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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총수들 긴장시킬 신임 공정거래조사부장 용성진…'기업수사' 어떻게 어디까지?
    공정거래조사부는 구현모‧남중수 전 KT 대표와 관련한 ‘KT 카르텔’ 수사를 이어가야 한다. 앞서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기며 어느 정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사건 규모가 상당한 만큼 용 부장검사가 향후 많은 부분을 지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업계 감리 담합 사건은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를 소환 조사하는 단계로 수사가 한창이다....
    2023-09-24 14:51
  • 원희룡 장관, 산하 공기관 혁신 예고…“국민 위한 공기업으로 고강도 쇄신”
    원희룡 장관, 산하 공기관 혁신 예고…“국민 위한 공기업으로 고강도 쇄신”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 성격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철도공사 등 22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의 감사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2023-09-22 17:21
  •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LH, 전관업체 차단 새 기준 마련…“중단 용역계약 절차 재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관 이권 카르텔’을 척결하기 위해 새로운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중단된 용역들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새로운 평가 기준은 재개되는 용역 입찰공고에 즉각 적용돼 전관업체의 영향력을 차단한다. 아울러, 이번 조치로 중단된 용역계약 절차가 재개됨으로써 공공주택사업 등 차질 없는 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2023-09-22 14:28
  • 이재명 “검사독재정권 폭주 막도록 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이재명 “검사독재정권 폭주 막도록 민주당에 힘 모아달라”
    419혁명으로 독재정권을 타도하자 군사쿠데타가 발발했고, 6월항쟁으로 국민주권을 쟁취하자 군부야합세력이 얼굴을 바꿔 복귀했다”며 “이제 촛불로 국정농단세력을 몰아내자 검찰카르텔이 그 틈을 비집고 권력을 차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민주당과 민주주의를, 국민과 나라를 지켜달라”며 “검사독재정권의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
    2023-09-22 14:25
  •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원희룡, 공공기관 감사부서장 회의 주재…"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
    이번 회의는 국토교통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을 혁파하고 정상화하기 위한 릴레이 회의 중 1차 소속기관 행동강령책임관, 2차 건설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회의에 이은 3차 회의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관별 주요 감찰사례 및 우수 민원사례 등을 공유하고 하반기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방향을 논의했다. 원희룡 장관은 “각 분야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국민의...
    2023-09-22 13:40
  •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원희룡 "건설사, 불법 인식 없어…불법하도급 처벌 강화"
    이중 무자격자 불법 하도급이 2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번 집중단속에선 불법 하도급 외에도 임금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116개 건설현장이 적발됐다. 시공팀장이나 인력소개소가 팀원 월급을 일괄 수령한 경우다. 한편 국토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6:41
  •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국토부 “불법하도급 179개 현장 적발…무자격자 가장 많아”
    직접 브리핑에 나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현장 정상화는 불법하도급 근절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다”면서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건설산업 정상화 TF 논의 및 집중단속 결과자료 등을 토대로 건설산업 카르텔 혁파방안도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2023-09-20 14:00
  •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대통령실, '카르텔' 논란 R&D 예산 증액 "사실 아니다"
    '카르텔' 논란으로 정부가 대폭 삭감한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증액 보도에 대통령실이 20일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오늘(20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R&D 예산 증액 검토의 건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일부 언론은 이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내년도 국가 R&D 예산안에서 꼭 필요한...
    2023-09-20 11:10
  •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글로벌 리걸테크 200개 늘었는데…법무부 심의 결론 ‘하세월’
    박 의원은 “법무부가 지난해 6월 ‘변호사 검색 플랫폼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고, 브로커와의 결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했다”며 “내부적으로 이미 방향성을 잡은 상황에서 계속 시간을 끄는 건 변협을 비롯한 법조 카르텔 눈치를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과 로톡의 갈등은 8년째 지속하고...
    2023-09-19 16:00
  •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가짜뉴스 바로 잡지 않으면 국가 존립 흔들려”…가짜뉴스에 칼 빼든 당정
    19일 국힘 과방위 ‘가짜뉴스 근절 입법 청원 긴급공청회’ 개최이동관 “기술은 나는데 법 제도 못 따라…언론 자유 위해 필요”장제원 “언론 민주주의 공기…가짜뉴스 횡행 시 민주주의 죽어”박성중 “가장 큰 문제는 거대야당과 가짜뉴스 생성자 간 카르텔” 당정이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법제 마련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전날 방송통신위원회가...
