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도다.
다만 기존 제도대로라면 원리금 상환 개시 전에 붙는 이자도 모두 갚아야 하는데, 야당이 단독 처리한 개정안은 일정 소득을 올리기 전, 취직 전이라 상환이 시작되기 전 기간에 대해 이자를 면제해주는 내용이다.
또 원리금 상환을 시작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술 더 떠 ‘취업 후 학자금 상환법’(학자금 이자 면제법) 처리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청년들의 생활비 부담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학자금 대출 이자 부담 경감 노력도 해야 한다”며 “현재 관련 법안이 정부·여당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에게 필요한...
“주거비 경감이 취지라면…실효성 더 높였어야”
청년 전·월세 대출을 이용 중인 대학생 김 모씨(23)는 “올해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도 연 1.7%로 작년이랑 같다”며 “애초 청년의 부담을 줄여주고자 나온 정책이면 학자금 대출처럼 운영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고금리 시대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이란 일정 소득 구간 이하의 대학생이 대출을 받아 학교에 다니다가 졸업 후 소득이 생기면 원리금을 갚는 제도다. 현재는 원리금 상환 개시 전까지의 이자도 갚아야 한다.
이날 의결된 안은 취직 전까지는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안을 의결했지만, 국민의힘은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로...
올해 기준중위소득,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의무상환 개시여부 및 상환금액을 결정하는 '상환기준소득'을 현행 2394만 원(공제 후 1510만 원)에서 2525만 원(공제 후 1621만 원)으로 인상한다. 이에 따라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이 유예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경우 일자리를 찾아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상환의무가 생기는데 이 기준 역시 중위소득과 연계해 올해 2394만 원에서 내년 2525만 원으로 올라간다.
교육부는 이밖에 내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 학습자도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학습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특수‧전문대학원생으로도...
또한, 창업ㆍ취업, 주거마련, 학자금대출 등 실생활과 관련된 실용금융 콘텐츠도 대폭발굴하기로 했다.
금융교육협의회는 생업 등으로 바쁜 중ㆍ장년층을 위해서 비대면 교육을 확대한다. 직장인들이 시공간의 제약없이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성인 대상 비대면 교육과정을 충분히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노후ㆍ은퇴를 대비할 수 있도록 노후자산 관리...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대상을 기존 학부생에서 대학원생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지난해 6월 개정된 바 있다.
당시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선 기존 시행령에 명시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구체적인 범위를 '일반대학원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의 재학생'으로 개정했다.
하지만 저소득층...
대학생이 받을 수 있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이용할 수 없다.
성적 기준은 직전 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최초 학기 제외)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없다.
금리는 기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과 동일하다. 올해 2학기 기준 1.7%다. 올해 8월 한국은행의 경제통계시스템 공시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76%다.
수강료 300만 원을 금리 4.76%의 시중은행...
금감원은 교육을 신청한 학교와 교육이 가능한 인근 금융회사를 연결해주고, 학교와 금융회사 등이 교육일자를 협의한 후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고3 학생들이 알아두면 유익한 신용관리 방법, 금융사기 예방법, 재무관리방법, 금융꿀팁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대학진학으로 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학자금 대출 이용법, 올바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용자 수는 23만7621명은 전년보다 1만4058명 감소했고,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12.7%로 전년대비 0.6% 줄었다.
지난해 대학이 학생 1인당 투자한 교육비는 일반대와 전문대 모두 증가했다. 일반대는 평균 1708만4000원을 투자해 전년보다 91만9000원 증가했다. 전문대는 1118만4000원으로 전년 대비 79만7000원 늘었다....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로 구분된다. 이 중 취업 후 상환 대출은 취업한 뒤 일정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제도다. 저소득·다자녀 가구의 경우 재학 중에는 이자가 면제된다. 취업 후에는 연 소득 2394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상환 의무가 시작된다. 일반상환 대출도 최장 20년...
이로써 신복위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연체 관련 자료·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그동안은 채무자가 조정을 신청할 경우 채무자 본인이 학자금 연체 관련 정보를 국세청 또는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발급받은 뒤 신복위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한 조치다.
지난해 11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가운데 지난해 근로소득이 기준 소득 이상의 근로소득이 발생한 20만 명은 올해부터 대출을 갚아야 한다. 대출은 원천공제를 하거나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다만 실직과 폐업 등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최장 4년까지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 중 상환의무가 발생한 20만 명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7% 증가
29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국세청
25일(월)
△국세청,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석유류 집중점검 나선다
26일(화)
△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합니다
27일(수)
△국세청,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에게 의무상환액 통지
28일(목)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이 밖에도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확대 및 교육과 취업을 포기한 니트(NEET)족 청년 지원 등도 청년 공약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금 청년에게 부족한 것은 노력과 역량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이라며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나라, 모든 청년에게 기회가 넘치는 나라를...
이번 1학기부터는 취업 후 학자금 대출 상환기준소득이 현행 2280만 원에서 2394만 원으로 인상된다. 취업 등으로 발생한 소득이 상환기준소득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 범위를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일반대학원 석·박사 과정 또는 전문대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중인 자로 확대한다. 학부생은...
학부생만 이용 가능했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도 대학원생까지 확대된다. 대상은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 만 40세 이하 학생이다.
사립학교 채용규정도 개편된다. 내년 2월 11일부터 초·중등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이 의무화하며, 3월 25일 이후 교원 신규채용 시에는 필기시험을 관할 교육감에 위탁 시행해야 한다. 또 사립학교 경영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8일 "학부생은 제한을 두지 않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SNS를 통해 "안타깝게도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 중 ICL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일부뿐"이라며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안을 담은 34번째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이재명 후보는...
기업이 청년채용 확대 및 교육·훈련, 멘토링 등 지원하면 정부가 훈련비·교육공간 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참여기업을 대기업 외 경쟁력 있는 중견·중소기업 및 플랫폼 기업으로까지 확대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연체금 총한도(상환 고지금액의 9%→5%) 및 가산금 요율(매월 1.2%→매일 0.01%)도 하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