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용 호조세로 취업자가 늘어 근로소득세 수입이 증가하고, 기업 실적 부진으로 인해 법인세 수입이 뚝 떨어진 것이다.
이러한 두 세목 간 양극화는 올해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6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 원(2.8%) 늘었다.
이에 따라 전체 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지난해 12월 공개된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 전체 취업자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901시간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OECD 평균(1752시간)보다 149시간이 높았다.
최소휴식시간을 도입해 1일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포괄임금제 금지'를 근로기준법에 담아 장시간·공짜 노동 등을 근절하고 기존 임금 등 근로조건이 저하되지 않도록...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5만 명으로 당초 예상(24만 명)보다 1만 명 조정했다. 한은은 “취업자수는 제조업 고용부진이 완화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겠으나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33만명)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점검 결과, 총 14개 기관에서 14명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설 운영자는 4명, 취업자는 10명이다.
기관 유형별로 체육시설은 6개(운영자 2명, 취업자 4명), 학원은 2개(운영자 1명, 취업자...
고용은 견조한 취업자수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양호한 상황이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더디고 건설투자가 부진하겠지만 수출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개선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년 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요국 통화정책의 영향, IT경기 개선 속도,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구조조정의 영향...
농업부문 취업자도 남성은 늘어나는 반면 여성은 감소해 농업부문 여성 취업자 비율은 2018년 43.8%에서 2020년 41.3%로 축소됐다.
농가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고 고령화도 지속하고 있다. 2020년 농가 수는 103만5000호로 2000년 138만3000호에서 25.2% 줄었다. 이 기간 65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32.7%에서 56%로 증가했고, 40세 미만 경영주는 6.6%에서 1.2%까지 떨어졌다.
농업...
취업자 수 증가폭은 내수 증가세 둔화에도 불구하고 30대 여성과 고령층의 노동공급 확대를 반영해 기존 전망치인 21만 명에서 22만 명으로 상향조정했다.
KDI는 우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중동지역 분쟁 격화, 중국 부동산경기 급락 등을 꼽았다.
정 실장은 "중동지역의 분쟁이 격화되면서 유가 상승, 운송 차질 등이 발생하면 생산비용이 상승하면서...
박람회 통해 약 6190명의 취업자에게 신규 일자리 연결 △은행권 공동 민생금융지원 최대 금액인 3712억 원 지원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2022년까지는 초등돌봄교실 확충에 총 750억 원을, 2023년부터는 늘봄학교 돌봄기관 확대와 관련해 총 500억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상생 금융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상병수당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자영업자(2024년 기준 월매출 206만 원 이상) 등 취업자 자격과 매출액 발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지급 신청서, 의료 이용내역, 의료기관 진단서 등을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통해 부상이나...
실제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2023년 2월 전국 직업계고 졸업자 중 취업자는 1만9526명으로 취업률은 55.7%였다. 이는 전년(57.8%) 대비 2.1%포인트(p) 감소한 수치다. 이중 특성화고 취업률은 55.5%에서 53.3%로 낮아졌다. 그나마 중기부가 지원하는 특성화고의 취업률은 76.1%로 이보다 높다. 전문가들은 특성화고 취업률이 저조한 데 대해 연봉 및 복지 등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이...
이 중 상당수는 여성 취업자 비중이 큰 일자리다.
본지가 28일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교육개발원의 행정통계를 연계해 출생아 감소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출생아가 연평균 1만 명씩 감소하면 5년 뒤 5만4000명, 10년 뒤 23만8000명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계산됐다. 산후조리원 등 출산 밀접업종까지 고려하면 일자리...
남성 취업이 주를 이루는 건설업 취업자 수도 부동산 경기 침체 지속 여파에 전년보다 9000명 줄었다.
반면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업 및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는 돌봄 수요의 증가와 일상 회복에 따른 외부 활동 증가 영향으로 전년보다 각각 14만3000명, 11만4000명 늘었다.
올해에도 40대 여성 취업자 수는 경제활동 참가 확대...
2%가 55세 이상이다. 건설업의 55세 이상 취업자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10.6%로 확대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건설 경기 악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경색으로 악재가 겹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서 처벌 수준이 지나치게 높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은 건설업계에 삼중고를 안겨주게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농가인구는 지난해 214만2000명에서 1.1% 감소한 211만8000명, 농림어업취업자수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등 영향으로 0.3% 증가한 153만 명이 될 것으로 관측했다.
한편 올해 쌀값은 상반기에 수급 여건 개선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7만9000원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축산물은 한우의 경우 도축 마릿수가 4.9% 늘어 거세우 기준...
중소기업 취업자 지원 확대를 위해 소득세 감면(3년간 70%(청년 5년간 90%), 연 200만 원 한도) 대상 업종에 컴퓨터학원이 추가된다.
또 서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토지임대부 주택(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토지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되고 다자녀가구의...
대학을 활용할 수 있겠지만, 모든 지역에 대학이 있진 않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고학력 여성이 일할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그 결과로 젊은 여성들이 지방에 돌아온다면 그 자체로 혼인·출산이 느는 효과도 있을 것입니다.
아, 서울도 나쁠 건 없습니다. 과도한 취업·주택시장 경쟁이 완화하면, 지금보단 살기...
재작년 취업자 수(직업군인 포함)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은 10.2%로 전년보다 0.2%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여전히 취업자가 10명 중 1명꼴로 공공부문에서 일하고 있는 셈이다.
전체 일자리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 비율(10.9%)도 전년 대비 0.2%p 하락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가운데 일반정부 일자리는 246만4000개(85.6%), 공기업 일자리는...
다만, ‘고용률’이 ‘취업자 수’보다 고용시장 상황을 더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지표는 아니다. 고용률은 근로시간, 종사상 지위, 임금수준 등 ‘고용의 질’을 설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고용률이 올랐어도 그 배경이 임시·일용직 등 비정규직 증가라면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고용부 관계자는 “취업자 수 같은 절댓값은 모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율...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혜택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한도는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됐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회사당 5억 원 한도)됐다.
맞벌이 부부라면 부양가족 공제...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호텔사업장이 외국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달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가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E-9)비자 허용 업종에 호텔·콘도업을 신설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호텔사업장에서 채용 가능한 인력 규모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입국 쿼터 16만5000명 중 서비스업 항목에 해당하는 1만3000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