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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기 법원장이냐, 변호사 출신이냐…신임 대법관 인선 '관심'

특허 분야에 조예가 깊고, 서울고법 의료전담부 재판장을 맡으면서는 10년 이상 이어진 담배 소송에서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주목받았다. 양형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을 지낸 성낙송 법원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민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며 재판실무는 물론 법원 행정업무에도 정통하다는 점이 강점이다....

2015-07-21 08:33
농협은행 파밍사기 책임 공방 '2라운드' ... 양측 모두 항소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내린 해당 1심 판결에 대해 원고인 우 모씨 측과 피고인 농협은행 모두가 항소했다. 원고 측은 이달 6일 피고 측은 11일 항소장을 각각 제출했다. 파밍(Pharming)이란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를 조작해 이용자가 정확한 웹 페이지 주소를 입력해도 가짜 웹 페이지에 접속하게 만들어 개인정보를 훔치는 범죄...

2015-05-22 11:04
‘스마트폰 로열티’ 정책 삼성에 유리해졌다… 美 IEEE, 지재권 개정

퀄컴은 세계 최초로 무선통신기술(CDMA·코드분할다중접속)을 개발, 상용화하면서 한국 내수 제품은 판매가의 5.25%, 수출 제품은 판매가의 5.75%를 퀄컴에 지급한다는 계약을 맺고 제조사를 압박했다. 특히 삼성전자는 연 3억대 이상의 스마트폰을 판매하면서 퀄컴 특허를 이용하고 있는데 연 2.5~3% 정도의 로열티를 퀄컴에 지불해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연 3조...

2015-03-30 20:39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항소심 첫 공판 “최선의 구호조치 다했다”

교통사고로 인해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2명을 숨지게한 혐의로 금고형이 내려진 레이디스코드 매니저의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25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지법 법정(제1형사부)에서매니저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와 검찰은 모두 1월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앞서 박 씨는 1월 15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금고...

2015-03-25 16:26
법원, "파밍사기 은행도 책임" 첫 판결…보상 가능한 경우는 ?

은행도 '파밍사기'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파밍(Pharming)' 사기는 범죄자들이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심어 가짜 금융기관 홈페이지에 연결되도록 하고 돈을 빼가는 범죄를 말한다. 파망사기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범죄자가 아닌 은행에도 책임을 묻게 되면서 피해자 구제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2015-01-15 17:07
[12월 3일 주요뉴스] 내년 예산안 국회 본회의 통과ㆍ수능 성적표 배부ㆍ유신헌법 독재 발언 등

◇ 유신헌법 독재 발언, 42년 만에 무죄 판결 유신헌법 독재에 대한 발언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났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972년 계엄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박모(1943∼1982)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유신헌법에 대해 피고인의 정치적인 견해를 다소 격한 언사로 표명한...

2014-12-03 16:23
[놓치면 안되는 오늘 아침뉴스] 12월 3일

◆ '포트 홀' 때문에 사망사고…국가 배상 책임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중 도로에 움푹 팬 '포트홀(Pot Hole)' 때문에 사고가 발생해 숨졌다면 국가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작년 오토바이를 타다 포트홀때문에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법원은 1억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에이즈, 치명성 약한 질병으로...

2014-12-03 07:25
[SP]주가에 영향 미칠만한 전일 공시

취득 △코스온, 코드코스메 주식 310만여주 처분 △엔알디, 신주인수권 84만여주 행사 △씨큐브, 신주인수권 31만여주 행사 △에스앤씨엔진그룹, 3Q 영업익 87억…전년비 27.25% ↓ △이지바이오, 계열사에 330억 규모 채무보증 결정 △제이티, 씨앤지머트리얼즈 주식 50만주 취득 취득 △이스트소프트, 3Q 영업손 8억…전년비 36.2% 적자 감소...

2014-11-24 09:00
캐나다, 한국산 동관 반덤핑 재조사 개시

해당 품목은 HS코드 7411.10.00.10(배관용 동관)과 7411.10.00.20(냉장 및 공기정화용 동관)으로 산업용 및 코팅되거나 절연 처리된 제품을 제외한 지름 0.502~10.795㎝ 크기 원형 동관이다. 이들 품목은 기존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던 품목이다. 앞서 캐나다 관세청은 지난해 5월 Great Lakes Copper의 덤핑 의혹에 따라 한국, 중국, 그리스, 멕시코, 브라질 등 5개국에 대한...

2014-09-12 09:56
‘잊혀질 권리’…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진 자동삭제 앱 ‘에그샷’ 출시

특허 출원된 이 서비스는 프라이버시 필터가 적용된 QR 코드 링크 형태로서, 카카오톡 외에도 다양한 SNS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삭제를 원할 경우 경과 시간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도 있고, 스팟뷰 기능으로 사진의 일부만 볼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등에서는 잊혀질 권리와 자동 삭제를 차별화 포인트로 내세운 메신저들이 인기다. 미국 모바일...

