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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GS건설, 수익성 안정화·유동성 확보 후 안정적 주가 상승"
    이 연구원은 “지난 1일 영업정지 9개월(국토부 8개월·서울시 1개월) 처분에 대해 공시했고 현재 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 들어간 상태”라며 “가처분 인용 시 당장의 수주 영업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과거 사례를 고려 시 1년 이상 기간 소요가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0.3배 미만으로 역사적 최저 수준에...
    2024-02-20 07:59
  •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GS건설, '검단 사고' 영업정지 취소 소송 제기
    19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최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검단 아파트 사고와 관련해 GS건설 등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대한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다는 이유다. 영업정지 업종은 토목건축공사업과...
    2024-02-19 14:36
  •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해외기업 韓법인,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낸 세금…대법 “법인세 공제 안 돼”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중국은행이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중국은행 측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중국은행은 서울지점에서 조달한 자금을 중국 지점에 예금하거나 중국 사업자에게 대여하고 이자 소득을 얻었다. 이 소득은 서울지점에 귀속됐다. 이와...
    2024-02-19 14:20
  •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편집회의도 취소됐다. 이 감독은 같은 해 5월 말 쿠팡에 다시 전체 편집본을 보냈지만, 쿠팡은 일부 장면을 삭제하거나 순서를 바꾸고 이 감독이 포함하지 않았던 장면을 추가하는 등 편집을 거쳐 최종 6부작으로 줄어든 ‘안나’를 6월 24일부터 순차 스트리밍했다. 이 감독이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을 빼 달라”고 주장하며 이번 소송을 제기한 배경이다....
    2024-02-19 10:54
  •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심장염증 사망' 은행 지점장…법원 "유족급여‧장의비 안 준 건 정당"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8부(재판장 이정희 판사)는 유족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청구에서 “질병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생전 원주지역의 한 신협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수신업무를 총괄한 지점장 B씨는 2019년 5월 미생물에 의해 심장판막과 주변 조직에 염증이...
    2024-02-18 09:00
  •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4년 기다리고 공익 못 간 이중국적자…법원 “한국 국적 선택 못하게 한 건 위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판사)는 A 씨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 씨는 1993년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취득했고, 2017년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을 판정받아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4년 뒤인...
    2024-02-12 09:00
  •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임 전 차장이 서기호 전 국회의원 연임부적격 결정취소소송 관련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에게 의견을 전달한 행위에 대해 양 전 대법원장 재판부는 “재판개입이 인정된다”고 봤다. 반면 임 전 차장 재판부는 “재판에 관여할 직권이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또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에서 고용노동부의 재항고이유서를 심의관에게 작성‧검토 지시한...
    2024-02-10 11:00
  •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베스트&워스트] 씨씨에스, 최대주주변경 공시 진행 가능성 기대감에 111%↑
    83% 내린 9730원에, 코오롱생명과학은 같은기간 19.44% 내린 2만3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허가를 취소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처분에 반발해 낸 행정소송이 2심 재판에서도 패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피피아이(-38.48%), 엔케이맥스(-19.23%), 윌링스(-18.84%), 하림(-18.02%) 등이 하락했다.
    2024-02-09 07:00
  •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서울고법 “식약처 인보사 허가취소는 적법”
    7일 오후 서울고법 제10행정부(재판장 성수제 판사)는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제기한 제조판매품목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식약처가 제시한 법정 취소 사유는 모두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유전자 치료제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충분한 실험을 거치지 않고 곧장 국민에게 사용될 경우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2024-02-07 15:09
  •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커피를 ‘양탕국’이라 불러?…대법 “상표특허에 해당”
    이에 원고는 심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원심인 특허법원은 상표등록이 무효가 아니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하면서 심결을 취소했다. 특허법원은 “상표가 한 때 사용된 상품의 명칭 등으로 구성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일반 수요자가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그 상표를 상품 성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한다거나, 공익상 특정인에게 그...
    2024-02-06 12:54
  •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삶은 고사리’를 ‘데친 고사리’로 수입…법원 “부가세 물어야”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중국으로부터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는 무역업자 A 씨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2014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중국에서 고사리 1200여 톤을 수입하면서 품명을 ‘데친 고사리’로 표기해 부가가치세 면세 혜택을...
    2024-02-05 13:46
  •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석유수입부과금 돌려줘"…SK에너지 35억 환급소송 승소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정상규 판사)는 최근 SK에너지가 한국석유관리원 상대로 제기한 석유수입부과금 환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소송비용은 한국석유관리원이 부과하게 됐다. SK에너지는 2017년 11월 14일부터 2019년 2월 8일까지 44회에 걸쳐 미국, 멕시코 등에서 원유를 수입했고, 한국석유공사에...
    2024-02-04 09:00
  •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동부건설, 인천 검단 사고로 영업정지 8개월 처분…“법적 대응 할 것”
    이어 "법적 대응 기간 동안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확정판결 시까지 당사의 수주나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 GS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2024-02-01 16:59
  •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전날(31일) 행정소송 선고기일에서 SPC에 부과된 과징금 처분을 취소한다며 상당부분 승소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2024-02-01 16:13
  •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쿠팡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했다. 쿠팡은 판결 직후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이번 판단은 빠르게...
    2024-02-01 16:09
  •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등) 8개 독과점 제조업체들과의 거래에서 높은 납품가격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고 있었던 것으로...
    2024-02-01 15:40
  •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책임 통감 하지만 법적 대응 불가피"[종합]
    법원에서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하다. 소송에서 영업정지 기간만 줄여도 GS건설이 받을 타격은 줄어들 수 있다. GS건설 관계자는 "검단 아파트 시공사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고객과 주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2024-02-01 15:06
  •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SPC, ‘647억 과징금’ 취소 소송서 일부 승소
    31일 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판사 홍성욱 황희동 위광하)는 파리크라상·SPL·BR코리아·샤니·SPC삼립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처분한 시정명령 일부를 취소해야 한다며 SPC 손을 들어줬다. 다만, 파리크라상과 SPL, BR코리아, SPC삼립의 일부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2024-01-31 15:48
  •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문화재 보호구역만 재산세 경감…헌재 “합헌” 첫 판단
    이에 청구인들은 재산세 등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한편 소송 중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 제2항 제1호 등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으로부터 신청이 각하‧기각되자 2020년 9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55조 2항 1호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하고, 같은 법에 따라 지정된...
    2024-01-29 12:58
  •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4급 공무원 승진시켰다 ‘다주택자’라며 5급 강등…대법 “위법”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주택보유 현황을 허위로 신고한 지방공무원 A 씨가 ‘강등’이란 징계 처분을 받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그 취소를 구한 상고심에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28일 밝혔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거주와 무관하게 시세 차익만을 목적으로 주택용...
    2024-01-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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