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후 의원은 “마치 김성수가 민족운동가이자 민주화 투사의 삶을 살아온 것과 같이 서술했다”며 “친일인사에게 역사적 면죄부를 주는 것은 과거사 청산에 실패한 우리 역사상 또다른 질곡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 의원은 또 “근로정신대와 일본군 위안부는 아예 항목을 달리해 기술해야 하나, 정확한 개념 구분이 되지 않은 채 혼동되게...
그러면서 “끔찍한 식민지배를 겪고도 친일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친일행위를 규탄하는 것에 대해 집권여당이 ‘막말’이라고 거꾸로 공격하다”며 “공식적인 나라의 외교부서에서까지 사과를 요구하기는커녕 선거에서 대승하라고 격려하는데 저들이 뭐가 두려워 정신을 차리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특히 반인도범죄인 북한주민에 대한 인권유린 행위를 조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여 당장은 어렵더라도 향후에라도 가해자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친일청산 못지않은 역사적 국가 과제다.
이를 위한 근거법이 바로 북한인권법이다. 주변국인 미국과 일본은 2004년과 2006년에 각각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여 자국인권 못지않게 북한인권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고, 최근...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과거사 청산을 위해 친일재산을 박탈해 국가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며 “다만 친일 행위 대가로 취득하지 않은 재산까지 박탈하는 것은 친일재산 환수라는 입법 목적을 벗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직 당시 승용차 홀짝제 시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용차를 한 대 더 지급받아...
문 후보는 “해방 이후에 친일 청산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분들의 정신이나 혼도 제대로 받들지 못한 아쉬움이 많다”며 “임시정부 법통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헌법에도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반성한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삼갔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현대사에서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