3.8%)보다 증가율이 높다. 다만 부문별로는 엇갈린 모습이다....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코로나19 지원금 감소로 공적이전소득(-4.8%)은 줄었지만 취업자 수 증가 및 사업여건 개선 등으로 근로소득(+6.4%)·사업소득(+4.0%)이 크게 늘어 전체 소득이 증가했다. 소득 5분위별로 보면 1분위 가구는 근로소득(+13.9%) 증가에 힘입어 전년보다 58만 원(4.3%) 늘어난 1405만 원을 기록했다. 소득 상위 20%인 5분위는 근로소득(+4.8%)·사업소득(+2.9%)을 중심으로...
    2023-12-07 12:00
  •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규제자유특구 신청자격·특례기간 확대…지역특구ㆍ중기기본법 소위 통과
    이 의원 안은 코로나 기간 정부가 지원요건을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우선 지원한 1·2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환수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마련했다. 코로나19 이후 계속되는 고물가와 고금리 등 경영 여건을 고려할 때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선지급금 환수가 부담으로 작용할 거란 이유에서다. 그 외 소상공인 지역특화 지원기관을 도입하는 내용의 노 의원 안...
    2023-11-28 15:58
  • 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가능성에 주목…‘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글로벌 빅파마, K바이오 가능성에 주목…‘오픈 이노베이션’ 확대
    해당 기업은 한국BMS제약과 서울시, 서울바이오허브로부터 총 8000만 원(기업당 4000만 원)의 연구지원금을 받고, 2년간 서울바이오허브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추가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BMS 글로벌·아시아 사업개발(Business Development, BD)팀 전문가와의 멘토링과 코칭도 1년간 제공된다. 한국바이오협회는 국내 제약·바이오기업의 해외 협력...
    2023-11-27 15:29
  • 빚은 늘고 실질소득은 줄고…‘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빚은 늘고 실질소득은 줄고…‘빨간불’ 켜진 미국 소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거쳐 쌓아놓은 부채가 이제 소비자들에게 본격적으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최근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은)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3분기 미국 신용카드 부채 규모는 전 분기 대비 4.6% 증가한 1조800억 달러(약 1404조 원)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덩달아 30일 이상 카드 대금을 치르지...
    2023-11-23 14:32
  •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한은-금융당국, CBDC 로드맵 발표…10만명 대상 실거래 테스트 추진
    싱가포르통화청(MAS)에서 한은에 제시한 디지털 바우처 사례는 △코로나 19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친환경 전열기 구매 쿠폰 지급 등 △공공주택 건설시 기성금액 지급 등이다. MAS에서 제시한 사례 중에서 테스트 유형을 선정할지, 그 외 새로운 아이템으로 진행할지 역시 정하지 않았다. 한은과 금융위·금감원은 이번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최종 소비자가 체감할 수...
    2023-11-23 12:14
  •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마감 후] 정책 따라가다 손해 보는 나라
    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주식 공매도 금지, 김포 서울 편입, 이번 환경 정책 백지화까지. 속도 조절의 실패 때문일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 민심 이반을 수습하려는, 총선용 포퓰리즘이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환경부가 완화로 방향을 틀면서 이를 보완할 구체적인 친환경 정책과 일회용품 사용 감축 방안에 대한 밑그림을 제시하지...
    2023-11-20 05:00
  •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니트 청년' 41만 명…재학·재직·구직 단계별 지원으로 노동 참여 유도
    아울러 빈일자리 청년취업지원금(2만4000명, 최대 200만 원), 상생연대형성 지원(최대 50억 원) 신설 등을 통해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산리단길(노후산업단지 대개조), 스마트공장 지원 등 청년친화적 근로환경도 조성한다. 쉬었음 청년 증가의 근본 원인인 노동시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2023-11-15 08:00
  •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세수 감소’ 서울시·자치구 건전재정 1호 발표…“선심성 복지 사전 차단”
    감염증(코로나19)이 종식되는 과정에서 금천구와 관악구는 한 사람당 5만 원씩 ‘전 구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2019년 지급됐다 폐지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도 마찬가지다. 어르신 공로수당은 관내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역 화폐 형태로 지원한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에서는...
