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카드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변경할 경우 소비자에게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의 계약 미이행 등 정보의 비대칭에 기인한 소비자 권익 침해 사례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소비자 의사와 무관하게 장기간 개인정보를 보관함에 따라 우려됐던 개인정보 유출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이 의원은 “최근 신용카드사 및 통신사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고를 계기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보 주체의 권리보호 및 권리구제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인정보는 일단 유출되면 가공 및 재편집이 용이해 출금, 불법 광고 활용, 보이스피싱 및 스미싱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용·유통된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태 이후 금융지주 자회사 간 고객정보 공유는 ‘내부 경영 관리 목적’으로 한정했다. 권유 등 영업을 목적으로 한 정보 공유는 고객이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허용(opt-in)했다. 그 동안 자회사 간 정보공유가 제한돼 시너지를 창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세 번째로 금융지주의 지배구조 및...
2014년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고객 정보는 내부 경영목적으로 한정됐고 영업을 위해 정보 공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고객의 사전동의(Opt-in)를 받아야 한다. 이를 고객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옵트아웃'(opt-out·당사자가 거부 의사를 밝혀야 정보수집이 금지되는 제도)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 이 연구위원은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임원추천...
당시 금감원을 둘러싼 금융시장은 ‘동양 사태’와 ‘KB 사태’, ‘개인정보 유출’ 등 각종 대형 금융사고에 들썩였다. 진 원장은 금감원 내부의 사기 진작과 금융시장 안정을 동시에 달성해야 할 어려움에 직면했다.
진 원장은 가장 먼저 ‘경청’의 낮은 자세를 취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제대로 된 해법을 내놓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안팎의...
주민번호 등 기존의 개인정보는 유출 시 다른 번호로 대체하는 등의 보완이 가능하지만 생체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대체할 수 없기 때문. 핀테크 스타트업의 성장이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은 유니콘으로 성장하게 되면 몸값이 너무 비싸 거품을 경계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는 반면 기업공개(IPO)에 나서기에는 업계 분위기가 아직 성숙되지...
△타인이 유추할 수 있는 비밀번호 사용은 금물
카드비밀번호 유출 등으로 현금서비스 등의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카드회원도 책임을 분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누구나 쉽게 추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또한 비밀번호를 카드뒷면, 메모지, 수첩 등에 기재해 놓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카드를...
개인정보 유출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2008년 옥션, 2011년 네이트, 2014년 카드사 3사와 KT, 그리고 인터파크. 하지만 실제 손해배상 책임은 KT와 카드 3사가 한 명당 10만 원씩, 옥션과 네이트는 배상 책임에서 제외됐다. 물 한 병도 인터넷으로 거래되는 세상에서 눈만 뜨면 정보가 유출되니 국민들이 불안에 떨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주무 부처인 방통위는...
2014년 대량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드사들이 고객 정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15일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에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롯데카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카드 3사의...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등 전업계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유출건에 대해 모르고 있다.
카드업계의 한 관계자는 “동일한 패턴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많지 않으면 시스템상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정작 카드사들은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우리카드를 제외하면 다른 카드사들의 정보유출 건수는 10건 미만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농협은행과 KB국민·롯데카드 등 카드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씨가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여건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했다. 박씨는 2014년 ‘신용정보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원 지사는 2014년 개인정보 유출...
자기 신용정보 이용현황 확인제도는 1만명 이상의 개인신용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은 조회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절차 등을 마련해 고객이 본인 신용정보의 이용 내역과 제공된 사례를 조회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금감원의 이번 검사는 2014년 카드사정보유출 사건 이후 고객 신용정보 보호 관리가 크게 개선됐음에도 대폭 강화된 기준을 따르지 않는...
개인정보유출사태 이후 회원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과도한 채무독촉, 가족에게 채무고지후 연대보증 요구 등의 실태를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리볼빙 서비스의 문제점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리볼빙 서비스의 민원과 문제점을 알고도 이를 수정하지 않고 서비스를 지속한 A카드사에 대해선 일부 영업 중지의 중징계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업계...
박 씨는 카드 3사의 도급계약에 따라 고객정보 관리 작업을 맡았던 인물이다. 그동안 카드사들은 "개인정보 전문가인 박 씨가 정보를 유출했고, 회사의 안전성 보호 조치 등으로 막기는 불가능했다"고 주장해왔다. 또 박 씨에게 암호화하지 않은 고객 정보를 그대로 넘긴 것도 업무상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 씨는 고객들에 대한 실 개인정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김동아 부장판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농협은행과 KB국민카드, 롯데카드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카드사 측은 회사의 부주의로 인해 개인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카드사들은 “범인 박모씨가 개인정보 전문가로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정보를 유출했다”며 “회사의...
카드 3사는 "실제 고객정보가 유출되지도 않았고 이를 악의적으로 마케팅에 활용하지도 않았다"며 “중징계로 신사업 진출의 발목을 잡았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것”는 입장을 보였다.
이번 제재로 카드사의 신규사업 인가나 해외시장 진출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삼성카드는 3개월 이내 카드 연체 채권을 자회사인 삼성카드고객서비스로 넘기고, 채권...
국민카드와 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카드 3사는 2012년~2013년 KCB에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모델링 개발 용역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KCB 직원 박모 씨는 대출광고업자들에게 1억 건 이상의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시켰다.
국민카드사에서 유출된 건수만 해도 5378만 건이다. 이렇게 뿌려진 정보 중 일부는 대출중개업체 등의 영업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횟수 이상 발생하면 이용을 차단해 영업점을 방문해 신원을 확인토록 하고, 실물 카드는 CVC 번호와 마그네틱선의 일부를 보안스티커로 가리도록 할 계획이다.
여신협회는 "기프트카드는 대부분 고객정보가 없는 무기명 카드라 이번 사고로 유출될 개인정보는 없다"며 "사고에 의한 고객 피해는 법령에 따라 카드사가 전액 보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카드사정보유출'소송 이번에는 배상책임 불인정
2014년 KB국민·농협·롯데카드 고객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피해자 일부가 카드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패했습니다. 다른 피해자들이 앞서 같은 첫 소송에서 1인당 10만원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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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작년 실적 알고 보니 '어닝서프라이즈'
㈜두산은 두산그룹 지주회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2014년 발생한 신용카드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카드사들을 상대로 처음으로 승소하면서 현재 진행중인 다른 소송에서도 유사한 결론이 내려질 지 주목된다. 고객 정보 유출로 인한 단체 소송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업체 측 과실을 인정한 사례는 드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카드사정보유출 피해자 박모 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