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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尹대통령 "부실시공에 국민 큰 우려…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속보] 尹대통령 "부실시공에 국민 큰 우려…이권 카르텔 깨부숴야"
    2023-08-01 10:13
  •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철근 누락 15개 단지 보강할 것"…민간 발주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 계획 [일문일답]
    장관이 카르텔에 관해 언급했다. 관련 정황 등 발견된 게 있어서 언급한 것인가? LH의 전관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사회에서 제기되는 이권 카르텔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저희가 다 들여다볼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LH와 관련해서는 지금 설계, 시공, 감리 그리고 이때 LH에 대한 담당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잘못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내부적으로도...
    2023-07-31 17:30
  •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기둥 154개 보강철근 다 빠져” 임대‧분양 안 가린 부실…국토부‧LH 15개 단지 공개
    7개 단지는 보강조치에 착수했고, 나머지 8개 단지도 조속히 보강공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단지의 무량판 구조도 전수조사하겠다고 했다. 원희룡 장관은 “국토부에서는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아파트에 대한 안전 점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7-31 17:06
  •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원희룡 장관, “LH 15개 보강철근 부족단지 보강작업 착수…주거 안전 문제 없어”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로서 건설분야의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을 것”이라며 “부실시공 일체를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철저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7-31 16:06
  •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교육부, 2주간 현직 교사의 영리행위 자진신고 접수
    앞서 교육부는 7일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 결과 총 325건의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특히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2023-07-31 15:10
  •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교육개혁' 우선순위 밀린지 오래…"公務 아닌 '空無員' 될라" [공무원 수난시대⑥]
    수능 킬러문항 배제와 사교육카르텔, 4세대 나이스 논란까지 이미 교육 현장에는 문제가 쌓일 만큼 쌓여 있었다. 수능시험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국립대 사무국장 논란이 불거지면서 조직의 사기는 이미 땅에 곤두박질쳤다. 직원들 “하루 아침에 경질되는데, 굳이 치열할 필요 있나” 과거 ‘백년대계’를 준비한다는 자부심으로 교육 공무(公務)에 힘썼던 이들이...
    2023-07-31 05:00
  •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수돗물 이물질·주차장 철근누락 사과…부정한 이권 카르텔 뿌리 뽑을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공공의 부실 공사 행태와 관련해 "LH부터 심판대에 서서 스스로 변화해야만 건설 분야의 이권 카르텔과 비정상적인 관행을 근본적으로 혁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30일 LH 공공주택에 대한 긴급안전점검 회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최근 LH의 시흥 은계지구에서 수돗물에 이물질이 나오고...
    2023-07-30 17:30
  •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유튜브 개설 이준석·신당 가능성 유승민...비윤계 총선레이스 서막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유 전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정당 바로 세우기'(정바세)’ 강연 후 기자들을 만나 “신당을 만들지, (국민의힘에) 남을지, 무소속으로 나올지 등 정해진 것은...
    2023-07-30 14:07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1급 임명 △육성권 사무처장 △송상민 조사관리관 ◇국장급 전보 △카르텔조사국장 정창욱 ◇국장급 승진 ◇기업협력정책관 선중규 ◇과장급 전보 △공시점검과장 김민지
    2023-07-28 14:07
  •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의약계 카르텔의 벽이 너무 높았다”라며 “비대면진료를 사실상 종료해야 하는 수순이다. 한 달 이내 동일 상병인지 확인해야 하는 등 재진 중심의 비대면진료는 사용성이 너무 좋지 않다. 또 편하게 약을 배송받도록 했던 것이 안 되니 점차 찾는 사람도 줄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시민단체에서도 비대면진료가 의료민영화의 교두보 역할을 할...
    2023-07-27 15:47
  •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시대인재 “사교육비 책임감 느껴…사회적 역할 찾겠다” 반성
    정부의 '사교육 카르텔' 단속으로 세무조사와 불공정거래 조사를 받은 시대인재가 정책 기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냈다. 27일 시대인재는 박근수 대표와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에서 “사교육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우려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단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보다 공정하게 개선하려는...
    2023-07-27 10:53
  •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금태섭 신당 “내년 총선서 대구에 후보낼 것”
    일례로 최근 수해 피해 상황을 언급하며 “수해가 났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근본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시작해서 강물이 지하차도를 넘을 때 왜 경보가 안 울렸는지를 찾아야 하는데,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말한다”면서 “점점 문재인 정부와 닮아가는 게 아닌가. 이는 편가르기와 핑계를 대는 알리바이 정치”라고 직격했다. 그는 또 “진영의...
    2023-07-26 19:07
  •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학원에 돈 받고 문항 만드는 현직 교사 처벌받는다…가이드라인 마련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대응 협의회에서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직 교원이...
    2023-07-25 16:37
  •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금감원 “사모CB 악용 불공정거래 14건 조사 완료…33명 검찰 이첩”
    또한, “향후 금감원은 보강된 조사인력을 집중해 더욱 속도감 있게 사모CB 기획조사를 진행·완료하는 한편, 공시·회계·검사 등 자본시장 부문 공조체제를 활용해 불공정거래 카르텔을 끝까지 추적해 엄단하겠다”며 “이와 동시에 금융위원회와 긴밀히 협업해 사모CB가 건전한 기업 자금 조달 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3-07-25 12:00
  • 원희룡, 한문희 코레일 신임 사장 임명장 전수…"이권 카르텔 혁파" 지시
    원희룡, 한문희 코레일 신임 사장 임명장 전수…"이권 카르텔 혁파" 지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한문희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신임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하면서 "현 정부 국정철학을 담아 사적인 연고에 기반한 이권 카르텔은 반드시 혁파할 것”을 지시했다. 원 장관은 이날 한문희 신임 사장에게 “철도 안전사고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서 철도 분야 전문성이 풍부한 신임사장의 역할이...
    2023-07-24 09:59
  •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추경호 "수해 복구 현 예산으로 충분...추경 검토 안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면서 필요한 재정 소요를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담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이권 카르텔에 따른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하고 이를 수해 복구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타당성이 없는 보조금은 줄여나가자는 취지로 카르텔 이야기를 한 것으로 본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2023-07-19 17:00
  •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윤재옥 “7월 국회서 수해대응 법안 최우선 처리”...추경은 반대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면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민주당이 비판하는 것을 두고선 “(윤 대통령 발언은) 대단히 상식적이고 올바른 지적”이라며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올해 예산 중 아낄 수 있는 것을 아껴서...
    2023-07-19 10:31
  •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이준석 “이권 카르텔 보조금으로 수해 복구? 尹 참모 면직해야”
    18일 오전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 피해보전에 투입해야 한다”면서 “국민의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의 눈물을 닦아 드리는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구조와 복구 작업, 피해자 지원을 속도감 있게...
    2023-07-18 15:22
  •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尹 "이권 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해 수해복구에 재정 투입"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 혈세는 재난으로 인한 국민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적극적으로 사용돼야 한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2023-07-18 11:01
  • [속보]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피해보전에 투입"
    [속보] 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피해보전에 투입"
    [속보] 윤석열 대통령 "이권·부패카르텔 보조금 전부 폐지…수해복구·피해보전에 투입"
    2023-07-18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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