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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5년간 기맹사업 분쟁조정 444건 처리·조정성립률 88%

이 중 각하나 신청 취하 등 종결 사건을 제외한 처리 건수 292건 중 257건을 성립시키며 약 88%의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을 달성했다. 지난 2019년 74건을 시작으로 2020년 84건, 2021년 83건, 2022년 108건, 2023년 118건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이를 가맹점 개수로 환산하면 여러 가맹점이 공동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까지 포함해 지난해에만 총...

2024-02-13 16:00
선거 때면 반복되는 '부정선거' 음모론…선관위 '수검표'로 의혹 차단

대부분 사전투표 및 개표 조작 등 선거부정을 이유로 제기된 유사한 소송이었으며, 최종 결과는 △기각 95건 △각하 8건 △일부 각하·기각 2건 △소장 각하 7건 △소 취하 14건 등이었다. 결과적으로 부정선거 의혹 관련 소송이 인용된 사례가 없었다. 당시 미래통합당의 일부 지지자들은 서울·인천·경기 지역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미래통합당 후보자의...

2024-02-11 06:00
검찰 “황의조 형수 '협박 메일' 만든 네일숍에 있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 이 씨가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고 고소 취하를 요구하며 협박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2차 공판에서는 범행이 공유기 해킹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의 변호인은 “황의조와 이...

2024-02-07 16:05
‘검은 옷에 국화꽃’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 항소 “금전 요구한 적 없다”

앞서 주 씨는 A 씨에 대한 1심 선고 결과가 나온 지난 1일 개인 방송을 통해 사건 이후 A 씨 측으로부터 고소 취하서 작성, 물질적 피해보상, 자필 사과문 게시 등의 요구사항이 담긴 서신을 받았다고 했다. 주 씨는 “두 번째 보내온 서신에서 피해보상 부분은 취소됐지만 ’마치 승전국이 패전국에 보낸 조약서‘ 같아 선처의 뜻을 거두게 됐다”라고 주장했다. A 씨는...

2024-02-06 13:57
‘허위 미투 주장’ 시인 박진성, 대법원서 실형 확정

1심 재판부는 박 씨가 민사사건의 항소를 취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법정 구속된 박 씨는 항소심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2024-02-06 10:35
메디포스트, ‘카티스템’ HTO 병용 임상2상 자진취하…일본 임상 3상 집중

메디포스트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일본 내 단독요법 임상3상 연구에 집중하기 위해 경골근위부절골술(HTO)을 병용하는 임상 2상의 자진취하를 결정했다고 2일 공시했다. 메디포스트는 2012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 품목허가를 받은 카티스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위한 미국 및 일본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일본 임상은 카티스템을 단독 투여하는...

2024-02-02 16:51
금융위 앞에 모인 고파이 투자자들 “바이낸스-고팍스 인수 승인해야”

투자자들은 지난해 6월 금융당국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재판부가 투자자들이 소송 주체로서 부적합하다는 재판부 의견에 소를 취하했다. 지난해 11월에는 경찰에 직권남용 고소장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다음달 말까지 매일 금융위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바이낸스 측은 국내 진출이 난항을 겪자 고팍스에 지급한 상환금을 출자...

2024-01-31 17:08
[오늘의 주요공시] 셀트리온·금호석유·모토닉

작년 영업손실 371억 원…4분기 흑자전환 △삼화페인트, 지난해 영업익 258억 원...전년비 30%↑ △대한제강, 지난해 영업이익 1136억…전년比 47.2%↓ △경보제약, 지난해 영업익 55억…전년비 298.1%↑ △에이치앤비디자인, 주식 발행 및 상장금지 가처분 신청 각하 △세원이앤씨, 범한메카텍 주식회사가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 소송 취하

2024-01-29 16:01
허성태, "잘 해결 됐다"…소속사에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취소

배우 허성태가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심문기일 하루 전 취하했다. 24일 머니투데이는 허성태가 지난 9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소속사 한아름컴퍼니를 상대로 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양측의 심문기일은 오늘(24일)로 잡혔지만, 이를 하루 앞둔 지난 23일 허성태 측이 돌연...

2024-01-24 18:41
델리오 회생, 내달 7일까지 찬반 의견 모은다…다수 채권단은 ‘회생 반대’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이번에 취합하는 채권자들의 의견을 토대로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채권자들의 의견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법원 홈페이지 ‘나의 사건 검색’을 기준으로 델리오 회생 사건에 등록된 채권자는 2700여 명이다. 이중 법무법인 담박에 수임한 약 200여 명의 채권자는 대체로 회생 기각을...

