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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협회, ‘주 52시간 법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촉구
    건설협회, ‘주 52시간 법 시행 이전 공사 근로시간 단축 적용 제외’ 촉구
    이와 별개로 현장 상황에 따라 근로자대표 합의가 어렵거나 기상 요인 등 급박한 사정 대처할 필요가 있는 만큼 2주단위 취업규칙을 3개월로 확대하는 것도 요구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제도라는 것은 신뢰 보호가 가장 중요한데 근로시간 단축 정책에 따른 피해는 잘못도 없는 업체가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2018년 7월 이전...
    2019-07-14 10:00
  • 경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저성과자 대응 조치 없어”
    경총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저성과자 대응 조치 없어”
    이어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성과 미달자에 대한 교육 및 향상 촉진 절차를 취업규칙 등에 성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성과 향상 촉진 조치를 이행하되 상급자의 주관이 개입되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포럼에서는 내년 1월 16일 시행이 예정된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해서도 기업이 미리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2019-07-10 13:49
  •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기업 80% “괴롭힘 금지법 대비 중…법보다 문화 개선이 우선”
    오는 16일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10명 이상 근로자를 둔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반영 등)과 조치의무(신고자 및 피해근로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등)를 부여하는 개정 근로기준법 조항을 말한다. 대부분의 기업은 괴롭힘 금지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2019-07-09 11:10
  • 현대차 노조 "상여금 분할하면 총파업"…취업규칙 변경에 반발
    현대차 노조 "상여금 분할하면 총파업"…취업규칙 변경에 반발
    현대자동차 노조가 회사 측의 취업규칙 변경에 반발하며 총파업으로 대응한다는 계획을 내비쳤다. 사측은 현재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600%)이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자 이를 쪼개 매달 지급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바꿨다. 이에 맞서 "다른 방법으로 최저임금법을 해결하라"는게 노조 측의 주장이다. 현대차 노조는 8일 "회사가 상여금...
    2019-07-08 13:52
  •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근로시간 단축 시행 1년…기업들 부작용 호소 "보완 입법 시급해"
    단위기간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 2주,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 3개월이다. 전자· 패션 등 신제품 개발이 경쟁력의 핵심인 산업의 경우, 신제품의 기획에서부터 개발, 최종 양산까지 최소 6개월의 집중근무가 필요하다. 하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이 단축된 데다 짧은 단위기간으로 탄력근로시간제 활용마저 어려워 글로벌 경쟁력 저하를 우려하고...
    2019-07-02 11:00
  •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갑질 피해’
    ‘직장갑질 119’의 취업규칙 표준안 을 참고해 선정한 보기 중에서 중복 선택하게 한 결과, 가장 많은 득표를 받은 갑질에는 △‘업무와 무관한 허드렛일 지시’(11.6%)가 꼽혔다. 이어서 △’욕설·폭언·험담 등 명예훼손’과 △ ‘업무능력·성과 불인정·조롱’이 각 11.3% 동률로 공동 2위에 올랐고, △’업무 전가’(10.7%) 역시 두 자릿수 득표하며 4위에...
    2019-07-01 09:15
  • [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하반기 달라지는 것] 2~3인 병실 건강보험 적용...채용 청탁 3000만원 이하 과태료
    괴롭힘 발생시 사용자의 조치 의무가 발생하고,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토록 의무화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돼 구인자에게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흥 등을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위반할 경우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19-06-27 11:00
  •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분할해 매달 지급
    현대차 취업규칙 변경…상여금 분할해 매달 지급
    현대자동차가 최저임금법 위반 해소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격월로 지급해온 상여금을 매달 나눠 지급키로 했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두 달에 한 번씩 지급했던 상여금을 올 하반기부터 매달 나눠서 직급하기로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사측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취업규칙 변경 공문을 노조 측에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방침은...
    2019-06-24 20:57
  • [주간 주요 일정] 5월 소비자물가동향, 제20회 철의 날, 벤츠 등 리콜 실시(6월 3~8일)
    9 국외출장(일본) △산업부 차관 14:30 차관회의(서울청사) ◇농림축산식품부 3일(월) △농식품부 장관 10:30 국장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10:30 국장회의(세종)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18.12시행) 관련 집중 홍보 및 단속 4일(화) △농식품부 장관 11:30 한돈 혁신센터 준공식(하동) △식품전공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힘 쏟는다...
