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롯데 신동빈(62) 회장과 포스코 권오준(67) 회장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씨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다음 달 13일 신 회장과 소진세 롯데 대외협력단장, 이석환 상무를 증인으로 부른다. 권 회장과 황은연(59) 포스코 사장은 다음...
그런가 하면 케이스포츠 재단 부장 노승일은 가장 솔직하게 감정 변화를 드러낸 증인이다. 대통령 측이 “이번 사태를 불순한 의도로 촉발한 게 아니냐”고 몰아가자 “대통령은 윗분이고 국민은 하찮은가”라고 일갈했다.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고발자’였기 때문에, 청와대 인사들과는 태도가 달랐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대통령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세월호...
이날 처음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낸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문화융성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사회공헌 차원에서 후원을 부탁해 재단법인 미르와 케이스포츠에 금품을 출연하게 됐다"며 "박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역행하는 부정부패나 국가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서 대통령 파면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이 녹음파일에) 김수현, 고영태, 류상영(전 더블루케이 부장), 박헌영(K스포츠재단 과장), 최철(문화체육관광부 정책보좌관) 등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내용을 전부 다시 확인한 다음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어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나 진술조서보다 여기에 생생히 담겨...
조 씨는 증인으로 나서 더블루K와 케이스포츠재단을 최 씨가 실제로 지배했다고 증언했다.
이날 증언에 따르면 조 씨는 지난해 1월 최 씨의 지시로 더블루K를 소개하는 문서를 만들었다. 회사 조직도와 사업내용 등이 담겼고, 표지에는 자신의 명함을 끼워넣었다. 실질적으로 상근하는 인력은 조 씨와 고영태(41) 이사, 경리 업무를 맡은 여직원 등 3명 규모였지만...
이같은 논리는 K스포츠재단 설립과 최 씨의 매니지먼트 업체 '더블루케이'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됐다.
드러난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정책적 판단에 의해 나쁜 의도를 가지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측근들에 대한 부당한 혜택을 준 의혹에 관해서도 이어졌다. 박 대통령은 2015년 1월과 8월 안 전 수석에게 '이동수와 신혜성이 홍보 전문가들이니 활용할 방법을...
집기류 구매 등 소소한 것부터 사업계획까지 모두 최 씨의 지시대로 이뤄졌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더블루케이는 최 씨가 자본금을 내 사실상 지분 100%를 보유한 곳으로, K스포츠재단이 추진하는 사업과 관련해 매니지먼트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한 업체다. 이번 사태를 통해 K스포츠재단에 지원되는 국가 예산을 빼돌리는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16일에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와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김수현 고원기획 대표를 신문한다. 20일에는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과 방기선 전 청와대 행정관을, 22일에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최순실 씨를 증인으로 세울 예정이다. 이날 불출석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다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22일...
이날 대통령 대리인단은 증인으로 출석한 정현식(64)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상대로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에 대한 질문했다. 대통령 측은 고 씨 등이 기획해 최순실(61) 씨와 박근혜 대통령을 궁지로 몰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고 씨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자 이 변호사는 "주신문 사항이 아닌 부분을 묻고 있다"고...
최 씨가 포스트잇에 자필로 적어가며 K스포츠재단의 사업을 일일이 챙겼다는 증언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의 심리로 31일 열린 최 씨와 안종범(58)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8차 공판에서 박헌영(39) K스포츠재단 과장이 증인으로 나와 이같은 취지로 진술했다.
◊제 입맛대로 SK측에 수십억 지원 요구한 최순실
이날 증인으로...
노 씨는 K스포츠재단과 최 씨가 실소유한 더블루케이를 “머리와 몸통의 관계”에 비유했다. 노 씨는 “더블루케이는 전략을 짜거나 지시하는 헤드(머리) 역할을 하고, 재단은 가진 돈으로 실행만 했다”고 진술했다. 최 씨가 자신의 회사인 더블루케이를 이용해 재단을 사유화하려 했다는 취지다. 노 씨는 또 “최 씨가 K스포츠재단의 모든 사업 결정과 자금 집행에...
◇검찰 강압 수사 주장… “조서 기재 사실 인정 못해”
소추위원 측은 최 씨의 검찰 조서를 근거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등 개인회사를 통해 사실상 수익사업을 벌이려 했다는 점에 관해 추궁했다. 그러나 최 씨는 "독일에서 오자마자 정신없이 검찰 조사를 받아서 (조서가) 제대로 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소추위원 측과 대통령 대리인단은 두 증인을 상대로 △비선조직을 통한 국정농단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등 대통령 권한 남용 △대기업으로부터의 뇌물수수 등 핵심 탄핵 사유에 관해 신문한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지난 10일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다음날 예정이었던 형사 재판 준비와 특검 조사 등을 이유로 출석을...
K스포츠재단이 제안한 형태였지만 사업 이권은 최씨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독일 법인이 챙겨가는 구조였다.
롯데는 이후 그해 5월께 실제 70억원을 K스포츠재단 측에 입금했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 받았다. SK는 사업의 실체가 없다며 거절하고서 30억원으로 축소 제안했고 종국에는 추가 지원이 무산됐다.
이에 대해 관세청은 시내 면세점 추가 선정계획의...
헌재는 또 17일 변론기일을 잡고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58) 부회장과 고영태(41) 전 더블루케이 이사,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류상영 전 K스포츠재단 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정농단'의 핵심 인물인 최씨의 경우 소추위원 측 뿐만 아니라 박 대통령 대리인도 많은 질의를 하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박 대통령 대리인인 이중환 변호사는...
이 문서에 따르면 K스포츠재단은 서울ㆍ경기와 인천, 부산, 경북, 대전 등을 5개 거점에 체육 인재를 발굴, 육성하는 대규모 체육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검찰 수사 결과 체육시설 건립 자금은 기업으로부터 지원받아 조달하고, 관리 등 이권사업은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롯데그룹의 경우 청와대 안종범(58) 전 수석을 통해...
최 씨의 변호인인 이경재(68ㆍ사법연수원 4기) 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는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미르ㆍK스포츠재단 모금을 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두 재단 출연금 모금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최 씨가 금전적 이익을 취한 것도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서 억지로 최 씨와 안 전 수석, 박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짜 맞췄다고 주장했다. 이...
지금 한국 사회의 시계를 제로 상태로 만들고 있는 미르재단과 케이스포츠재단은 권력과 기업이 함께 국가를 폭행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관련된 이들은 하나 같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항변하지만, 이 사태를 지켜보는 이들의 마음은 테러를 당한 것 같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과 시민사회, 그리고 언론과 전문가가 해체하려고 노력했던 정경유착의 고리를...
용역수행 능력이 없는 더블루케이를 통해 K스포츠재단 자금 7억 원을 빼내려고 한 혐의에 대해서는 “민사 사안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최 씨의 변호인과 검찰은 이날 검찰이 최 씨 것으로 결론 낸 ‘태블릿 PC’의 감정 여부를 두고 다퉜다. 변호인은 “최 씨가 국정농단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사건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철저히 증거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