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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금부분리 주창할 만큼 부동산 시장 한가한가

아파트 사서 돈 번 사람 절대 용납 못 한다며 양도세, 거래세, 취득세 등 온갖 징벌적 세금을 전가보도(傳家寶刀)처럼 휘두르거나 금부 분리 같은 탁상공론을 내세워서는 답이 안 나온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금융위기 때 한 말이 의미심장하다. “이웃집이 불타는데 침대에서 흡연의 위험을 강조하겠다고 소방차 출동을 지연시켜서는 안 된다.” 맞다....

2020-07-21 11:30
‘문재인 내려와’ 실검 1위, 부동산 정책 반발…‘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잇따라 불만 속출

17, 7.10 부동산 대책에 반발하는 내용의 청원 글이 다수 게재돼 있어, 이와 같은 검색어 챌린지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2020-07-20 14:55
아파트 누르자 다세대·연립주택으로 '풍선효과'… 거래량·가격 '들썩'

특히 7·10 대책에선 2주택자가 주택을 구매할 때 8%, 3주택 이상과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도록 했지만.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4.6%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했다. 이런 영향에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은 상승세를 타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연립·다세대 매매가격 변동률은 0.14%로 지난 3월과 더불어 올해 가장 높은...

2020-07-19 13:16
‘3040 문재인에 속았다’ 실검 1위…‘못살겠다 세금폭탄’ 이어 부동산 정책 반발 ‘총공’

‘6·17위헌서민피눈물’이, 8일에는 ‘소급위헌 적폐정부’ 등이 검색어 순위에 오른 바 있다. 16일에는 ‘못살겠다 세금폭탄’이 검색어로 상승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2020-07-17 15:20
금호산업 '평택 고덕 어울림 스퀘어’ 이달 임대 분양

임대 아파트인 만큼 취득세나 보유세 부담도 없다. 단지는 고덕신도시 중심상업지와 가까이 있다. 고덕행정타운, 평택 예술의전당, 홈플러스 송탄점 등을 이용하기 편하다. 단지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개교가 예정됐다. 주변 녹지로는 고덕수변공원과 어린이공원, 서정리천, 함박산 등이 있다. 수도권 전철 1호선 서정리역과 고덕신도시를 순환하는...

2020-07-17 10:36
‘못살겠다 세금폭탄’ 실검 등장…17일(내일)은 ‘총선소급 민주당아웃’ 예고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7.10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와 단타 매매족을 겨냥한 세금 부담 강화가 핵심이다. 한편 설문조사 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tbs 의뢰로 13∼15일 전국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긍정 평가)를 조사한 결과...

2020-07-16 15:16
7ㆍ10 대책에도 서울 아파트값 상승…전세는 6개월만에 '최고'

정부는 지난 10일 다주택자를 겨냥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을 대폭 올린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주 집값 통계 조사는 지난 7~13일 진행돼 이번 대책의 영향은 일부만 반영됐다고 감정원은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이 6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늘어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

2020-07-16 14:19
납세자연맹, 20년간 부동산 관련 세금 578조 징수…세금이 집값 상승 요인

연맹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부동산임대소득세과 농어촌특별세 등은 제외하고도 취득세 215조원, 등록세 80조원, 재산세 102조원, 종합토지세 9조원, 종합부동산세 20조원, 양도소득세 152조원 등 총 578조원이 징수됐다. 이 금액을 3년만기(AA-) 회사채수익율을 적용해 작년말의 화폐가치로 환산하면 786조원에 해당한다. OECD의 2019년 수입 통계...

2020-07-16 10:52
5월 아파트 열채 중 한채 법인이 샀다…현 정부 들어 최대 비중

7ㆍ10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엔 종합부동산세 최고 세율인 6%가 적용되고 과세표준 기본 공제(6억 원)도 제외된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는 취득세 세율도 최고 세율인 12%로 올라간다. 여 연구원은 "세 부담을 피하기 위해 내년 보유세 과세 기준일(6월 1일) 전까지 법인의 매물 출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2020-07-16 09:52
'집 가진 죄?'…쏟아지는 징벌적 부동산 법안에 들끓는 시장

앞서 정부는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보유세(종합부동산세)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여당은 한 술 더 떠 7‧10 대책보다 더 강력한 증세안을 잇따라 발의 중이다. 추가 입법 발의도 언제든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움직임까지 나타나고 있다. ◇'임대차 3법' 이어 '5법' 개정 유력 국회와 부동산업계에...

