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정원을 늘리는 단기적인 처방이 아니라 간호사가 현장에서 지속적 근무가 가능 한 정책 개발과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와 함께 간호대학에 재학 중인 남자학생들의 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중보건간호사제도를 함께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 취약지에 원격 의료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원격협진 전문 네트워크’ 사업을 확대한다.
복지부는 1일부터 이 사업을 전국 11개 응급권역, 74개 농어촌 응급실에서 확대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존 원격협진 네트워크 사업은 7개 응급권역, 32개 농어촌 응급실에서만 시행돼 왔다.
응급의료 원격협진은 농어촌 응급실 의사가 대도시...
지난 5월 섬마을 여교사가 지역 주민들로부터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국민에게 충격을 준 가운데 의료취약지에 배치된 보건소 98.7%가 여성 근무자가 혼자 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건진료소 근무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의료취약지 1834개소 보건진료소 중...
부모세대의 희생을 통해 배운 베풂의 미덕
매년 그들이 하계 진료 봉사를 위해 떠나는 상촌면은 병·의원이 한 곳도 없는 의료 취약지이다. 소금회 회원들은 3박 4일 동안 여름날 한낮 태양보다 더 뜨거운 마음으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다. 지난해부터 소금회를 이끄는 이상원(李相沅·23·한양대학교 의학과 4학년) 회장은 “아직 학생들이기 때문에 병을 완벽히...
◆ 분만 취약지 임신부 진료비 지원 70만원으로 인상
내달부터 산부인과가 드물어 진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곳에 사는 임신부는 정부로부터 진료비 70만원(현행 50만원)을 추가 지원받게 됩니다. 올해 분만 취약지는 인천 옹진군, 강원 태백시·평창군·정선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 충북 보은군·괴산군 등입니다. 추가 지원금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지난 1월 발표한 시범사업 평가결과 만성질환 관리에서 임상적 유효성을 확인했고, 의료취약지 주민 만족도도 83~88%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는 의원이 부족한 도서벽지 거주민, 만성질환자,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여야 모두 건보료 부과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개편작업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밤샘주차 상습 취약지 및 민원 다발지역 중심으로 안내문 배부, 현수막 게시,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장기적으로 화물자동차의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화물차 휴게소 및 공영차고지를 확충하고 있다.
현재 김해, 서산, 울산 북구에서 화물차휴게소 3개소, 부산 노포, 대구 신서 등에서 공영차고지 14개소를 건설하고 있다.
지난달...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은 기존 10%(10만원)에서 0%로 줄였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산부에 대해서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20만원 추가 지원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5월 22일까지 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격의료 제한을 내걸었다. 도서산간 취약지, 장애인 등의 취약계층과 의료인 사이의 수단으로 한정하자는 것이다. 정의당은 원격의료 허용 중단을 내세웠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는 새누리당ㆍ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 3개 정당 모두 조기 시행과 범위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들은 막 오른 총선에 맞춰 본격적인 선거 프레임을 부각시키거나 텃밭 또는 취약지를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선다.
이에 앞서 각 정당은 총선 경제공약을 앞세웠다. 먼저 새누리당은 비정규직 임금과 동일 노동 정규직 80% 인상안을 경제공약의 첫 번째로 내세웠다. 이어 최저임금과 최저생계비 수준을 인상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자영업자 대상의 기술 및...
또한 의료인이 상주하지 않는 의료취약지 국민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확대해 추진키로 했다.
금융소상공 분야에서는 핀테크 서비스를 중점 지원한다. 신규 핀테크 서비스 개발을 위한 테스트 베드를 구축하고, 휴대폰으로 지방세를 간편 결제하는 모바일 세무행정 서비스(경기도 협업)도 선보인다.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특히 산림청은 4월 중 총선을 비롯해 청명·한식, 논·밭두렁 소각행위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이 커질 것을 고려해 산불 취약지 계도·단속을 집중 실시한다.
만일 산림이나 산림 인접지역에서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해자 처벌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불유관기관 간 협력도 강화된다. 농식품부·환경부는 영농폐기물 등 소각산불 요인을 제거하고...
우선 과거 감독결과와 고용ㆍ산재보험 DB 등 빅데이터를 통해 법위반 사업장의 특성, 각 법위반 간의 상관관계 등을 분석해 전체 사업장의 분야별 취약지수를 점수, 감독 대상 사업장 풀을 만든다. 근로감독관은 이를 토대로 법위반 확률이 높은 사업장을 찾아 감독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게 된다.
또 전자문서 복원ㆍ분석, 스마트폰 송수신 내역 조사 등을 담당하는...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분만 취약지를 모두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10일 보건복지부가 확정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에 따르면 정부가 올해 기준 36곳인 분만 취약지를 2020년까지 모두 없애고 취약지에 근무할 공공보건의료 전문 인력도 별도로 양성할 계획이다.
정부가 저출산 해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분만 인프라는 취약한...
군(郡) 지역 취약지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ㆍ인력에 대한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 63.4%에서 68.4%로 5.0%포인트 개선됐다.
비취약지를 포함한 전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 기준 충족률은 2014년도 83.9%에서 2015년도 81.9%로 2.0%포인트 소폭 감소했다. 이는 인력기준 평가 점검대상 기간이 2014년 8월에서 2015년 12개월 전체로 확대되는 등 평가가 강화됐기...
사용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해 일반식품 수준으로 제재를 강화하고 금연구역을 목재 문화재에서 모든 화재취약 문화재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산불조심기간 입산통제구역 면적을 전체의 29%에서 30%로 늘리고 그밖의 산불 취약지는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는 내용의 ‘봄철 산불 안전대책’ 도 확정했다.
산불 위험·취약지와 입산 길목 등에 감시 인력을 배치해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고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산림보호법령에 따라 엄하게 처분할 계획이다.
과실로 산불을 내 공공을 위험에 빠뜨리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이나 인접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씨나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
정월대보름(22일)을 앞두고 국민안전처는 오는 20일부터 나흘간 산불예방 경계에 돌입합니다. 산불 취약지나 입산 길목등에 감시인력을 배치해 확실히 단속할 계획인데요. 라이터를 갖고 입산하다 적발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 외에도 산림이나 경작지 등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도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의료 취약지 응급환자의 생존율 향상에 큰 역할을 한다.
2011~2015년 닥터헬기 성과분석 결과 응급의료 취약지역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송시간이 구급차는 평균 148분인데 반해 닥터헬기는 평균 23분으로 나타났다. 중증외상의 경우 '환자 완쾌율'과 '타병원 전원율'이 구급차는 38.9%, 46.0%였다. 닥터헬기는 각각 56.7%, 26.7%로 조사됐다.
도서벽지나 농어촌, 군부대 등 의료 취약지 중심으로 원격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면서 시범사업 대상이 보다 다양화 될 전망이다.
전국 주요 산업공단 내 근로자 건강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당뇨병과 고혈압 환자 등 만성질환자의 경우 원격의료를 통해 동네병원과 종합병원간 토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