2014-06-16 11:01
집단소송 판결서 반포퓰리즘 분위기 팽배한 이유는?

최태원 SK회장도 그해 1월 31일 배임·횡령 등에 대한 혐의로 실형 판결을 받으며 법정구속됐다. ‘기업 프렌들리’를 표방했던 이명박 정부가 물러가고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운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법부도 ‘코드 맞추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불거졌다. 동반성장과 상생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재벌을 타깃으로 삼았던 셈이다. 당시 사법부의...

2014-06-13 09:05
[4월10일 주요뉴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ㆍ전지현 뉴질랜드 목격담ㆍ엑소 중독 등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0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 26명이 국가와 KT&G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흡연과 암 발생과의 연관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담배 소송 흡연자 패소와 관련 KT&G 측은 “원고는 KT&G가 담배 제조과정에 첨가물을 넣어 유해성·중독성을 높였다고 주장했는데, 담배 소송 흡연자...

2014-04-10 15:34
[특징주] 코오롱 그룹주, 듀폰과의 1조원대 소송 승소 소식에 ‘급등’

앞서 듀폰은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 증권업계는 소송으로 위축됐던 북미와 유럽 등 해외 영업 확대로 타이어코드와 에어백, 아라미드 등 제품 판매량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2014-04-04 09:36
코오롱인더, 듀폰과 1조원대 소송 승소…시장 “매우 긍정적”

앞서 듀폰은 첨단 섬유제품인 아라미드와 관련한 영업비밀을 침해당했다며 코오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9억1990만달러(약 1조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결과를 두고 증권업계는 소송 불확실성 해소에 따라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다. 코오롱인더스트리의 기존 실적에 반영됐던 충당금 800억원도 향후 반환이...

2014-04-04 09:20
[데스크 칼럼]암호를 가진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 -한지운 산업부장

법정 판결의 핵심은 가톨릭 교인인 앤터니 배빙턴과 주고받은 암호 편지의 해독에 달려 있었다. 그녀와 배빙턴이 주고받은 편지는 알 수 없는 단어가 빼곡히 나열된 암호문으로 작성되어 있었지만, 결국 암호는 풀렸고 그녀는 형장에서 두 번의 도끼질을 목덜미로 고스란히 받으며 이슬로 사라졌다. 정보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암호의 역사는 기원전으로 거슬러...

2014-02-06 10:59
[2013 국내 10대 뉴스] 의욕만 앞섰던 박근혜 정부 첫해… 정치도 경제도 불협화음

작년 8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심 재판에서 배임 등의 혐의로 법정구속된 후 올 들어 1월 최태원 SK 회장이 1심 재판에서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후 7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횡령·배임, 탈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 회장은 박근혜 정부 이후 처음으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재계 총수다. 또 사기성 기업어음(CP) 발행 혐의를 받고 있는 구자원 LIG그룹...

2013-12-26 10:40
미 법원, 도요타에 ‘전자장치 불량’ 급발진 첫 평결

이 때문에 도요타의 이번 합의 결정은 판결로 생길 이미지 실추를 서둘러 막으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재판에서는 한 소프트웨어(SW) 전문가가 사고를 일으킨 2005년형 캠리의 엔진 전자장치 SW 코드를 분석하고 법정에 출석해 ‘복합적 SW 문제가 인정된다’고 증언한 것이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연방법원 평결은 배심원단의 전원...

2013-10-26 17:51
“집행검 돌려달라” 60대 여성 패소, 대검 “아이템 잃으신 분 속상하시겠다” 화제

대검 대변인 트위터는 이번 집행검 판결에 대해 “(진명황의 집행검) 아이템을 잃으신 분은 속상하시겠지만 우리로서는 ‘사이버 공간에서 일어난 일을 현실 세계의 법정에 가지고 가서 다투다니 재미있다’ 정도로 생각되죠? 관심있으신 트친님을 위한 추천도서”라며 ‘코드 2.0’ 책을 소개했다. 코드 2.0은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 1999년 펴낸 ‘코드: 사이버공간의...

2013-10-18 12:03
미국 항소법원, 애플ㆍ삼성 기밀정보 공개 불필요 판결

미국 항소법원은 애플과 삼성이 재무와 소스코드, 사업계획, 시장조사 보고서 등 각종 기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고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워싱턴주 연방 항소순회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재판관들은 특허소송 관련 두 업체에 매우 민감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배심원들은 애플이...

2013-08-24 11:43
법원 “퀄컴·인텔 공정위 과징금 정당”

로열티 차별 부과나 조건부 리베이트 지급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글로벌 휴대전화 부품업체 퀄컴에게 27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부장판사 안영진)는 19일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원천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 회사 퀄컴 인코퍼레이티드와 한국퀄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및...

2013-06-19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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