    2019-06-03 08:14
  • 경제ㆍ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6월 9일)
    대학생 취업역량 강화에 힘 쏟는다 5일(수) △농식품부 장관 08:30 현안조정회의(현안조정회의) 10:00 FTA 농업인 지원 위원회(세종) △쌀 전문가, 가공 현장으로 달려간다(석간) △인삼 먹고 뼈 건강 지키세요 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50 현충일 추념식(서울) △농식품부, 여름철 농업재해 추진대책 발표 △’19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2019-06-02 09:59
  • 네이버 라인, 물적분할로 장애인 고용 회사 신설
    네이버는 종속회사인 라인이 장애인에게 근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유연한 취업 규칙 등을 적용한 회사를 물적분할 방법으로 신설하기로 했다고 27일 공시했다. 이 분할로 장애인이 수행하는 각종 서비스 사업 및 장애인 고용 등 지원업무 운영을 위한 자산 약 5억 원 및 부채 약 1억 원 등이 새 회사로 이전된다.
    2019-05-27 17:52
  • 인권위 "교사경력증명서, 취업제한 무관할 경우 범죄기록 등 제외해야"
    이는 범죄 유형에 따라 취업을 제한하는 기관이 아닌 곳에 취업할 때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직업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본인이 밝히고 싶지 않은 정보는 비공개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인권위는 "본인이 원하면 민감한 개인정보가 삭제된 경력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교육부...
    2019-05-27 09:04
  • 발등의 불 ‘주52시간제 도입’…中企 절반 "전문가 자문받을 형편 안 돼"
    발등의 불 ‘주52시간제 도입’…中企 절반 "전문가 자문받을 형편 안 돼"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 지점을 전해주었다. 본 설문조사는 2019년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2019-05-20 09:11
  • 강원랜드, 미지급 수당 등 청구의 소 항소심 기각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효력관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여부, 통상임금의 고정성, 노동관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05-16 17:55
  •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일촉즉발 버스 대란' 기업 10곳 중 7곳 "우리도 근로시간 단축 사각지대"
    이어서 ‘변경안에 대한 노사 간 원만한 합의’ 및 ‘실제 적용 시 결재, 합의 과정 예상’이 각 20%로 동률을, ‘(단축안에 대한)직군별 시뮬레이션’, ‘사규(취업규칙)의 매끄러운 변경’이 각 14%씩 선택되며 주 52시간제에 대비하는 기업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 인크루트 기업회원 총 273곳이 참여했다. 95...
    2019-05-14 09:03
  •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공공조달 입찰참가자격 제한 완화…산재 업체 제한은 2년으로 늘려 강화
    기획재정부는 10일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 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현행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하기로 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며...
    2019-05-10 10:49
  •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근로자의 날 체육대회 하는 회사 있다”…직장인 5명 중 2명은 출근
    나머지 절반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16%), ‘대체 휴무일 지정’(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4%) 등으로 집계됐다. 이번 설문조사는 4월 25일 진행해 인크루트 회원 총 1117명이 참여했다. 그 가운데 직장인은 1026명으로 확인됐다. 95% 신뢰수준에...
    2019-05-01 10:10
  •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직장인 5명 중 2명, '근로자의 날' 출근한다…대부분 휴일근로수당 지급도 못 받아
    나머지 절반가량의 경우만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보상 형태는 '휴일근로수당 지급'이 19%,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름'이 16%, '대체휴무일 지정'이 14%, '식대·교통비 지급으로 대체'가 4% 등이었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2.93%다.
    2019-04-26 10:44
  •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제조업 500명 이상 기업ㆍ1000대 건설사, 안전·보건계획 제출 의무화
    22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16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시행령·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법에 관한 규칙, 취업제한 에 관한 규칙 등 이 같은 내용의 4개 하위법령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대표이사·가맹본부·건설공사 발주자 등의 책임강화 △특고종사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 △도급인의 책임 강화 및...
    2019-04-22 14:35
  • [워라밸이 뉴 노멀①] 업무효율 높이는 유연근무제… “가족이 더 좋아해요”
    [워라밸이 뉴 노멀①] 업무효율 높이는 유연근무제… “가족이 더 좋아해요”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근로자가 유연근무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취업규칙·인사규정 등)를 마련하고,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를 해야 한다. 지원 인원은 직전 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한도 내에서 70명(시차출퇴근제는 최대 5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원격근무 인프라 구축도 지원한다.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기...
    2019-04-21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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