    2023-11-14 15:13
  •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尹, 공매도 금지부터 1기신도시특별법·납품대금연동제까지 '민생' 챙긴다
    정부에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생 문제 해결과 정책 추진에 더욱 힘을 쏟아달라"고 당부한 윤 대통령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주택용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사용 전력 요금 동결 등 그간 추진한 정책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해...
    2023-11-14 14:31
  •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총선 앞두고 ‘포퓰리즘’ 남발…금융소비자 피해 전가 우려 [금융권 현안 ‘개점휴업’]
    관치 그늘 상생지원금 수십조 약속전문가들 "금융취약층 부메랑 우려" 금융권은 ‘포용’과 ‘상생’을 기치로 내건 정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올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상생지원금을 약속했다. '빚투(빚내서 투자)' 한 청년들이 고금리에 허덕이자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각종 정부 지원책에 동원됐고 코로나 후유증에 힘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을 위해...
    2023-11-08 05:00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우리은행은 6대 활동분야에 1950억4800만 원을 비롯해 지자체 출연금(548억1000만 원), 병원 출연금(12억 원), 학교 출연금(144억1300만 원), 우리 WON 여자프로농구단 후원금(62억3800만 원) 등에 사회공헌 활동 지원금을 썼다. 이렇게 투자한 사회공헌 금액은 순이익의 10.1% 수준이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순이익의 8.6%를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했다. 6대 활동분야...
    2023-11-06 05:00
  •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내년 소상공인 융자 예산 4조...중기부 "대환대출 규모 5000억, 금리는 미정"
    정부는 코로나 시기 선지급된 재난지원금(최대 200만 원) 환수도 면제하기로 했다. 환수 면제 규모는 약 57만 소상공인에게 지급된 8000억 원 수준으로 파악된다. 코로나 시기 매출 정보가 없던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긴급히 지원했던 만큼 소상공인의 귀책사유가 없던 점과 현재 고금리로 소상공인의 경영이 어려운 점 등이 고려된 조치다.
    2023-11-05 11:25
  •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소상공인의 날…與 “경영 여건 개선에 아낌없는 지원”
    이어 “지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된 코로나19 시기 선지급 재난지원금에 대한 환수금 전액 면제와 더불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저리융자 자금 4조 원 내년 예산 반영,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등 소상공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간경제의 근간이자 경제발전의 원동력인 소상공인이 살아나야...
    2023-11-05 10:12
  •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소통 방식 달라진 尹…민생 현안 직접 챙긴다
    이에 격려사에서 윤 대통령은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 △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등 주요 소상공인 지원책을 언급했다. 최근 정부의 국가 R&D 예산 감축 방침에 과학기술계 중심으로 반발하자 윤 대통령은 직접 신진 과학자도 만났다. 2일 대전...
    2023-11-04 06:00
  •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2023년 소상공인대회’ 개막...대통령 첫 참석, "저리 융자 등 4조 투입"
    그러면서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코로나 시기 선지급한 재난지원금에 대해 8000억 원의 환수금을 전액 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국민 속의 소상공인, 대한민국 경제 주역’이다. 행사 1일 차(3일)에는...
    2023-11-03 15:35
  •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尹 "정부 정책 1순위는 소상공인…지원의 손길 내밀겠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격려사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저리 융자 자금 4조 원 반영 △소상공인 대환대출 지원(고금리→저금리 대출 전환) △코로나19 재난지원금(8000억 원 규모) 환수 전액 면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예산 지원(가스요금 분할 납부제, 낡은 냉난방기 6만 4000개 교체) △전 국민 소비 축제 및 온누리상품권 특별 할인행사 추진 등 주요...
    2023-11-03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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