2020-07-15 15:16
“늘어날 분양권 취득세 언제부터?”… 시장 혼란 가중

"'7·10 대책으로 취득세까지 걱정하게 됐네요. 현재 한 채 갖고 있는 집 외에 이미 계약한 아파트 분양권은 2023년 9월 이후 등기(입주)해야 할 것 같은데, 이 경우 취득세는 1.1%인가요, 8%인가요?" 직장인 김 모씨는 2주택자부터 취득세를 중과한다고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 이후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아이들이 커가면서 좀 더 좋은 환경의...

2020-07-15 06:50
[출근길] 내년 최저임금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한국판 뉴딜에 2025년까지 160조 원 투자…일자리 190만 개 창출 (경제)

또한 정부는 증여 편중 현상이 심해질 경우 양도 취득세율을 대폭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학생을 회사원으로 둔갑…90년대생 노린 ‘작업대출’ 주의보 금융감독원은 14일 청년층 대상, 소득증빙서류를 전문적으로 위조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작업대출'이 늘고 있다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2020-07-15 06:00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등장, '토요타 프리우스' 어떤 차?

프리우스V는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협회(IIHS)의 2015년 최우수등급 차량 중 '가장 안전한 차'로 선정되기도 하다. 유지비가 적게 든다는 것도 장점이다. 국내에서 친환경 하이브리드 모델로 취득세 감면 등 최대 260만 원 세금 감면과 함께 도심 혼잡 통행료 감면 및 공영 주차장 이용료 할인도 받을 수 있다. 출고 당시 가격은 3880만 원 선으로 알려졌다.

2020-07-14 18:23
'증여 취득세 12%' 공식화…단기 차익ㆍ다주택자엔 지방소득세도 중과

정부ㆍ여당이 증여 취득세 세율을 12%까지 올린다. 다주택자가 증여를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주택자에겐 지방 소득세도 중과(重課)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ㆍ10 대책)'의 후속 조치다....

2020-07-14 17:10
김태년 "다주택자 증여시 취득세 인상 방법 찾겠다"

그는 "그러나 저희가 시장상황을 예의주시하겠다"면서 "이런 상황이 생긴다면 증여시 취득세 인상 등 추가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밖에도 법과 정책을 피해가려는 꼼수가 나타나면 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즉시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투기를 근절하고...

2020-07-14 11:22
[기자수첩] 무게 추 잃은 부동산 대책

정부도 이를 인지하고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ㆍ취득세 등 주택시장 출입구를 봉쇄하는 3종 세트와 더불어 우회로까지 차단하는 증여 취득세 상향 카드까지 꺼낼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을 교란시키는 투기세력은 퇴출되는 게 맞다. 유동성과 꼼수를 밑밥 삼아 시장의 물을 흐리고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가로막는다면 정부가 이에 대한 방지턱을 만드는...

2020-07-14 07:00
[출근길] 12일 '공적마스크' 폐지, KF 마스크 가격 인상되나?·농심, 상반기 미국서 사상 최대실적 外 (경제)

◇정부 '증여 취득세율 3.5→12% 검토' 13일 정부는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배우자나 자식에게 양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지적에 정부는 "다주택자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보완 방완을 검토 중으로 필요 시 추가 조치하겠다"라고 말했는데요....

2020-07-14 06:00
조세저항 국민운동, 포털사이트 실검 올리기 '총공?'…무슨 뜻이길래

이에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상에서는 '조세저항 국민운동' 실검에 올리는 방법 등이 빠르게 공유되고 있다. 정부는 6.17 부동산 대책에 이어 지난 10일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를 모두 올리는 강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일부 네티즌은 "사유 재산을 인정하지 않는 조치", "징벌적 과세"라며 날선 시선을 보내고 있다.

2020-07-13 15:45
[사설] 언제까지 세금폭탄 집값 대책에 매달릴 건가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도 대폭 인상한다. 양도세는 1년 미만 보유 때 70%, 2년 미만 보유는 60%를 부과한다. 규제지역에서 내년 6월부터 적용한다. 취득세의 경우 2주택은 8%, 3주택 이상은 12%로 현행보다 3배로 높아진다. 지난달 발표한 ‘6·17 대책’에도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한 달도 안 돼 서둘러 내놓은 보완책이다. 정부가 세제 혜택을 주면서 장려했지만...

2020-07-12 17:29
'다주택자=투기수요' 전제가 부동산 정책 망쳤다

취득세 인상도 추진 중이다. ◇최근 집값, 다주택자 아닌 ‘무주택 투기수요’가 올려 하지만 최근 부동산시장에선 세제·금융 혜택을 받는 실수요자가 투기수요로 작용하는 양상이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가구주가 30세 미만인 가구의 거주주택 보유율은 전년 11.9%에서 14.2%로 2.3%포인트(P) 올랐다. 이들의 담보대출 보유율도 49.6...

2020-07-12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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