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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카사, 8호 그레인바운더리 빌딩 공모 개시…7~10일 선착순 참여
    신촌은 코로나19 종식 이후 유동인구가 다시 풍부해졌으며, 다수 포진한 창업 센터와 맞물려 성장 잠재력이 주목받고 있다는 것이 카사 측 설명이다. 지난해 서울시 상가임대차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신촌의 1제곱미터(㎡)당 월평균 매출액은 95만7700원으로 임대료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북창동(84만3500원), 명동(61만800원) 대비 높게 나타났다. 그레인바운더리...
    2024-05-07 09:34
  •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정책에세이] 물가 관리, 이제는 멀리 봐야
    그런데, 정부는 물가가 급등해 수요가 줄어야 할 시점에 할당관세와 할인 지원 등으로 구매가격을 낮춰 수요를 유지해왔다.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유지된다면, 공급자는 굳이 가격을 내려야 할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 게 대파를 포함한 농·축·수산물이다. 야권이 요구하는 민생회복지원금도 물가 관리 측면에선 수요를 늘리는 ‘독’이다. 특히 고물가를 유발하는...
    2024-05-05 09:00
  •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수원시 코로나19대책본부, 4년 3개월 만에 운영 종료
    재난기본소득·생활지원비·소상공인지원금·장례비·방역물품 등 재정적 지원으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부담도 덜어줬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을 종료하지만, 구별 방역대책반을 운영해 대응에 공백이 없게 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손 씻기·기침 예절 등 일상생활에서 개인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바란다”...
    2024-05-03 11:00
  •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김정래 칼럼] 획일적 보편성이 정의실현 가로막는다
    코로나 시국에서 살포된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나 야당에서 주장하는 ‘민생 회복 지원금’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재원은 전 국민이 아닌 코로나로 도탄에 빠진 영세 자영업자와 경기 침체로 자력 회복 불가능한 이들에게 예외 없이 지원되어야 정책의 보편성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내국인 최저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2024-04-29 05:00
  • 피치 “한국 신용등급 약화…민생지원금으로 인플레 우려”
    피치 “한국 신용등급 약화…민생지원금으로 인플레 우려”
    등급이었지만 코로나19 부양 정책으로 인해 부채 비율이 2023년 기준 50.4%까지 높아졌다. 2018년 35.9%에 비해 급증한 셈이다. 쥬크 이사는 한국의 인구 고령화 현상을 가장 큰 구조적 문제로 꼽았다. 이어 “이번 한국 총선 이후 야당이 압승하면서 기존 윤석열 정부의 재정 지속 가능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지원금이 지급될 경우...
    2024-04-26 11:18
  • 비트코인 반감기 D-DAY, 광고처럼 미래도 장밋빛일까?
    비트코인 반감기 D-DAY, 광고처럼 미래도 장밋빛일까?
    릭 마에다(Rick Maeda) 프레스토 리서치센터 애널리스트는 “역사적으로 반감기 이벤트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매우 긍정적인 요소로 입증됐다”면서도 “반감기는 단 세 번만 진행됐으며, 첫 반감기는 비트코인 가격이 겨우 12.80달러였을 때였고, 세 번째는 2020년 5월로 코로나 랠리 속에서 위험 자산이 대량으로 매수됐고, 사람들이 경기부양 지원금을 받았던...
    2024-04-20 05:00
  •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코로나19 '진짜 끝'…내달부터 위기단계 경계→관심 하향
    격리지원금과 유급휴가비 지원 규모는 각각 3조6000억 원, 6000억 원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대유행)을 맞이해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준 지방자치단체와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준...
    2024-04-19 10:30
  •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文 소주성' 다시?…돈풀기로 민생회복하자는 野
    이 중 민생회복지원금은 4년 전 코로나19 확산 당시 문재인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유사하다. 문제는 먹구름이 낀 재정 상태다. '2023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가채무는 1126조700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50.4%를 넘어섰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 흑자를 제외해 실질적인 나라살림 상태를 보여주는...
    2024-04-18 15:57
  •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이 시국에 민생회복지원금? '물가 폭등' 부추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기 집행됐던 재난지원금과 같은 방식이다. 현시점에서 민생회복지원금 필요성에 대해선 의문이 제기된다. 세수 감소로 재정이 바닥인 데다, 물가도 높아서다. 현금성 지원이 자칫 재정난과 고물가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마이너스 물가에 쓰던 정책을 이 시기에? 정부는 2020년 5월 가구별로 40만~100만 원의...
