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시장은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시화조력발전소의 경우 시화호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지만 강화 인천만 조력발전소 건설은 생태계가 파괴가 불가피한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수자원공사가 추진할 경인아라뱃길 주변의 친수구역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도록 했다.
이와 함께 개발이익환수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했다.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생기는 개발이익 중 적정수익(10%)을 제외한 나머지(90%)는 국가가 전액 환수토록 했다.
이외에도 친수구역 사업시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관련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내용을 추가했다.
우선 새만금을 명품 녹색.친수공간으로 개발하기 위해 신교통수단인 바이모달 트램을 도입하고 수상버스와 택시 등 운영을 활성화 하기로 했다.
세계 최대 수준인 신.재생에너지용지(20㎢)에는 태양광, 수소연료전지 실증단지를 조성하고 특성화 대학 등을 설립해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조성키로 했다.
생태ㆍ환경용지는 청정생태의 보고로 조성해 자연과...
가양유수지와 함께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새말유수지는 현재 공사중이며, 내년 5월까지 생태 휴식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가양유수지 외에도 나머지 유수지 51곳을 친수·문화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복합문화시설을 겸비한...
하지만 지난 연말에 강행처리된 친수구역특별법과 서울대법인화 법 등 5개 법안의 폐기·수정안 제출이 예정돼 있는 데다 한미FTA비준안 처리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과학비즈니스벨트와 동남권신공항 입지선정 등 국책사업을 놓고도 여야간 대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이들 법안들의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의 중점 추진사업이나 지역에 지나치게 힘을 실어준다는 이유에서다. 이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법안은 친수법, 토지주택공사법, 과학비지니스벨트법이다.
특히 친수법의 경우 4대강 주변의 특정구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한국수자원공사에 개발권을 주자는 게 요지다. 이에 민주당 등 야권에서는 지난해부터...
민주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 당시 '끼워 넣기'로 통과시켰다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친수구역활용특별법과 서울대 법인화법 등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한·미FTA(자유무역협정)추가 협정문을 놓고 본격적인 대결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미FTA협정문 국회 제출이 임박한 데다 한-EU(유럽연합)FTA비준동의안이 2월 국회에 상정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한...
이중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용보험법 등은 최근 전세대란이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했을 뿐더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통과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중 임대주택법은 고소득자가 장기거주하거나 임대인에 유리한...
이중 임대주택법, 예금자보호법, 농협법, 도시가스사업법, 고용보험법 등은 최근 전세대란이나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최우선 통과법안으로 분류된다.
다만 이들 법안 대부분은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도 거치지 못했을 뿐더러 임시국회가 열린다고 해도 통과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중 임대주택법은 고소득자가 장기거주하거나 임대인에 유리한...
계획안은 낙동강 유역의 풍부한 수량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물관련 기업의 참여와 4대강 사업 완공시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수 기반조성사업 등 권역ㆍ단계별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친환경 녹색산업으로 성장 발전 시키는 것이 골자다.
한편 시노펙스는 최근 경상북도에서 지정하는 경북PRIDE상품 기업에 선정되는 등 경상북도와 함께 수처리 산업을 집중...
경인 아라뱃길 사업으로 만들어진 경인운하가 국가하천으로 관리된다.
국토해양부는 7일 경인 아라뱃길을 국가하천(명칭 아라천)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서울 강서구 개화동 한강 분기점에서 인천 서구 오류동 해안에 이르는 아라천은 거리 18.7㎞, 면적 157.14㎢, 폭 80m, 수심 6.3m다.
국토부는 지방하천인 굴포천 유역의 홍수피해를 막기 위한 굴포천...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인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발생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친수구역개발이익) 산정시 공제되는 적정수익은 개발이익의 100분의 10으로 했다. 이를 통해, 개발이익의 대부분(90%)은 국가가 환수하게 된다.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으로 의견 있는 국민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국토부는 우선 4대강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활용을 위해 친수구역을 지정하고 ‘물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내년 6월 경북 구미시의 금오천과 광주광역시의 광주천 등 4개지구를 선정하고 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10월 개항 예정인 경인 아라뱃길도 한-중, 한-동남아 항로개설 등 해상...
이와 관련, 내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친수구역을 지정하는 등 사업개발수요,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4대강 주변지역을 단계적 개발키로 했다.
강과 연계한 수변도시 본격 조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사업을 통해 확보된 물을 인근 지방하천에 공급하는 '물 순환형 수변도시' 20개소를 단계적으로 조성키로 했다. 내년 6월 금오천(구미)...
경인아라뱃길 사업은 굴포천 유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시공중인 ‘굴포천 방수로’를 한강과 연결해 서해부터 한강까지의 수도권 물류체계 개선 및 교통난 완화, 친수관광 활성화 등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저탄소 녹색성장 국책사업이다.
현재 주운수로 굴착 및 호안정비, 터미널의 부두 안벽 및 케이슨, 갑문 제작, 교량의 주두부가 거의 완료됐으려, 도로와...
이를 위해 민자를 포함해 25조원 정도의 정부 예산이 새만금 사업에 투입된다.
국토연구원은 22일 경기 평촌 연구원 대강당에서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안)’을 내놓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공개된 안은 올해 1월 발표된 ‘새만금 기본구상’에 따라 복합도시, 농업용지 등 토지이용 계획과 내부 간선 교통망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지난 8일 진통 끝에 국회에서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에 따라 국가하천 주변 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해 개발하는 사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개발 수요와 난개발 방지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단계적 개발을 추진하기로 하고 내년 6월 기본구상을 세운 뒤 후보지를 선정해 12월에 지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국토해양부 장관을...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친수구역을 내년 12월까지 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신성장 동력 연구개발(R&D)에 대한 세액 공제 대상 기술 범위의 경우 로봇응용, IT융합, 차세대 신공정 LCD 기술 등으로 확대하고, 신성장동력펀드 등 이미 조성된 공공자금의 선제적 투자를 내년에 1조500억원으로...
민주당이 증액을 요구한 항목은 친환경 무상급식 1조원과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학금 2500억원을 포함한 민생 예산 2조1000억원, 일자리 창출사업 4000억원, 지역균형발전 사업 2000억원 등이다.
민주당은 또 14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동의안에 대한 철회결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며 친수구역활용특별법(친수법), 서울대 법인화법 등 지난 8일 예산안과 함께 처리된...
위한 방위사업청 예산 491억5900만원, 대외신인도 저하 방지를 위한 무역보험기금 출연금 500억원 등 991억5900만원을 지출하는 안도 처리될 전망이다.
구제역 방역 및 보상 대책 등을 위해서는 1591억4900만원의 올해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통과될 예정이다.
정부는 친수구역활용특별법안(친수법안)과 서울대 법인화법안 등은 추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