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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5~29일)
    해양사진대전 시상식 개최(석간) △수산가공식품 제조기술 민간기업에 이전 △2021년 하반기 온라인 해양수산 창업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네덜란드 로테르담 공동물류센터 개장 29일(금)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이렇게 달라집니다(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2021-10-24 13:24
  •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여당, 가짜 돈다발 사진 역공…조폭ㆍ변호사ㆍ제보의원 책임 묻는다
    하지만 제시한 돈다발 사진이 허위인 게 밝혀지자 역공에 나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감대책회의에서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런 것 때문에 국감에서 면책특권이 있는 게 아니다. 윤리위 제소 등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오후에 제소장을 제출했다. 김 의원에게 제보한 박철민 씨와 장영하 변호사...
    2021-10-19 17:22
  •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의 명령도 유지됐다. 조 씨는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배포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집단을...
    2021-10-14 11:14
  •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박사방’ 단순 시청도 처벌…법원 “성착취물 소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 제한 3년 등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12월 조주빈 등이 운영한 무료 대화방 홍보 이벤트에 참가하고 운영진이 올린 미성년자 성착취물을 시청해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 씨의 음란물 소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스트리밍 등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단순 시청했음에도 텔레그램 특성상 대화방에 올라온 영상·사진 등이 자동...
    2021-10-05 15:37
  •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검찰, '강제추행 혐의' 조주빈에 징역 3년 구형
    시설에의 취업 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조 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과 재판을 동시에 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양형을 해달라"며 선처를 요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TF는 4월 두 사람을 추가 기소했다. TF는 이들의 사진 유포 혐의를 먼저 기소한 후 추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들의 신원이 확인되면서 조...
    2021-09-28 16:02
  • [영화로 보는 세상] 니들이 군대를 알아? 드라마 디피(D.P)
    [영화로 보는 세상] 니들이 군대를 알아? 드라마 디피(D.P)
    군 부대 앞에서 사진만 찍어도 간첩으로 오인받았던 나라에서 말이다. 국방부에서 항의 성명이나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지금의 군대는 드라마와 많이 다르다는 국방부 장관의 호소(?) 정도로 마무리됐다. 부지불식간에 우리 사회는 그래도 꽤 열린 사회로 가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까 싶다. 시리즈 시즌1인 ‘D.P.’는 한국의 군대 조직이...
    2021-09-17 05:00
  •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전문] 김기현, 또 한번 촌철살인…"문재인 정부, 너나 잘하세요"
    ■ 민주주의, 인권을 입에 올릴 자격 상실한 文정권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인권관련 UN 항의서한을 23차례나 받았습니다.현정권이 적폐라고 몰아세우던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의 무려 두 배에 달합니다.대학교에 대통령 풍자 대자보 붙였다는 이유로취업준비생 청년은 말도 안 되는 죄목으로 유죄를 받았습니다.대통령을 비판하는 전단을...
    2021-09-09 13:37
  •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2022 예산안] 청년 외국기관 진출지원·중장년층 새출발 등…이색사업 20선
    정부가 2022년 예산안에 담긴 내용 중 청년의 외국기관 진출 지원, 중장년층의 새 출발 취업 프로그램 등을 이색사업 20선으로 뽑았다.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2022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이색사업 20선도 발표했다. 우선 청년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20선에 넣었다. SSAFY, Hy-Five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기업 일 경험 프로그램 등에 더 많은 청년이 참여할 수...
    2021-08-31 11:10
  • [이슈크래커] “이슬람법 통치” 선언한 탈레반, 아프간 ‘인권 암흑기’ 돌아오나
    [이슈크래커] “이슬람법 통치” 선언한 탈레반, 아프간 ‘인권 암흑기’ 돌아오나
    1996~2001년 1차 집권기 당시 12세 이상 여성들은 학업·취업을 비롯한 사회적 활동 기회를 박탈당했다. 모든 여학교가 폐쇄됐고, 남자 보호자 없이는 외출은커녕 몸이 아파도 병원을 갈 수조차 없었다. 외출할 때는 반드시 부르카를 착용해야 했다. 국제사회에서 여성 인권 탄압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를 의식한 듯 탈레반은 첫 기자회견에서 “여성도 수업을...
    2021-08-19 17:55
  •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사건·사고 24시] 제주 중학생 살해 '백광석·김시남' 신상 공개·의붓딸 성폭행 40대 징역 9년 선고 外
    재판부는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등 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 보호관찰 2년을 함께 명령했습니다. A 씨는 B 양이 15세였던 2019년 12월부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2월 중순에는 자신의 입맞춤 요구를 거부하는 B 양을 강제로 성폭행했고, 한 달 뒤에는 온라인 수업을 듣는 B 양 방에 들어가...
    2021-07-27 10:19
  •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속옷 빨래' 숙제 내준 초등교사, 국민참여재판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 초등학교 1학년 학생 16명에게 속옷을 세탁한 후 인증 사진을 학급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도록 하고, 해당 숙제 사진에 '이쁜 속옷 부끄부끄', '울 공주님 분홍색 속옷' 등의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부에 넘겨졌다. 그는 2019년 4월에도 비슷한...