    2023-09-19 15:59
  •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학원에 문제 팔고 수능·모의고사 출제한 교사 24명 '고소·수사 의뢰'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교육부차관 주재로 제4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 기관이 참여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2023-09-19 14:48
  •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멕시코 마약왕 ‘엘 차포’ 아들도 미국으로 신병 인도 돼
    17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멕시코 법무부는 지난 1월 체포해 구금 중이던 시날로아 카르텔의 운영진 중 한 명인 구스만을 미국 정부에 넘겼다고 밝혔다. 메릭 갈런드 미국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성명을 통해 이를 확인하며 “오피오이드(펜타닐) 유행을 부채질해 지역사회 곳곳을 황폐화한 사람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2023-09-18 13:24
  •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유승민 “尹대통령, 이념전쟁 주도...잘 싸우는 사람 골라 개각”
    이어 “정말 지긋지긋하게 싸우는 이 정치가 총선 때까지는 최소한 그냥 그대로 갈 것 같다”며 “대통령께서 뒤늦게 공산 전체주의에, 이념카르텔 이러면서 자꾸 적을 규정해서 왜 그렇게 이념에 뒤늦게 매몰돼 계신지, 본래부터 이념적인 극우성향의 그런 분이었는지 제가 정말 깜짝깜짝 놀란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지금 개각에 대해서도 태극기 부대는...
    2023-09-18 10:29
  •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동관 “통신산업 이권 카르텔, 통신비 인하" 주문…단통법 개선 의지도 비춰
    이 위원장은 “통신사는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서민들 입장에서는 높은 가계통신비가 부담돼 온 것도 사실”이라면서 “통신산업은 오랜 기간 과점체제로 운영되면서 일각에서는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통신 요금 체계 재검토를 당부했다. 이 위원장은 “통신사가 일부 유통점에만 장려금을 지나치게 차별적으로...
    2023-09-15 15:30
  •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논현로] 초고층 돼지 사육 빌딩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곳곳의 부정과 비리를 카르텔 혁파차원에서 고칠 것을 강조했다. 연구개발등 과학 기술분야의 고질적인 문제점도 개혁할 것을 주문했다. 소관부처 장관을 크게 질책했다는 소리도 들린다. 국회에 제출된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이 올해 31조1000억 원에 비해 16.6% 감소된 25조9000억 원으로 편성됐다. 1991년 이후 연구개발 예산이 삭감된 것은...
    2023-09-15 05:00
  • 김윤아 측, 김기현 “개념 없다” 발언에…“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김윤아 측, 김기현 “개념 없다” 발언에…“환경오염 우려 표한 것”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결국, 따돌림, 낙인찍기, 이권 나눠 먹기 카르텔 때문 아닐까. 반복돼서는 안 될 악습이다”라고 했다. 장예찬 청년최고위원도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연예인이 무슨 벼슬이라고 하고 싶은 대로 다 말하고 아무런 책임도 안 져야 하냐”라며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지적했다.
    2023-09-14 08:44
  •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출연연은 버티겠지만”…아웃소싱 中企 도미노 위기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기술 개발보다 보조금 성격 강해"중기부, 연구장비 바우처 지원 중단출연연, 위탁ㆍ공동사업 줄일 듯대학ㆍ중소기업 연쇄 피해 우려 정부가 중소기업 뿌려주기 연구·개발(R&D)를 카르텔의 핵심으로 지목하고 능력 없는 중소기업 지원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나서면서 정부의 R&D 예산 삭감 파장이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으로 확산될...
    2023-09-14 05:00
  •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연구 매진하라는 말 대신 돈 아껴라”…흔들리는 기초과학 [기술패권 시대, 韓 R&D 어디로]
    A 씨는 “카르텔을 빌미로 예산을 줄인다면 연구 환경이 나빠지는 게 제일 걱정된다”면서 “예를 들어 비싼 분석일 경우 최소한의 샘플만 하게 될 거고, 시약도 적은 양으로 사야 된다. 좋은 연구를 해내려면, 수많은 도전이 필요한데 비용을 줄이기 위해 최소한의 시도만 하게 되면 연구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다”고 말했다. 하위 20% 연구 사업 구조조정에...
    2023-09-14 05:00
  • 윤 대통령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 발전·도약 위해 지원하겠다"
    윤 대통령 "AI 디지털 기반 전 산업 발전·도약 위해 지원하겠다"
    이어 "물론 과도한 또 어떤 카르텔이 달려들어서 하는 규제는 절대 하면 안 된다만 이것을 제대로 더 잘 쓰기 위한 그런 법적 규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AI 규범과 질서 구축과 관련 "이를테면 오프라인 자산들에 관해 제일 중요한 것이 소유권의 존중, 자유로운 거래․계약 자유, 책임 있는 사람한테만 법적인 추궁을...
    2023-09-13 14:10
  •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尹 공약' 우주항공청법, 안건조정위 개최…소속·위상 놓고 이견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될 경우 전형적인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각종 특례가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있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성경 과기부 1차관은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이 인재고, 인재를 모셔오는 데 있어서 공무원 조직의 제한이 인재를 스카웃하는 데 상당한 제약이 있어...
    2023-09-13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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