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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국정농단 실형' 이재용 취업제한 통보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을 통보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5일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 등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멈추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규정한다. 취업...

2021-02-17 07:01
중학생과 “합의 하에 관계” 주장 여교사 실형…법원, 성적 학대 인정

재판부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A 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인천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미술 교사로 재직하면서 당시 중학교 3학년이었던 B(당시 15세) 군을 불러내 교내 및 주거지 등에서 총 7차례에 걸쳐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남편과...

2021-02-16 14:34
'사모펀드 사태' 금감원 중징계 앞두고 책임 공방 가열

만약 이번 제재심에서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될 경우, 금융위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게 된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뉘는데, 문책 경고 이상부터 중징계에 해당한다. 중징계 이상 처분을 받으면 현직 임기 종료 후 일정기간 금융권...

2021-02-16 10:28
아동 성추행범이 동요 작사?…한예찬 '아기 다람쥐 또미' 노래 어떡하나

재판부는 한예찬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3년 취업금지도 명령했다. 재판 결과가 알려진 후, 관련 출판사는 온오프라인 서점에 깔린 한씨의 책을 모두 회수하기로 했다. 일부 공공도서관은 열람 제한 조처에 들어갔다. 문제는 한예찬이 작사한 '아기 다람쥐 또미'가 여전히 많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2021-02-15 16:39
[종합]문재인 대통령 "방역위반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국민 믿는다"

영업제한 등 강제적인 방역조치를 자율에 기반 방식으로 전환하되,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 강력한 제재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ㆍ보좌관 회의를 열고 "두 달 넘게 계속된 방역 강화 조치로 국민들의 피로가 누적됐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생계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집합금지와...

2021-02-15 15:57
기재차관 "3월 종료 8개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 연장 검토"

정부는 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4300명이 1분기 내로 신속 채용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 한편 취업 연계 강화를 위한 사업 내실화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또 "집합제한‧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12만 명을 대상으로 기지급한 바 있는 고용유지지원금을 1분기에 28만 명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등 재정의 고용 안전판 역할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2021-02-10 15:12
설 연휴 앞두고 공채 나선 기업은 어디?

기졸업자 또는 올해 2월내 졸업 예정자면 성별, 연령, 학력에 제한 없이 지원할 수 있다. 17일까지 채용 홈페이지에서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포스코는 각 부문 경력사원을 채용한다. 모집 분야는 △세무 △특허 △노무 △대기환경 △환경보건 △산업보건 등으로 분야별 3~5년 이상 관련 경력자를 찾고 있다. 서류전형, 인성검사(온라인), 면접 전형(2회)을 거쳐...

2021-02-10 09:12
[금융 인사이트] 기업은행 ‘디스커버리 경징계’ 논란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간 금융사 취업이 제한된다. 그러나 금감원은 지난 5일 김 전 행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경징계로 낮췄다. 이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 금감원은 김 전 행장에겐 한 단계 감경된 주의적 경고, 기업은행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위반 등으로 업무 일부 정지 1개월과 과태료 부과 판단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를 금융위에...

2021-02-10 05:00
사모펀드 판매사 제재 본격화…증권가 징계 수위 ‘촉각’

직무정지는 향후 4년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아울러 현재 절차상에도 큰 무리가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징계 대상자 중 현직에 있는 박정림 김성현 KB증권 각자 대표는 지난해 12월 재선임에 성공하면서 1년 임기가 연장됐다. 규정상 징계가 최종확정되지 않은 금융회사의 임원 연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관측이다. 또한, 나재철...

2021-02-09 10:16
KDI "코로나19 재확산 따른 내수 부진, 상품 수출 증가로 일부 완화"

내수에 대해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소비와 고용이 큰 폭으로 감소하며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지속하고 있다”며 “감염에 대한 우려와 방역조치의 강화로 외부활동이 위축되면서 준내구재 소비와 대면서비스업 생산의 감소 폭이 확대됐고, 수요 부진과 경제활동 제한에 따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 수가 급격히 감소했으며 비경제활동인구도 대폭...

2021-02-07 12:00
'라임 사태' 우리은행, '소비자보호 노력'으로 감경 가능성도

직무 정지나 문책 경고 모두 3~4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지만 손 회장에게 진 행장보다 수위가 한 단계 높은 제재가 통보됐다. 불완전 판매 행위자의 징계 수위를 보면 우리은행은 면직을, 신한은행은 직무 정지를 각각 통보받았다. 이에 근거해 감독자인 손 회장과 진 행장의 징계 수위도 정해졌다. 감독자에 대한 징계는 행위자보다 한 단계 아래로 정해지기...

2021-02-07 10:48
‘실업급여 신청' 온라인서도 가능...유의할 점은?

퇴사자가 사업자등록증이 있거나, 취업할 수 없는 상태인 경우에는 인터넷 신청서 제출이 제한된다.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해서 바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인터넷으로 신청서를...

2021-02-06 06:00
[종합] 내일 거리두기 조정 결정...9시 이후 영업제한 완화 '촉각'

6일 중대본 발표에서는 현재 자영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오후 9시 이후 영업 제한'에 대한 완화 여부가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손 반장은 5인 이상 모임 금지 해제 여부에 대해선 "지난주 일요일(1월31일) 발표를 할 때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등 설에 관련된 특별한 대책들은 2주 연장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는 현재 사회적...

2021-02-05 13:21
코로나19 격리조치 위반 외국인 7명 출국 조치…총 68명

또 다른 외국인은 활동범위 제한 통지서를 받고도 다른 지역 노래방에 취업하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범칙금을 부과받고 출국 조치됐다. 다만 격리 중 집주인으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고 인근 모텔로 이동했거나 생필품이 부족해 편의점에 방문한 경우 등 단순 부주의 사례에 대해서는 범칙금만 부과됐다. 지난해 4월부터 이달...

2021-02-04 17:05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21-02-04 11:10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성 악화...정부 “보험료 인상 검토”

우선 1분기 내에 40만 명 이상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지원을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제한·금지업종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통해 휴업수당을 90%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 총 104만2000개의 직접일자리를 제공하고 이중 80%(83만 명)를 1분기 중 조기 채용한다. 이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보험 단계적 가입 확대 등을...

2021-02-03 12:00
금감원, 옵티머스 징계안 사전 통보…18일 제재심 개최

해임 권고, 직무정지, 문책 경고 등 중징계가 확정되면 향후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받는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 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재심은 제재 대상자가 함께 출석해 반박 의견을 제시하는 대심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금감원 검사국이 중징계안을 통보했더라도 제재 수위가 조정될 수...

2021-02-01 18:49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5일)

2% 절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사전납부기한 연장 3차 시행 2일(화) △국토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더불어민주당 교섭단체대표 연설(국회) △국토부 1차관 08:30 중대본회의(서울) △국도 5호선 창원시 구산면 심리∼현동 간 4차로 완전개통(석간) △디지털 국도 교통체계 구현을 위한 민간 자유공모사업 추진...

2021-01-31 09:16
'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해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2021-01-29 13:43
[사건·사고 24시] 잡동사니 쌓인 집에 세 자매 방치한 40대 베트남인 친모 입건·금은방서 귀금속 들고 달아난 일당 검거 外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4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이헌숙 판사는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2021-01-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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