    2021-07-21 11:36
  •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 했던 오세훈 비서, 시청 출근 뒤 영상 삭제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라 했던 오세훈 비서, 시청 출근 뒤 영상 삭제
    채널 이름과 프로필 사진도 모두 지웠다. 오 시장이 A 씨를 시장실 ‘메시지 비서'(8급 별정직 공무원)로 임용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일이다. 그간 A 씨는 문재인 대통령을 '문씨' 등으로 호칭하며 영상을 제작했다. 영상 제목에 '문씨의 몰락이 시작됐다', '피고로 전락하는 문씨'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취업 준비생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던 A 씨는 보수 색채가 짙은...
    2021-05-07 14:24
  • 배민 “단골 손님 사연을 길거리 광고로 만나세요”
    배민 “단골 손님 사연을 길거리 광고로 만나세요”
    사장님의 사진이 담긴 식당 광고가 게재됐다. 광고 속 편지글에는 ‘꼭 한 번 응원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다’,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보란 듯이 오래오래 함께 장사하며 가족처럼 지내자’는 인근 식당 사장님의 이야기가 담겼다.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 인근 버스정류장에는 갈비집 ‘뜰아래’ 사장님을 응원하는 사연이 게재됐다. 편지글에는 한 직장인이 취업준비생...
    2021-04-28 16: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2일 ~ 16일)
    개최 △사진과 캔버스에 연안을 담아보자 16일(금) △해수부 장관 15:00 세월호 참사 7주기 추모행사(안산) ◇고용노동부 12일(월) △고용부 장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0:3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21.3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13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고용부 차관 07:30 대한상의...
    2021-04-11 09:35
  •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마트에서 소주 사는 조두순?”…시민들 ‘분통’에 경찰 “닮은 사람”
    해당 글에는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백발의 남성이 검은 외투를 걸치고 모자를 눌러쓴 채,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진이 있었다. 남성 옆에 있는 카트에는 소주 한 박스가 통째로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글 작성자는 “사진을 자세히 보면 전자발찌가 보인다”며 “교도소 출소 이후에도 술을 달고 사는 걸 보니 정신을 덜 차렸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출소한 지 약...
    2021-04-02 10:24
  •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사건·사고 24시] 마포구 "김어준 과태료 부과 안 해"·"민식이법 적용" 초등생 화물차에 치여 사망 外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 동안의 아동·청소년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1심대로 유지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피해자들의 사진을 기존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으로 무려 760개의 음란물을 제작·판매해 범행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140명에 달하고 19세...
    2021-03-19 11:00
  • 아산재단, 故 정주영 20주기 맞아 자서전 中ㆍ日ㆍ베트남에 출간
    아산재단, 故 정주영 20주기 맞아 자서전 中ㆍ日ㆍ베트남에 출간
    아산사회복지재단은 아산 정주영 설립자의 생전 사진과 더불어 강연, 인터뷰, 자서전에 실렸던 아산의 말을 옮겨놓은 추모 사진집 ‘영원의 목소리’를 발간한다. 추모 사진집은 △사랑하라 △도전하라 △함께 하라 세 가지 주제로 구성되며 가족과의 추억, 도전과 성공, 나눔과 행복의 실천에 관한 아산의 사진 60여 점과 어록을 통해 생전 모습을 생생히 전달한다. 아산...
    2021-03-18 15:13
  •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20대 업주, “코로나 환자 나와” 허위글 올린 10대 성추행…징역 2년 선고
    5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2월 A씨가 운영하는 가게서 문에 부딪힌 손님이 구급차에 실려 간 일이 발생했다. 이를 목격한 10대 B군은 해당 가게에서 코로나 환자가 나왔다며 인터넷에 글을 게재했다. 이에 A씨는 후배를 시켜 B군을 찾아냈고 술자리에 앉게 한 뒤 “왜 그런 사진을 올리고 사과하지 않냐”라며 수차례 화를 냈다. 이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2021-02-18 20:17
  • 대리운전ㆍ새벽배송…C쇼크 시대, 직장인 20% “투잡 뛴다”
    대리운전ㆍ새벽배송…C쇼크 시대, 직장인 20% “투잡 뛴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운영하는 비대면 알바채용 바로면접 알바콜은 직장인 69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잡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이들에게 ‘코로나 이후로 직장을 다니면서 부업을 했는지?’ 질문한 결과 20.4%가 경험있다고 답했다. 근로형태로는 '근로계약 근무'가 29.5%, '위수탁 및 용역계약'이 19.4%로 나타났다. 나머지 51.2%는 별다른 근로...
    2021-02-09 09:28
  •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범죄수익 은닉' 추가 기소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5년 선고
    신상공개 5년,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인복지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출입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도 명령했다. 조 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강모 씨에 대해서는 징역 2개월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는 유사강간 행위의 협박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증거에 비춰 보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2021-02-0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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