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올해 20조 원을 투입, 주택가격 4억 원 이하 취약차주에게 0.3%p의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하겠다 밝혔다. 2023년 최대 20조 원은 주택가격 9억 원 이하 서민층에게 공급할 예정으로, 0.1%p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업계에서는 안심전환대출이 현재 시중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고정형 금리에 비해 경쟁력이 없을 경우 정책 효용이 반감될 것이라...
하반기 취약차주 고통분담 커질듯... "금융 환경 전반 선순환 만들겠다"
하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예고되는 가운데 취약 차주에 대한 고통 분담을 요구하는 금융당국이나 사회적 여론도 커질 전망이다. 최근 제2차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를 열고 금융 취약층의 부채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25조 원+α’ 규모의 채무부담 경감...
우리은행은 이날 선고 후 "본 소송과 관련된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그동안 고객 피해보상과 함께 투자상품 내부통제 강화 및 판매절차 개선 등 금융소비자보호에 적극적으로 임해 왔다"며 "복합위기 상황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이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등 국가 경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독당국과의 긴밀한 소통과...
우 교수는 "지금같은 인플레이션 시기에는 타깃된 재정정책, 특히 취약계층,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데, 정부가 내놓은 방안에는 재원 마련 방안이 없다"고 했으며, 신관호 교수 역시 "가장 취약 계층에 대해선 지원책을 마련하고,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계층은 양보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KB금융 관계자는 “취약차주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서는 서민금융지원 대출 금리 인하, 사회적 취약계층의 주택 관련 대출 우대금리 제공,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대한 보증료 지원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받은 차주가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최장 10년까지 대출을 분할해...
대상…한계차주로 제한"
국민의힘과 정부는 21일 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빚투’(빚 내서 투자) 청년 채무조정을 시행키로 정했다. 원금은 감면 대상이 아니고 금융기관과의 협약이라 세금이 투입되지도 않기에 형평성 비판은 오해라는 입장이다.
해당 정책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제시됐다. 125조 원 규모 취약계층 금융지원...
또한, 이와 별개로 건강한 사회공동체로의 회복을 위해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권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애정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취약차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지주회장들은 어려운 시기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주요 정책들의 추진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이에 대한 적극적인 동참 뿐 아니라...
원금 상환에 따른 중도상환해약금도 전액 면제된다.
제도는 대상자 중 신청한 고객에게 적용된다. 고신용자들과의 역차별을 감안해 약정계좌에 대한 추가대출 지원도 제한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사회적 책임 실천과 금융 취약차주의 연착륙 유도를 위해 이번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 14일에는 금융권 취약차주 지원 프로그램 관련 현장 방문에 나서기도 했다. 이 원장은 신한은행 남대문지점에서 은행직원의 도움을 받아 직접 고객 채무관리와 대출 상담을 진행했다.
금융권에서는 금감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모든 금융권에 이어 지방 현장까지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보고 있다. 다음 달에는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여는 등 소통강화에...
지난주 소상공인·자영업자, 청년 등 취약차주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정책을 발표했다. 취약층의 부채 부담 완화를 위해 ‘125조 원+α’ 규모의 금융 지원을 통해 부채를 상환 유예에서 경감으로 바꾸는 대책이다. 그동안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층의 어려움을 막았다면 이제는 채무 조정 등을 통해 실질적으로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겠다는 의도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방점‘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물량·입지 등 총망라 주거 청사진 제시저금리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정부가 다음 달 ‘250만 가구+α’ 주택공급을 시작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김 위원장은 “정부 정책을 보면,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일반 계층에 대해서도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고 이게 없었다면 당연히 부실 금융회사로 부담이 증가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기관들은 간부만 알고 있는게 아니고 현장에서 만기 연장을 해주고 상환유예 해주는 일선까지도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런 조치를 감안할 때 각자의 차주에 대해 어떻게 하는...
또 취약차주ㆍ한계기업 등 취약부문의 잠재부실이 현재화돼 금융시장 안정성ㆍ건전성을 위협하지 않도록 민생부담 경감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구조 및 체질개선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의견을 함께 했다.
양 기관장은 금융산업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른 파급효과를 면밀히 점검해 새로운 리스크요인을 식별ㆍ대응하는데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한국은행...
은행별로 자체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 혜택이 있는지 은행에 확인할 필요도 있다.
또 본인의 신용 상태가 개선됐다고 판단할 경우 금융회사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도 있다고 조언했다. 승진이나 급여·연소득 상승, 재산증가, 신용등급 상승 등이 사유가 될 수 있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신용·담보대출, 개인...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 차주 금융지원 대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금리가 치솟는 데 따른 이자부담 증대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민간부채의 출구전략이지만, 종전의 상환 유예에서 빚의 탕감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형평성과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가 집중 제기되고 있다.
정부 대책의 골자는 ‘배드뱅크’...
기준금리 인상과 오는 9월 코로나19 금융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취약차주 문제, 가계부채, 소상공인 등 금융에 노출돼 있는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예상된다"며 "금융위에서 취약차주와 관련된 여러 프로그램들을 제시했고, 일차적으로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해...
금융당국은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 발표 이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저신용자, 청년층 등 취약차주를 위한 지원책을 내놨는데 ‘빚투’를 하지 않은 체납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에 대한 만기·상환유예 추가 연장 여부를 은행 자율에 맡긴 것도 일선 현장의 혼선을 키우고 있다.
정부, 청년층 주식ㆍ가상자산 투자...
은행 예금 4%대 목전…현금자산가 분산 투자 선택지 늘어 대출금리 8%대 예고…취약차주 상환 부담 갈수록 커져 은행권 “금리 상승기, 자산가와 취약차주 양극화 부정할 수 없어”
여ㆍ수신 금리 상승 속도와 폭이 가팔라지면서 금융소비자 사이에서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연 1%대 수준이던 은행 예금 금리가 3%대로 높아지면서 현금 자산가들은 분산...
이 원장은 "금리 및 물가 급등으로 인한 소상공인ㆍ청년ㆍ서민 등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지고 있어, 취약차주에 대한 실효성 있는 금융지원이 매우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전날 있었던 시중은행 영업점 방문 결과를 임원들과 공유하고, 금융권이 정부 차원의 대책 이외에 자율적으로 취약차주 보호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14일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브리핑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사 자율로 최대 95% 유예 방안 발표 금융회사 부실 부담 우려에…“금융사, 차주로서 책임져야”투자손실 청년층 지원 도덕적 해이 지적에…“재기 기회 있어야”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부실 대출의 책임은 금융회사에 있다고 말했다. 대출자의 여건에 따라 지원할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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