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 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특히 다음 달 1일인 근로자의 날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한다. 이를 통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줄 방안도...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에는 현장의 실질적 변화를 위해 대진단 실시, 자기규율 예방체계확산 등에 정책 역량을 결집하는 한편, 증가하고 있는 노무 제공자, 외국인 근로자 등 산재 취약계층에 대한 대응을 관계기관과 협업 등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 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1874시간이다. 이는 10년 전 2071.2시간에서 약 200시간이 줄어든 수치다. 역대 처음으로 연 1800시간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많은 시간이다. 지난해 OECD 37개국 중에서 우리나라보다 근로시간이 많은 나라는...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커가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과제도 내놨다. ‘내일채움공제’의 가입 기간 다양화, 가입자 혜택 강화 등 중소기업 재직자 수요맞춤형 제도로 개편해 중소기업 재직 유인을 강화한다.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의 추가적인 자산 형성의 기회 확대를 위한 전용 저축 통장 신설도 검토한다. 개별 추진 중인 ‘일자리 우수기업’ 선정제도를 부처간 통합...
이재연 원장은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정보와 경험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취약계층의 신용관리 습관 형성을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맞춤형 상담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더 많은 서민·취약계층의 제도권금융 안착과 경제적 재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금원의 정책서민금융인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즉, 취약형 저소득 근로자 계층에는 퇴직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결여된 상태이다.
한편, 2022년말 기준 336조 원의 적립금은 DB(확정급여)형이 57%, DC(확정기여)형이 26%, IRP(개인퇴직계좌)형이 17%로 구성되었는데 운용구성은 원리금보장형(채권, 단기금융상품)이 298조 원(89%), 실적배당형(주식 및 주식형 펀드)이 38조 원(11%)으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주요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 주택’과 청년 및 중소기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도심 내 청년층 주거안정을 위한 ‘청년특화주택’ 등으로 구성된다.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재정, 기금지원을 받아 지역 내 고령자・청년 등을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고령자 주거 안전성 강화, 청년계층의...
지난해 WP-안전 등급제를 통해 23개 상주 협력기업의 안전 취약 사례 353건을 바로잡는 등 동반 기업의 안전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다. 아울러 같은 기간 무재해 협력기업 근로자 1451명에게 2억7000만 원의 포상금을 전달하는 등 안전을 위한 동기부여 방안도 마련했다.
박 사장은 "협력기업 근로자까지 현장 안전 개선 활동에 적극 참여한 덕분에 고용부...
수은의 이번 지원으로 서울 등 전국 7개 적십자사 의료원에서 장애인, 노인, 외국인 근로자 등 약 2000명 이상의 의료 취약계층이 본인 부담없이 의료서비스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희성 수은 행장은 "경제 빈곤이 의료 빈곤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8만6000명(1.8%), 임시근로자는 9만7000명(2.1%) 각각 증가했으나 일용근로자는 16만8000명(-15.4%)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1000명(0.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3만5000명(-0.8%), 무급가족종사자는 7000명(-0.8%) 각각 감소했다.
3월 실업자는 89만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2000명(6.2%) 증가했다....
이번 평가를 위해 한난 김해사업소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 안전운전 절차, 비상조치 계획 등 12개 분야 각종 매뉴얼 및 공정도면을 최신화하고, 근로자와 협력업체 대상으로 체험형 안전교육, VR(가상현실) 등 다양한 교육으로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사업장 내 공정안전관리는 물론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사회 안전문화확산 활동까지 폭넓은...
근로자햇살론과 햇살론뱅크의 보증료를 0.1%p 인하할 계획이다. 연체자를 대상으로 고용지원제도를 안내하는 방안은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자에 대해 알림톡 등을 통해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고용노동부는 서금원, 신복위, 한국고용정보원과 함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직원을 대상으로 소통하면서 6월 및 하반기 중 시행이 예정된...
신청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18~39세 이하의 청년 근로자 중 인천에 있는 근무지에서 1년 이상 재직 중이며, 주당 근로시간이 35시간 이상, 4대 보험 가입자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1인 가구 4012만 원)이 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4월 15~30일까지로, 인천유스톡톡(인천청년포털)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연 소득, 인천시 거주 기간, 나이 등을...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 근로자를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간이대지급금 제도가 개선됐지만, 현장에서 이를 악용해 사업주의 책임감과 준법의식이 훼손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객관적인 임금자료에 기반해 체불 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은 물론, 부정수급 점검 시스템을 구축해 부정수급을 엄단하고 변제금 회수 절차도 개선해...
기존 취업 취약계층뿐 아니라 지역 상황을 고려해 추가로 선정된 취약계층을 고용한 사업주에 근로자 1인당 최대 72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4월 1일부터 5개 고용센터에서 ‘지역 맞춤형 고용촉진장려금’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광주고용센터, 안양고용센터(경기), 전주고용센터(전북), 서울남부고용센터, 청주고용센터...
당부
△취약분야 집중 관리로 구제역 비발생 유지
△농식품부, 햄·소시지 등 육가공품 가격 안정 당부
2일(화)
△농식품부 장관 08:0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농축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검역협상 중점 추진품목 선정(석간)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석간)
△5월 3일까지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상용근로자와 비교하여 자영업자의 저축액 대비 금융부채 비율, 처분가능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 비율도 지속해서 상승하여 둘 간의 차이가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도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과 연체율 급상승을 우려하고 있다. 최근 한번 빚을 못 갚으면, 연쇄 부실을 일으킬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지난해 말...
반도건설은 3월에 접어들며 안전사고 취약시기 중 하나인 해빙기를 맞아 본사 및 현장에서 근로자 사고 발생을 가정한 비상 모의훈련과 24년 신규 입사자 CPR(심폐소생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했다. 최근 8년간 국내 건설현장 해빙기 안전사고는 총 66건이 발생했으며 사상자만 41명에 달한다.
이번 훈련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와 신속한...
아울러 사업자‧근로자 상호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환경 개선 및 선제적 갈등관리 강화, 불법 고용 및 취업 근절 문화조성 방안 등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효율적 지원‧관리 체계 구축, 가족 동반 체류자 정주 환경 개선, 이주민 근로자에 대한 인식개선 등 이주민 근로자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대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석호 특위위원장은 "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