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시행규칙은 관보게재 절차를 거쳐 9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지난 2014년 계리사 시험제도 변경 이후 취업준비생의 관심도가 감소한 상황에서 이번 시험제도 개선시 금융부문 일자리 창출에도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먼저 2차시험 과목별 합격점수 인정기간이 확대된다. 현재는 1차시험에 합격한 경우 5년 이내 모든 2차시험과목을...
한국당 추경호 의원이 19일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취업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단위 기간을 1개월(현행 2주)로 연장하고 서면 합의로 정하는 단위 기간을 최대 1년(현행 3개월)으로 확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탄력 근로제는 일정 기간 안에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해 한 주 또는 하루 근로시간을 유동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지난해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해 ‘주...
개학·입학·취업 등 대개 봄철에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압박과 부담감이 우울증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계절은 화려해지는데, 자신만 초라한 것 같은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우울한 것일 수 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의욕과 집중력이 떨어져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고, 심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생길 수도 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리하도록 일방적으로 바꾼 취업규칙은 무효고, 이에 따른 징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A저축은행 직원 박모 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시행한 영업추진역 프로그램은...
정기상여금과 현물급여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사전에 지급 시기, 금액 등이 확정된 실소득으로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게 경영계 입장이다. 또 영세·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해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식을 제공한 경우 그 가액을 적절히 평가해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 최저임금 업종...
취업포털 잡코리아에 따르면 지난해 남·여 직장인 601명을 대상으로 ‘직장인 회사 우울증’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무려 68.8%가 우울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명 중 7명은 업무 중에도 아무런 이유없이 울적한 마음이 든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마음의 병’을 가진 직장인들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들은 또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해결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강분 행복한 일 연구소 대표는 "간호사가 안정적인 근무환경 속에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임신순번제 등 불합리한 처우와 불규칙한 근무 등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후속...
이어 “거의 모든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협 또는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는 반면,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않다”며 “영세기업은 인력난 속에서 생산납기를 맞추기 위해 휴일근로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아, 휴일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세기업 부담만 가중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례업종 축소 조정과 관련해서는 ‘공중의...
실제 대부분의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단체협상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이미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있으나 상당수 영세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특히 환노위가 노사 합의 시 연장 근로를 더 할 수 있는 특례업종을 26개에서 5개로 줄이기 하 것과 관련해 "특례업종 축소 조정은 소비자 관점에서 보완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례업종...
사업주는 지원을 받기 위해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이와 별도로 모든 노동자들의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유연근무제활성화를 위해 선택근무제의 지원요건을 완화한다.
선택근무제는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해 1주 평균...
한국노총은 2016년 고용노동부가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양대 지침을 발표하자 노사정위를 나갔다.
민주노총은 정리해고와 파견제 허용 등을 문제 삼아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고,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도 빠졌다. 지난해 10월 대통령 청와대 초청 만찬에 불참한 데 이어, 올 들어 처음 열린 경제계 신년 인사회...
또 전공의 수련규칙 개정, 적정 간호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공의와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보완방안을 강구한다.
이밖에도 미혼모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 주거·학업·취업지원 내실화 등 미혼모 자녀 양육 지원 강화방안과 특수고욕대상자의 공정한 교육기회보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대졸 인재 확보에 규칙 위반도 서슴지 않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6일(현지시간) 일본 기업들이 근로자를 확보하기 위해 매력적인 제안을 내놓고 있다고 전했다.
일본의 1인당 일자리 수는 올해 7월 기준 1.52개로 1974년 이후 최고치이다. 아베 신조 정권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일자리는 남아돌지만 인구 감소로 기업들은 고용에...
여성가족부는 직업교육 훈련을 받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 직업교육 훈련 사업이 올 초 고용노동부에서 여성가족부로 이관된 데 따른 것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내일이룸학교(구, 취업사관학교) 등에서 취업교육 훈련에...
노동자성 인정 및 노동3권 보장 △운수노동자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한 근기법 59조 특례조항 개정 △우체국 집배 노동자 부족인력 증원 등을 요청했다.
한국노총은 지난해 1월 저성과자 해고를 가능하게 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양대지침 강행 처리와 파견업종 확대를 포함한 비정규직 법안 발의에 반발해 노사정위에 불참해왔다.
실제 기업들 입장에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양대 지침(저성과자 일반해고·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 폐기, 통상임금 적용 확대 등으로 채용을 주저하게 만들었다.
여기에 더해 과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집단국이 부활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과 기업분할명령제 도입 추진 등의 반기업 정책들이...
김 장관은 이날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회의를 열고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을 폐기했다.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양대 지침 도입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고 했다"면서 "지침에 의해서든 강요에 의해서든 양대 지침을 반영한 곳은 다시 노사협의를 거쳐 자연스럽게 폐기하면 된다"고...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을 명분으로 삼은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운영 지침’ 등 양대 지침이 폐기되면서 ‘노동 존중’에 무게를 둔 문재인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양대 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2대 지침(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 폐기’를 공식 선언했다.
지난 2016년 1월 발표된 2대 지침은 저성과자의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해고'를 허용하고 취업규칙 변경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 이른바 '쉬운 해고' 논란이 일며 노동계의 반발을 산 바 있다....
이 진정에는 사용자 측이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임금감소와 새벽 3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초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기아차 화성공장에서 식당노동자를 불법파견 비정규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