    2024-04-18 15:04
  •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6월 사옥 이전…“업무 효율 개선 기대”
    소진공 관계자는 “소진공 임직원은 출범 이래 생애주기별 맞춤형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상권 활성화, 코로나19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손실보상, 저금리 대출 지원, 올해 전기요금 특별지원까지 우리나라 730만 소상공인과 1800여 곳 전통시장·상점가를 위해 치열하게 노력해왔다”며 “이번 사옥이전으로 그동안 고생한 임직원의 근로 환경 개선, 업무효율 확보를...
    2024-04-18 14:28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재정지원 방식 개선 등 종합적인 방안 마련에 집중한다. 2004년 시행된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민간의 효율성과 공공의 관리성의 장점을 결합한 제도다. 다만 운송 수지 적자에 따라 늘어나는 재정지원금은 준공영제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특히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 수입 감소와 러시아-우크라이나...
    2024-04-11 11:22
  •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25 받고 50 더"…野, 총선 앞 무차별 현금 살포 공약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시절 치러진 21대 총선을 10여일 앞두고도 14조원 규모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4년 전과 달리 지금은 민주당이 야당인 만큼 정부 협조가 필요한 추경 전제 현금성 공약은 공수표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박정하 국민의힘 선대위 공보단장은 논평에서 "4년 전 총선에서 승리를 안겨준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2024-04-02 13:58
  •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한동훈, ‘지지율 급락’ PK로…“사직구장 조속히 재건축”
    또 코로나19 시기 손실보상 지원금의 환수 유예와 장기 분납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이거 미루지 말고 21대 국회에서 처리하자"며 "사기 대출받은 사람을 옹호하지 말고 동료 시민을 위해 일하자”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자영업자 육아휴직’ 공약과 관련해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는 고용보험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가 지원...
    2024-04-01 17:31
  •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與 ‘국회 세종시 이전’ 野 ‘25만원 지원’...포퓰리즘 경쟁[제 점수는요]
    민주당은 21대 총선에서 현금 지원으로 호재를 맛본 경험이 있다. 총선 직전 당시 문재인 정부는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의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했고, 이는 선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지금은 코로나 유행 같은 위기 상황이 아닌데다 현금 지원으로는 근본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역시 ‘표심사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
    2024-04-01 13:43
  •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선거 때마다 정치권·언론 ‘통신비’ 언급 늘어나…2017년 대선 최고치
    2007년 선거 전후 기준으로 정치·언론서 관련 보도 언급 급증 역대 정부서 담합방지·요금 할인 내세우며 단골 공약으로 등장 코로나때 통신비 지원 역대 최고치…올해 3월437건 통신비 이슈화 2007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선거를 전후로 언론과 정치권의 ‘통신비’ 언급이 증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2024-04-01 05:00
  •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난민인정자’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제외...헌재 “위헌”
    A 씨는 코로나19는 대한민국 국민 뿐 아니라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외국인 지급 대상에 ‘영주권자 및 결혼이민자’만 포함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재는 “국가의 지원금 정책은 그 지원 정책의 취지, 재정 부담, 행정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사유를 종합해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일부를 대상으로 행할 수 있고...
    2024-03-28 15:50
  •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재명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제안…추경 착수하라"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송파 새마을전통시장을 찾아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심폐소생술)'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의 경우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다"며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2024-03-24 14:32
  •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한동훈, 원주 시장서 민원 청취…"코로나19 대출 상환 유예 등 검토"
    그는 코로나19 긴급대출 원리금 상환 유예 등 상인들을 위한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6일 오후 원주시 중앙동 자유시장 안에 마련된 ‘작은도서관’에서 상가 및 시장회 회장들과 만나 “지난번 원주에 들렸을 때 최소한 세 번 이상 오겠다고 했는데, 지금 마음 같아선 네다섯 번은 오고 싶다. 올 때 마다 너무 좋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2024-02-26 16:50
  •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거주지·사업장 관내여야 지원?...옴부즈만, 소상공인 지원 차별 개선
    실제 2022년 6월 감사원에서 139개 지자체를 조사한 결과, 코로나19 피해 민생지원금 등 소상공인을 지원할 때 60개 지자체의 소상공인 25만 명이 거주지와 사업장의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옴부즈만은 지난해 9월부터 5개 광역 지자체들에 대해 해당 범위를 사업장 소재지로 일원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5개 지자체 모두...
    2024-02-14 13:44
  •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김정래 칼럼] ‘국민은 알 필요 없다’는 가공할 발상
    대표적인 사례가 4년 전 총선 때 코로나 전 국민 지원금과 지난 대선 때 나온 청년 기본소득 공약이다. ‘복지’는 예외적인 약자의 생존적 결핍과 필요를 충족시켜 주는 공적 개념이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지 수혜가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는 원리가 복지의 보편성이다. 그러나 선거에 동원되는 포퓰리즘 일환으로 보편성이 전 국민을 복지정책의 대상으로...
    2024-02-13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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