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당 윤리위원회 규정에 채용비리 범죄를 명시하고, 자녀 등 친인척의 채용비리, 입시비리가 밝혀지면 당 공천에서 완전히 배제하겠다"며 "아예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어 공기업, 공공기관 충원제도를 개선해 고용세습을 차단하고, 국가장학금을 1조 원 증액해 어려운...
황 청장은 12월 정기인사를 염두에 뒀으나 명예퇴직 여부는 울산경찰청장 재직 당시 있었던 김기현 전 울산시장 친인척 수사 사건에 대한 김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의 고소ㆍ고발 사건 처리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황 청장은 경찰 내부망 글에서 “출석 요구는커녕 서면 질의조차 없던 사건이 명예퇴직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건 이해할 수 없다”면서...
국세청은 금융조사 등을 통해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 흐름뿐 아니라 필요한 경우 부모 등 친인척 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면밀히 추적할 방침이다.
아울러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원이 유출된 사업자금인 경우 해당 사업체까지 세무조사하고, 차입금으로 자산을 취득했다면 향후 부채 상환 과정까지 계속 들여다볼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어 김 청장은 "이번에 금융실명법이 개정돼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와 친인척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융조회를 할 수 있다"며 "금융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체납 징수 노력을 하고, 그 과정에서 체납 처분을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으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앞으로 공공부문 채용 과정에서 면접관이 응시자의 친인척일 경우 해당 응시자에 대해 면접을 진행할 수 없다.
또 공공부문 신규 채용자는 친인척 관계 및 비리 여부 등을 검증 받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5차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및 민간 확산 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공부문부터 친인척 채용비리 관리 강화, 공공기관 정기 전수조사 등을 통해 채용비리를 방지하면서 능력중심 채용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블라인드 채용의 이행력을 높이며, 취업준비생과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정채용제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가칭)공공기관 공정채용 협의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정채용...
여론조사 과정에서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의 명의로 1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결과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을 도와 모바일 투표방법을 알려주는 활동을 한 사람에게 금품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전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당시...
유력 인사들의 친인척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고려할 때 부정채용을 지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은 기각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공수처의 필요성에 대해 이견도 있지만 검찰 내부의 비리에 대해 지난날처럼 검찰이 스스로 엄정한 문책을 하지 않을 경우 우리에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의 친인척과 특수 관계자를 비롯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특별사정 기구로서도 의미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체납과 탈세가 제삼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국세청이 제한적으로 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부의 산하기관 특별채용 실태 점검 결과를 인용하면서 "임원 인사를 이렇게 해놓으니 산하기관 5곳에서 재직자의 친인척 105명을 신규 채용하거나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선임 절차를 언급하며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수자원공사 사장 후보를) 제청할 때 청와대에서 찍은...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감에서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해 3월 정규직으로 전환된 1285명의 무기직 근로자 중 192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교통공사는 80명 적은 112명이었다"며 "친인척 이름을 고의로 삭제하는 등 사실과 다른 명단이 제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은권 자유한국당 의원도...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친인척 채용 의혹이 뜨거운 감자가 됐다. 특히 야당 의원들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서울시에 "감사 결과를 수용하라"고 입을 모았다.
윤재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청년들은 수백대 1의 경쟁을 거쳐 취직하려고 하는데 그런 과정과...
유에이블은 최대주주가 민 씨의 친인척으로 2013년 자본잠식을 이유로 상장폐지됐다.
민 씨는 대표로 재직하며 2010년 12월 3차례에 걸쳐 185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이 중 86억 원은 타법인 인수자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회사 경영진을 포함해 다수의 개인으로, 결정 다음 날 모두 납입 완료됐다.
그러나 이 자금은...
14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4ㆍ5일 하일원 부사장과 최대주주인 길준잉 회장의 친인척인 이환평 씨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 15만3913주와 1만4563주를 각각 장내에서 매도했다. 이에 따라 길 회장 외에 특별관계자 7인의 보유지분율이 41.38%에서 39.92%로 1.46%포인트 내려갔다.
램테크놀러지는 2013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며 반도체 공정용 화학 소재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에 대해 "기본적으로 감사원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오히려 저희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대립각을 세웠다.
박 시장은 14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시 국정 감사에서 "한 번 더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감사원에 재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11일 교통공사에 대한 감사원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감사 결과와 관련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서울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졌다”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을...
1심 판결에 불복,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이크로닷의 부모로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여 년 전인 1998년 제천에서 친인척 등 14명에게 4억 원을 빌리니 뒤 갚지 않고 뉴질랜드로 달아났다. 이후 마이크로닷이 연예인으로 유명세를 타자 이를 알아본 피해자들의 폭로가 이어졌고 연예계 ‘빚투’의 시초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