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다른 금융권이 리스크 관리를 목적으로 대출 문턱을 높이자 취약차주들이 카드론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각에선 올해 초 정부의 대규모 ‘신용사면’으로 15만 명가량의 저신용자들이 신용카드를 추가로 발급받게 되면서 카드사의 연체액이 악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제는 카드사뿐만 아니라 고객들에게도...
57%)보다 2.63%p 늘었다.
문제는 빚의 질이 나빠졌다는 점이다. 다중 채무자(금융기관 3곳 이상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이나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빠르게 올라 올해 1분기 말 10.21%에 달했다. 2015년 9월 말(10.58%) 이후 가장 높았다. 자영업자 중 취약차주의 비율도 12.7%로 가계(6.4%)의 두 배에 가까웠다.
특히 취약차주 연체율은 전체 연체율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지원 정책 영향으로 낮게 유지되던 폐업률은 지난해부터 상승 전환했다. 2023년 폐업자 수는 91만 명에 달한다. 소상공인의 폐업 증가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과 실업급여 지급 규모도 크게 증가했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적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경기적 요인과 구조적 요인이...
반면 줄어든 대출 창구의 영향으로 카드론을 이용하는 취약차주는 증가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카드론 잔액은 40조5185억 원으로 전월(39조9644억 원) 대비 5541억 원 늘었다.
한편, 카드업계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증가세를 이어왔다. 올해 1분기 기준 7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카드)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은 1조7239억...
고금리·고물가 영향으로 취약차주가 늘면서 지난해 대부업체 연체율이 12%를 넘었다. 조달금리 상승 등 업황 악화로 등록 대부업자 174곳이 문을 닫았다.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대형 대부업자 연체율(원리금 30일 이상 연체)은 12.6%로 집계됐다. 지난해 6월 말(10.9%)보다 1.7%포인트(p)...
이밖에 금융-정신건강 지원 대상자를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상대적 취약차주의 서민금융 거절 내역,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위기 정보를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해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한다.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정책 수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관 간 벽을 허물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복합지원 방안을...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최근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우량 차주 위주로 늘리고 있어 취약 차주들이 현금서비스로 눈을 돌린 것”이라며 “현금서비스 잔액이 많아지는 건 채무의 질이 떨어졌다는 것으로 현금서비스는 한 달에 한 번씩 상환이 돌아오기 때문에 취약차주들이 이를 못 갚을 가능성이 높아 카드사의 건전성 악화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은은 “매크로레버리지의 잠재리스크를 차주별로 점검해 보면 가계 부문의 경우 채무상환부담은 선진국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나, 차주 구성은 양호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 대해서도 양호하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기업 부문에서는 이자상환부담이 가중되고 취약기업 비중도 상승됐으나 기업 전반의 재무 상태는 안정적으로...
서민,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지속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정부는 서민·자영업자를 위한 '범정부적 자영업자 지원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단계 시행 2달 가량 연기…3단계 시행도 미뤄져
24일 금융위원회는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스트레스 DSR 2단계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트레스 DSR은...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약차주의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자 과잉 추심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 무담보 부실채권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개인사업자 부실채권은 캠코가 운영하는 새출발기금에만 매각하도록 했다.
하지만 캠코가 매입을 독점하게 되면서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에 비해 낮아지자, 매각 측에서 적극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지...
경기민감업종 개인사업자를 중심으로 신규연체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의 연체 및 부실채권에 대한 적극적인 상·매각을 통해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연체 우려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등을 활성화해 차주 상환부담 완화를 지원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차주에게 대출을 공급하는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올해 1분기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18조4000억 원으로 전년(약 23조4200억 원) 대비 5조 원가량(21%) 감소했다.
지난 1분기 1543억 원 순손실을 낸 저축은행업권이 이자비용 절감 차원에서 여·수신을 동시에 줄이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같은 기간 5대...
신용카드 대출의 경우 비교적 소액으로 빌릴 수 있어 주로 젊은 세대나,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가 많이 이용한다. 은행대출보다 소액인 카드 대출 연체율이 높아졌다는 건 취약차주들이 다른 대출 상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2월 말 기준 일반은행 가계대출 연체율은 0.42%, 기업대출 연체율은 0.59%로 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았으나 카드 대출...
1금융권은 물론 2금융권에서도 대출받기 어려워진 취약 차주들이 급전 창구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와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에 몰린 결과로 분석된다.
29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일반은행의 신용카드 대출금 연체율은 2월 말 3.4%로, 2014년 11월(3.4%) 이후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하루 이상 원금 연체를 기준으로 한 일반은행의 카드...
은행권은 소액생계비대출에 2023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1500억 원을 출연해 불법사금융 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 원의 소액 생계자금을 대출신청 당일 지원한다. 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대한 대출재원으로 4년간 700억 원을 출연하고 신용회복위는 채무조정 성실상환자를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금융 사업을...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추진하는 한편,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TF는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신한카드 등 서민금융 관련 분야...
불법사채로 몰리는 취약차주들이 발생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금융당국이 우수대부업자 제도 개선 등에 나섰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인 데다 지속되는 고금리, 연체율 급등 등 대출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 등 규정을 개정한 ‘대부업 등 감독 규정’ 변경안을 마련해...
다만,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 상황이 지속되면서 취약차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취약차주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하고,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한 자산건전성 관리를 강화토록 하는 한편,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적립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서민 정책금융상품의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도 급증했다.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금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햇살론15의 대위변제율은 22.7%에 달했다. 햇살론 15는 최저신용자에게 연 15.9%의 금리로 최대 2000만 원까지 빌려주는 금융상품이다.
대위변제율은 대출받은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