2024-01-23 16:57
‘횡령 의혹’ 김수미 “연예인 지위 악용해 여론몰이 하는 것”

김수미 측 법률대리를 맡은 장희진 변호사는 23일 “정 씨는 지난해 11월 나팔꽃 F&B의 송 씨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며 “그동안 송 씨가 정 씨에게 수차례 자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해 줄 것을 요구해왔으나 정 씨가 이에 불응하자 김수미가 연예인이라는 점을 악용해 망신주기와 여론몰이를 시도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2024-01-23 15:33
[오늘의 주요공시] 동서·한글과컴퓨터·위메이드·신원종합개발 등

1% △한글과컴퓨터, 8억2300만 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 결정 △퀀타피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대상 결정 △디엔에이링크,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20억 원 조달 목적으로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인크로스, 4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130억 원, 영업이익 31억 원 기록 △위메이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 취하 △신원종합개발, 케이엠지테크원...

2024-01-22 16:28
위메이드, 액토즈 측 소송 취하로 ‘미르 IP’ 분쟁 마무리

위메이드가 공시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의 취소소송 취하로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이 확정됐다고 22일 밝혔다.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셩취게임즈(샨다게임즈)와 샨다가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소송을 취하한 데 이어, 마지막 원고였던 액토즈소프트도 자발적으로 취소 소송을 취하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17일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 중재법원으로부터 받은...

2024-01-22 14:21
부동산 시장 침체에…'사전청약' 아파트 사업 전면 취소

21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우미건설 계열사인 심우건설은 인천 서구청에 신청했던 인천 가정 2지구 우미 린 아파트의 건축심의를 취하하고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사전공급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을 통해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하게 됐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2024-01-21 13:33
'촬영장 총기 사고' 알렉 볼드윈, 소품총 당겼다가…'과실치사' 혐의로 기소

당초 뉴멕시코주 검찰은 지난해 1월 볼드윈과 무기류 소품 담당자였던 해나 구티에레즈-리드를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으나, 볼드윈에 대해서는 석 달 뒤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를 취하했다. 당시 볼드윈은 사건 당시 촬영장에서 총에 실탄이 들어있지 않다고 들었으며, 방아쇠를 당기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사를 통해 총이 발사되기 위해서는...

2024-01-20 18:22
"평택·당진항 예선 사업은 우리가 정한다"…물량 좌지우지 상록해운, 과징금 3.6억 원

해당 업체는 공정위에 신고가 들어가자 이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사실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평택·당진항의 해운대리점업체인 상록해운의 거래상지위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61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상록해운은 해운 선사를 대리해 예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섭외 등 선박 입·출항 관련 업무를 하는...

2024-01-18 14:23
대웅제약 ‘유일’ 국산 지방분해 주사제, 3각 구도 열리나

한국엘러간이 브이올렛과 동일한 성분의 지방분해 주사제 ‘벨카이라’를 2017년 8월 허가받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2020년 12월 허가를 취하하고 한국 시장에서 철수했다. 이후 지난해 한국비엠아이가 한국엘러간을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벨카이라 관련 특허 3건에 대해 모두 ‘청구성립’ 심결을 얻어 데옥시콜산 제제 출시가 가능해졌다....

2024-01-15 05:00
조희연 “서이초 학부모, 교사·네티즌 고소 취하해 달라” 호소

‘연필 사건’ 학부모, 명예훼손으로 누리꾼 무더기 고소조 교육감 “경찰, 합리적이고 균형적 판단 내려달라” 지난해 7월 발생한 서울 서초구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직 교사와 네티즌 등을 명예훼손으로 무더기 고소한 학부모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고소를 취하해달라”고 호소했다. 조 교육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이초 학부모의...

2024-01-08 17:32
황의조 친형수 측 “혐의 전면부인…비공개로 재판해달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게 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성관계 영상을 첨부한 메일을 보내 협박했다”는 점도 공소 사실에 적시했다.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한 이모 씨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비공개 재판도 요청했다. “사건 내용상 피해자나 피고인의 사생활과 관계된 사안이 상당히 많이 포함됐다”는 요지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피해자로서는 자기 신상정보가...

2024-01-08 10:49
'피프티 피프티' 키나, 홀로 '골든디스크' 신인상 수상…"전홍준 대표님 감사"

그럼에도 멤버들은 항소했으나, 법원은 10월 그마저도 기각했다. 그 과정에서 멤버 키나 홀로 항고를 취하하고 소속사로 복귀, 어트랙스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피프티 피프티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반면 다른 세 멤버들에 대해서는 전속계약 해지 통보와 함께 수백억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2024-01-06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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